1. 2015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 동남아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부르 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5년 11월 21일~22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르에서 제27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제18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0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또한,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뉴질랜드, UN 등과도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가졌음. -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 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1일 서울 에서 한·중·일회의가 개최된 관계로 이번에는 개최되지 않았음.
○ 이번 ASEAN 관련 정상회의는 동남아국가들이 2015년 말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창설 10주년을 맞는 EAS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역내 최대 안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중국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12. 14
2015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교 수
배 긍 찬
<목 차>
1. 2015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No. 2015-41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법 도출 여부와 향후 이 문제의 전개 양상이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 정상들은 2015년 12월 31일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가 공식출범할 것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것에 합의하면서, 「2015 Kuala Lump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와 「Kuala Lumpr Declaration on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등 주요선언을 채택했음.
- 향후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질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ASEAN Community Vision 2025」와 각 공동체의 미래 청사진 (blue print) 등도 함께 채택기로 함.
○ 한편 ASEAN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및 뉴질랜드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관계”로의 격상을 환영하고, 동티 모르의 ASEAN 가입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함.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지도자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부(some) ASEAN 지도자들이 지적한 이 해역에서의
“군사화(militariz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함. 또한, 중국과 ASEAN 간 합의한 기존의 남중국해 행동 선언 (DOC: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준수하고, 현재 중국과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 규범(COC: the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함.
정상들은
2015 년 12 월 31 일 ASEAN 공동체가 공식출범할 것임을 선언하고 ,
2025 년까지 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것에
합의하면서…
나. ASEAN+3 정상회의
○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제가 그간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평화, 번영을 이끄는 역내 주요협의체로 발전해 왔음을 지적하고, 경제, 금융, 식량안보 등 기존의 협력 성과를 평가함.
- 구체적 성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거시 경제 감시 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신용 보증 투자 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등역내 경제, 금융협력기구들이 작동하고 있음.
- ASEAN 정상들은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3 쌀 비축 제도(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와 ASEAN 식량안보 정보 시스템(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여와 협력을 당부함.
- 또한, 정상들은 ASEAN+3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의 조기타결을 기대함.
○ 이와 함께 정상들은 한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II(EAVG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의 채택을 환영하고, ASEAN 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EAVG II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의 행동계획이 ASEAN+3 협력체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한국 주도로 2011년 출범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II(EAVG II)은 2012년 ASEAN+3 정상회의 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기 위한 비전을 중심으로 59개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ASEAN 정상들은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북아 3국의 협력관계가 복원된 것을 환영하고, 3국 정상회의 조정국인 한국의 리더쉽을 평가함. 정상들은 원활한 한·중·일 3국 협력이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요하고, 매년 3국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어 3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함.
한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Ⅱ
(EAVG Ⅱ ) 후속조치
최종보고서」의 채택을
환영하고 ,
행동계획이
ASEAN+3 협력체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를…
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 이번 EAS는 전 세계에 걸친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시리아 난민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 이주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개최 되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정상들의 공동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정상들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 테러 및 파리 연쇄 테러 등 일련의 IS 관련 테러사건 등 비전통 안보위협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역내 비전통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 운동에 관한 선언」 등 6개의 성명을 채택함.
○ 특히 올해에는 한국 주도로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이 채택되었는바,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응능력과 경험을 여타 EAS 참여국들과 공유하였음.
- 동 성명은 고도로 연계된 지구촌 사회에서 보건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감염병 퇴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환기하고 역내 보건안보 협력증진 필요 성을 강조함.
○ 정상들은 EAS 창설 10주년을 맞아 EAS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바, EA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대화체로서 EAS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함.
- 이와 관련 EAS 강화방안을 담은 말레이시아 주도의 「EAS 10주년 기념 선언」을 채택함.
○ 한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정상들은 최근의 상황 전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non-militarization)”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함께했음.
- 정상들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15년 9월 미·중 정상 회의 시 언급했던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 공약을 환영함. - 또한, 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상호신뢰 구축 및 유지,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자제, 무력사용 및 위협 자제, 유엔해양법
대다수의 정상들은 최근의
상황전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의견을 함께했으며…
(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했음.
- 이와 함께 제10차 중-ASEAN DOC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의 (SOM: Senior Officials’Meeting) 및 제15차 중-ASEAN 합동 워킹그룹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COC의 조기체결을 촉구함.
라. 한-ASEAN 정상회의
○ 양측은 지난 26년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 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착실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ASEAN 공동체가 출범하는 역사적 계기를 맞아 이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2014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가 양측 간 미래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함.
○ 이와 함께 양측은 2015년 8월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채택된 “한- ASEAN 행동계획(2016-2020)”을 협력의 나침반으로 하여, 이 행동 계획이 ASEAN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한 「ASEAN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함.
- 동 행동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ASEAN 측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 한-ASEAN 혁신센터), 인재개발, 정보통신기술전수, 기후변화대응(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협력, 아시아 삼림 협력 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의 분야에서 한국 경험 공유 및 기술전수를 강력히 희망함.
○ 양측은 ASEAN 공동체의 핵심과제는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connectivity) 증진이라는 데 공감함.
- 한국 측은 한-메콩 협력,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ASEAN의 빈곤 퇴치와 개발격차 완화 지원 및 ASEAN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여 의지를 천명했으며, ASEAN 측은 한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양측은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 지정을 환영하고 부산의 ASEAN 문화원 개원 준비를 높이 평가함.
“한-ASEAN 행동계획 (2016-2020)”을 협력의 나침반으로 하여,
이 행동계획이 ASEAN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한
「ASEAN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ASEAN의 분명하고 일관된 의사 표시를 당부했으며, ASEAN 측은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 관련 구상(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 공동체 출범
○ 주지하다시피 2015년 말 ASEAN 공동체는 예정대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음.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 공동체(AEC)가 될 것임.
- ASEAN이 추구하는 정치안보 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에 비해 그 개념과 범주가 여전히 모호하며 구체성을 결여 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ASEAN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4억을 상회하는 세계 7위의 초대형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임.
- 특히 역내 국가들 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자 등 여타분야에도 확산
될 전망임.
○ 그러나 향후 ASEAN이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를 가진 지역통합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 품목 및 비관세 장벽 축소, 관세 이용률 제고, 역내 개발격차 해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현재는 숙련노동으로 제한) 등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4억을 상회하는 세계 7위의
초대형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되어야만 할 것임. 하지만 정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다수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노정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ASEAN 공동체란 완성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2025년 까지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형(on-going process)”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 ASEAN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2014년 기준 ASEAN은 한국 제2의 교역 및 투자대상, 제2의 건설수주 시장).
- ASEAN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내수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2015년 5% 성장 예상, 인구 60%가 35세 이하, 10년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
- ASEAN은 한국의 주요자원(석유, 가스, 석탄 등) 공급지이자, 최대의 방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류의 효과로 한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임.
나. ASEAN+3와 EAS 간 역할 중복문제
○ 이번 회의에서 ASEAN+3와 EAS 간 역할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특히 이번 정상 회의는 EAS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했는바, 올해 말레이시아가 ASEAN 의장국이자 2005년 EAS를 출범시킨 주최국이기도 했기 때문임. 동 회의 기간 중 EAS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음.
○ 주지하다시피 ASEAN+3와 EAS 간 중복성의 문제와 역할 분담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임. 애초 EAS 설립구상은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구현 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였으며, 기존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 회의 기간 중 EAS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출범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임. 그런데 느닷없이 200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를 조기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EAS 주도 가능성을 우려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추가로 참여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 했던 것임.
○ 이러한 혼선은 2005년 쿠알라룸프르에서 ASEAN+3와 제1차 EAS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시화되었음. 제1차 EAS 주요 결과는,
-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 (driving force)’을 담당하고,
-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 셋째,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대화체(strategic forum)인 EAS는
보완적 기제로서 “이 지역(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이었음.
○ 이후 ASEAN+3와 EAS는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 또는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왔음.
-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를 일본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EAS에 참여하는 ASEAN+6 중심의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을 각각 주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EAS 차원에서 6개의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기존 ASEAN+3 협력사업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EAS 협력사업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음.
○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함으로써 EAS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EAS 내 역학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하게 되었으며,
ASEAN+3와 EAS는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
또는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왔으며…
2012년 제2차 EAVG를 통해 향후 ASEAN+3 경제통합의 기제로서 EAFTA가 아닌 ASEAN+6 국가들이 참여하는 RCEP이 채택됨으로써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더욱더 모호해지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기존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는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EAS 참여국들 간 ASEAN+3와 EAS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 전략대화체로 출범한 EAS가 ASEAN+3와 중복된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EAS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ASEAN+3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EAS는 본연의 전략대화체 로서 역내 정치,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감으로써 양대 협력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하지만 EAS 내 다양한 회원국들이 ASEAN+3와 EAS에 대해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ASEAN+3의 전략적 위상은 계속 저하될 것인 반면, EAS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 RCEP 협상타결 타결문제
○ 이번 회의 기간 중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RCEP” 협상국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을 2016년 중 완료키로 합의했음.
- ASEAN은 2013년부터 RCEP 추진을 위해 ASEAN과 양자 자유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개시한 바 있음.
- 애초 ASEAN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RCEP 협상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실질적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와 같이 협상 시한을 연장한 것임.
○ 향후 RCEP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역 개방도가 현저하게 낮은 인도와의 협상 문제일 것임. 결국, 인도에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ASEAN+3의 전략적 위상은 계속 저하될 것인 반면, EAS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대한 개방 수위와 유예를 어느 선까지 하는냐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 한편 이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어, 2016년 중 낮은 수준의 RCEP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임.
- 더욱이 그간 TPP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보적이었던 한국, 인도 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TPP에 기가입한 일본,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의식하여 최근 TPP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국 아태지역에 TPP와 RCEP은 상호경쟁구도라기보다는 보완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향후 미국 및 일본 주도의 TPP와 ASEAN 주도의 RCEP이 중국이 주창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임.
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최근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최대의 화두는 단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였음.
- EAS에 앞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에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미 언급된 바 있음.
- 특히 이번 EAS에서 DOC에 근거한 비군사화 원칙 준수를 언급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며,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처럼 중국이 두 개의 원칙 준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미국, 일본, ASEAN, EU 등 역내외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이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우려를 표명한 이래, 미·중 간 핵심 안보 쟁점으로 부각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군함과 군용기를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압박함.
향후 미국 및 일본 주도의 TPP와 ASEAN 주도의 RCEP이 중국이 주창한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중국은 2015년 6월 인공섬 건설의 일부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잠정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어 2015년 9월 워싱턴 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의 시, 시진핑 주석이 비군사화 공약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었음.
- 이후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12해리 내 진입을 시도한 바 있음.
○ 이번 EAS에서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재차 비군사화를언급 함으로써,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시주석의 비군사화 공약이 명기된 2015년 EAS 의장성명은 향후 관련 당사국들이 참조용 인용문건(reference)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와 비군사화는 향후 관련국들 간 계속 쟁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군사화는 하지 않겠지만, 방어목적의 군사장비와 시설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군사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항행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마. 중·일 경쟁 가속화
○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ASEAN을 둘러 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향후 ASEAN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임.
○ 일본은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 시설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다각적인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재차 비군사화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평가돼…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하여 향후 5년간 160억 달러를 지원하여 아시아지역의 민간 및 공공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미 중국은 2014년 동남아 지역의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 약 200억 달러의 차관을 ASEAN 국가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의식한 행보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ASEAN과 기존의 중-ASEAN FTA를 격상(upgrade)하여 2020년까지 중-ASEAN 양측 간 교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음.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ASEAN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계 격상도 강하게 요청했음.
- 이미 중국은 2013년 대(對)ASEAN 접근강화를 위한 소위 “2+7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통하여 상호 연례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양측 간 비공식형태의 국방장관 회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핫라인 개설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
○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제안들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반면, 특히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들에 대해 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바. ASEAN 내부적 리더쉽 문제
○ 최근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대(對)ASEAN 외교공세와 이에 대응 해야 하는 ASEAN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취약성을 안고 있음. 특히 향후 공격적인 중국의 대(對)ASEAN 접근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효과적인 공동의 외교적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속 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임.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
일본과 중국의 제안들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실질적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반면,
특히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중국과 영토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오히려 최근 무역 의존도가 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ASEAN은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동의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 왔음.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네이와 비당사국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 왔으며, 분쟁 당사국들 간에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경험한 필리핀, 베트남과 그렇지 않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간에도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2015년 4월 ASEAN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서와 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에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표현에서 모든 ASEAN 국가들이 아닌 “일부(some)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표기 한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최근 ASEAN의 역내 리더쉽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ASEAN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4개국이 핵심국가들로서 ASEAN의 운영을 주도해 왔는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산적한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직면해 있는 인도네시아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메가와티(Megawati) 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조차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외교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거의 없음.
- 말레이시아의 나집(Najib Razak) 수상은 야권은 물론 집권당 (UMNO: United Malay National Organization) 내 마하티르 (Mahathir) 전 수상 지지세력으로부터 국부 펀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과 자금의 개인 유용 혐의로 사임하라는 심각한 내부적도전에 직면해 있음.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프라윳(Prayuth) 군사 정부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ASEAN은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4개국이 핵심국가들로서 ASEAN의 운영을 주도해 왔는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며, 헌법개정과 총선실시, 경제 회생과 같은 산적한 국내 문제에 봉착해 있음.
- 따라서 향후 ASEAN은 역내 운영을 주도해 나갈 리더쉽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을 도모하고 외부적 도전에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ASEAN 공동체 지원 강화
○ 향후 한국은 동남아국가들이 추진하는 ASEAN 공동체 구축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ASEAN은 한국에 대해 역내 국가들 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 ASEAN 경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면 한국 기업 및 국민들도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해 한국은 협력 기금 증액,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對)ASEAN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를 통해 ASEAN 정상들은 기후 변화 협력, 정보 통신 기술 협력(전자 정부 포함), 재난 안전 관련 신기술 보급 사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쉽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는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나.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제기 방식 재검토 필요성
○ 향후 한국은 ASEAN 주도의 각종 다자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제기 방식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간 한국 정부가 제기했던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ASEAN 국가들이 일종의 피로현상(fatigue)을 노정해온 바 있기 때문임.
한국은 ASEAN 주도의 각종 다자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한반도 및 북핵 문제
제기 방식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남북경쟁에서 북한이 명백히 패배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거나, 때로는 남북한에 대해 양비론을 펴기도 함.
○ 따라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의 빈도는 낮추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아세안 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AS 등 정치안보협의체에서는 동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되, 경제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제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남중국해 문제 대응
○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 관계(원유 수입량 90%, 교역량 30% 이상)를 고려하여,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해 왔음.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군사화 공약 준수를 언급한 것도 기존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임.
○ 그러나 향후 미국과 중국이 항해의 자유와 비군사화의 개념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 이 문제들은 지속적인 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들에 대해 국제법적 검토와 함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 방안 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2015. 12. 2 토 론:
편 집: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원
김 한 권 이 재 현 김 기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