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세계노동소식

2016년 11월 20일 발행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 방하남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I N T E R N A 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ISSN 1599-8355

Vol. 14, No. 11

2016 11 ^{월 November}

01 글로벌 포커스

• 노동조합 고령화와 청년층 조직화

07 기획특집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영국 사례

• 청년층의 조직화 : 프랑스 노동조합의 당면 과제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스페인 사례

41 국제노동동향

• 영국의 온디맨드 서비스 경제에서의 긱 근로자 • 일본 정부의 커리어 형성 지원에 대한 정책 및 현상 • 베트남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동향

87 세계노동소식

201611월November

〉〉〉_ 글로벌 포커스

노동조합 고령화와 청년층 조직화 03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_ 기획특집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영국 사례 09

Andy Hodder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청년층의 조직화 : 프랑스 노동조합의 당면 과제 18 Sylvie Contrepois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 교수)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스페인 사례 29

Carlos J. Fernández Rodríguez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

〉〉〉_ 국제노동동향

영국의 온디맨드 서비스 경제에서의 긱 근로자 43

이유나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개발정책 및 경영학 박사과정) 일본 정부의 커리어 형성 지원에 대한 정책 및 현상 56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

베트남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동향 74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_ 세계노동소식 ⁸⁹

월 간 /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발행인 / 방하남

편집위원장 / 길현종

편집위원 / 김유빈, 박제성, 박찬임, 오선정 이경희, 이정희, 정흥준, 황덕순 편집간사 / 박수향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 044-287-6093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등록번호 / 세종 라00012

등록일자 / 2003년 4월 1일 인 쇄 / 2016년 11월 15일

c o n t e n t s

11

2 0 1 6 Vol.14 No. 1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11월호

노동조합 고령화와 청년층 조직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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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글로벌 포커스

노동조합 고령화와 청년층 조직화

2016년 11월호 pp.3~6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 및 사회정책은 청년층 이해보다는 노년층 이해를 반영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구조적인 편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노년층은 버스 무료탑승권을 받는 대신 청년층은 그 기 회를 누리지 못하고, 노년층이 무료로 받았던 대학교육에 청년층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기는커녕 높은 월세에 시달려야 하는 청년층은 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의료보호와 연금을 위해 지불해야 하면서도 맥도날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폴리 토인비의 말이다(가디언,

2014

^.

10

^.

15

^).

토인비는 이 같은 세대 간 차이의 한 원인으로 노조 멤버십과 투표권을 꼽는다. 노년층은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하 는 비율이 청년층과 견줘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노년층이 조직화된 힘으로, 투표권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청년층은 조직되지도 못한 채, 강력한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은(못한) 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혹은 실업을 전전하며 더욱 불이익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아지고 있고, 청년층 이해를 대변할 조직체로 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더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고령화를 의미한다.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지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청년층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산업부문의 사업장에 취업 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다. 이러

한 환경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알아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해고의 위협, 혹은 재취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노조 가입 혹은 결성은 엄두도 내기 어 렵다. 노조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세대의 이해대변에 한정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청년층이 자신들의 이해대변을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 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보듯이 높은 실업률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요구하는 목소 리는 높다. 하지만 이들의 힘과 노동조합의 접촉면은 넓지 않다. 그래서 ‘mobilised but not unionised’, 즉 광장으로는 모이지만 노조로는 조직되지 않는 양상을 띤다.

청년들이 노조로 조직되지 않는 것은 비단 조직률 하락세를 겪고 있는 노동조합만의 문제 가 아니다. 청년층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기제(노동조합)를 통해

‘대표’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더욱 종속되고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그 가치를 더욱 인지하게 되는 경험재(experience good)다. 노조가 늙어간다는 것은 한 번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never members)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 이 점과 관련, 영국 최대노조인 유나이트 부사무총장인 게일 카트메일 (Gail Cartmail)의 얘기는 흥미롭다. “(첫 직장인 출판사에서) 내 바로 옆에서 나와 똑같은 일 을 하는 젊은 남자가 나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 더니) ‘노조에 가입하렴(Join a union)’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길로 나는 노조에 가입했다”(가 디언,

2012

^.

8

^.

5

). 카트메일의 나이도 올해

61

세다. 그 세대까지는 통했을 부모세대를 통한 노 조 효과가

21

세기 청년들에게 이제는 거의 전수되지 않는다.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는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2015

년 Andy Hodder와 Lefteris Kretsos가 엮은 같은 제목의 책 Young Workers and Trade Unions에서 영국과 프랑스, 스 페인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각국의 노동조합의 청년층 조직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들은 양대 노총 공히 ‘청년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의 경우,

1974

년 영국노총(TUC) 청년 노동자 회의를 시작으로,

1997

^{년 신노동조합} 주의(New Unionism)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TUC 조직화 아카데미(TUC organising

academy)를 통한 활동가 교육과 조직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비단 노조에 가입하라 는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청년층이 직장 내에서 겪는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 론 삶의 문제, 즉 건강문제, 임대주택의 임차료 문제 등에까지 TUC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학 교로 간 노조(Unions into Schools) 프로젝트 역시 흥미롭다. 중등교육의 다양한 교과과정에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자원을 배분하고 있지만 조직률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들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사례는 청년층 조직화를 위해 기존 노조의 활동방식 및 조직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 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프랑스 총연맹들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청년단체들과 연대 하거나 개개인별로 직접 접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청년 조직화에 나서고 있으나 눈에 띌 만 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노조 조직 내에서 청년 지도부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훈련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매우 중앙집권적인 결정체제를 갖춘 노조의 기존 조직방식이 이 새로운 시도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여전 히 조직 내에서 세대 간 이해갈등(intergenerational interest conflicts)이 확인된다.

스페인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분노한 시민들(Indignados)’이 주축이 된 새로운 저 항운동인 ‘

15

-M’ 운동의 등장과

2015

^{년 말 총선에서 제}

3

당을 차지한 좌파정당인 포데모스 (Podemos) 활약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 노조들 역시 청년층 조직화 를 위해 청년 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존 노조가 지나치게 제도화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우선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 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솔 광장에 모이는 청년층과 노조의 만남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 다(failed meeting)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노조가 청년층을 대변하는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이 책의 서문에서 Edmund Heery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노조가 더욱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에 나설 것, 소셜미디어 활용과 같은 좀 더 유연한 방식을 동원하는 등 노조의 낡은 전통에서 탈피할 것, 청년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청년층의 이해를 우 선 대변하는 노조 간부들을 임명하는 등 노조 내부 운영체제를 개선해낼 것, 노동시장에서 청

년층의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정치행동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 활동에 나설 것 등을 주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년층과 만나려 하는 노조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청년층 보호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 사회적인 연대를 형성해내 는 것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11월호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획특집 ①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영국 사례

기획특집 ②

청년층의 조직화 : 프랑스 노동조합의 당면 과제

기획특집 ③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스페인 사례

기획특집

I N T E R N A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Special Feature

2016년 11월호 pp.9~17 한국노동연구원

Andy Hodder (영국 버밍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도입

이 글은 영국의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 에서는

1990

년대 후반 이후로 쇄신 방안이 도입되면서 노조조직률이 안정되기 시작했지 만, 노조들은 연이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집권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맞서 생존과 성장 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개발하고자 수년 동안 고군분투하였다. 영국의 노사관계 전체 구도 에 닥친 변화와 그에 따라 조합원 수가

1979

^{년 약}

1

^,

300

^{만 명에서 현재}

650

^{만 명으로 급락}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을 통해 상반되는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조조직률은

24

^.

7

^%이지만,

16

^~

19

^{세의 경우에는}

2

^.

4

%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20

^~

24

세의 집단에서는 노조조직률이

11

^.

6

%로 높아진다(Department for Business, Skills and Innovation,

2016

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한동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

^{년 사} 업장 고용관계조사(

2011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에 따르면 조합원의 평 균 연령은

48

세다(Van Wanrooy et al.,

2013

^:

16

). 이 글에서는 청년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후에 청년 조합원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기획특집 ①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영국 사례

■ 왜 청년층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가?

분명히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 근로자들이 연장자들과 비교하여 노조에 가입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 데, 여기에서는 낮은 청년 노조조직률의 주요 원인들을 차례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노 동시장의 성격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각국 정부 는 비정규 고용형태를 점차 활성화하였고 그러한 정책은 특히 청년 근로자들에게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청년 근로자들은 비조직화 부문에 고용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 조가 없는 환경에서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든지(퇴 장) 홀로 목소리를 높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이 되며, 대부분은 전자를 택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특성상 청년 근로자들이 조직화된 산업 부문에 고용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낮다면, 근로자들은 젊은 나이에 노조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결코 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영국의 노조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 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조와 청년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으 며, 영국 노조가 청년 조직을 개발한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청년들은 노조가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노조들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조직 화 노선으로 선회한 이후다. 셋째, 청년들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노조가입 여부 결정 시 상대적으로 매개적(instrumental)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매개성(instrumentality)과 관련하여, 청년 근로자들은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격 변화로 인해 자신의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노조가입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더 높다. 또한 많은 노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조합비 감액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노조가입에 따르는 비용이 청년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다.

18

^~

24

세 사이가 일, 생활, 더 넓 은 사회에 대한 개인적 관점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주의에 대 한 청년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조합원이었던 경우에 노조가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 가치의 전수가 약화되는 현상이 청년들의 노조조직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 이들도 있다. 또한 청년 근로자들은 노조가 연장자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많은 증거 자료에 의하면, 청년 근로자들은 노조에 대해 이념적인 반감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노조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노조가입 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부족이 때때로 무관심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영국의 보 편적인 인식으로는, 청년들은 직장에 입사할 때 ‘빈 서판(blank slate)’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적절한 설명이 주어진다면 청년들은 노조가입에 ‘순응할(malleable)’ 가능성이 높다(Freeman and Diamond,

2003

). 노조의 이미지와 마케팅의 중요성은 전반적으로, 그리 고 청년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인정되고 있다.

■ 노조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역사적으로 영국 노조는 사회적 대변이 미흡한 근로자 집단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노조의 관심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다. (

1920

^년대부 터

1950

년대까지) 젊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1970

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년 조합원들에게 영국 노총(TUC) 내 역할이 부여되었다.

1974

년에 최초의 TUC 청년 근로자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1950

^년대부터

1980

^년대까 지는 청년 노조가입이라는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실시된 연구 도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보다는 노조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에 초점이 맞 추어졌다. 아마도 당시에는 노조들이 근로자들에게 연령에 관계 없이 노조가입을 기대했다는 점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조가 청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90

년대 중반부터였다.

1994

년 TUC의 재출범에 이어 노조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전략, 즉 조직화(organising)와 제 휴(partnership)가 여러 노조에서 쇄신 방안의 중점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학

계와 실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휴 전략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었기 때문에, 이내 조직화가 영국 노조들이 쇄신을 위해 선택한 지배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영국에서 노조조직화의 중요 성은,

1997

년에 TUC가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이듬해에

‘TUC 조직화 아카데미(TUC Organising Academy)’가 출범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의 핵심에는 조직화는 개별 노조들과 더 넓게는 노동조합 운동의 모든 측면에 걸쳐 변 화를 독려하고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를 영국 노동운 동의 구원자로 볼 수는 없다. 노조조직률 감소세는 안정되었지만 그렇다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아니며 여러 연구에서 노조들이 조직화를 추진해온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직화 전술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노동조합주의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을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TUC가 표방한 조직화 의제는 역사적으 로 노조에 포함되지 못했던 집단들의 대표성 및 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청년 근로자와 관련하여 조직화 아카데미가 초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조직화 의제로 인해 청년층 영입에 대한 노조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은 명 백하다.

96

^{개 영국 노조 중}

64

^{개를 대상으로}

1998

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 상 노조의

77

%가 청년 근로자 영입에 높거나 약간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근 로자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이 되었다.

TUC 조직화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1999

년에 실시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조직화 아카데 미에 참여한 노조들의

85

%가 영입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높거나 약간 높은 우선순위 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청년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 이 되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조직화 아카데미와 연계된

81

건의 조직화 프로젝트를 평가 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67

%가 청년 조합원의 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53

%는 청년 활동가 증원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여성 및 소수민족 집단 조합원 및 활동가 증원 목표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조사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도 측정하였는데, 총 신규 영입 조합원

5

^,

797

^{명 중에서}

814

^명(

14

%), 총 신규 활동가

355

^{명 중}

29

^명(

8

^{%)이 청년} 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과 그들을 노조활동에 참여하 도록 하는 것은 별개이며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노조가 청년층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것 간의 괴리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조직화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노조조직률은 실제로는

2000

^~

2010

^년 사이에 감소하였다(see Hodder,

2012

). 이에 따라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청년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 강조되었다.

영국 노조의 과반수는 현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층 조직화를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들이 청년 근로자에게 중점을 두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 왔다. 누가 청년 근 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노조들 사이에서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청년’의 정의는

26

세 이하 근로자를 가리키는 경우(Equity와 UNISON)부터

35

세 이하 근로자를 가리키는 경 우(영국치과협회(British Dental Association), 대학노조(University and College Union)) 까지 다양하다. TUC 청년 근로자포럼(Young Workers Forum)의 연령 상한은 이전에는 (유 럽노조총연맹의 상한인

35

세보다 훨씬 낮은)

27

^{세였다. 그러나}

2014

년 청년회의(Young Workers Conference)에서 TUC 정책은 더욱 포용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TUC 청년 근로자포럼의 상한 연령은 각 대의원이 속한 노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TUC 청년 근로자포럼은 TUC 중앙위원회(General Council)의 자문위원회로서 영국 전 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가며 격월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포럼의 명칭은 ‘전체 청년 근로자들 에 대한 더욱 폭넓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2013

년에 ‘청년 조합원’에서 ‘청년 근로자’로 변 경되었으며(TUC,

2013

^:

2

), 현재는 임금과 직업능력, 일자리와 고용 등을 주제로 영국 전역 에서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TUC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 왔 으며,

2014

^년

3

월에는 최초로 ‘전국 청년 근로자의 달’을 주관하였다. 이 캠페인 활동기간 동 안 TUC는 제

1

회 TUC 청년 캠페인 상(GMB 활동가가 수상)을 포함하여 여러 기획행사를 진 행하였으며,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산하 노조들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사에는, GMB가 최초로 시도한 전국 청년 조합원 네트워크(National Young Members’ Network), 유 나이트(Unite)와 청년 노동당(Young Labour)의 공동기획 행사, 방송/예능/영화/공연노조 (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 BECTU)의 청년 근로 자 주간, 전국언론인노조(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와 공공서비스노조(UNISON) 등 기 타 노조들의 영상, 온라인 캠페인이 포함된다. 청년 근로자의 달을 기념하여, TUC는 서로 다 른 노조에 속해 있는 청년 조합원

8

명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노조, 나의 목소리(My Union, My Voice)’를 출간하였다.

두 번째 청년 근로자의 달은

2014

^년

11

월에 TUC가 전국적으로 주관하였으며,

2015

^년과

2016

년 청년 근로자의 달 행사는 영국 전역의 지역별로 조직되었다. 개최된 기념행사들은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근로자들과 관련된 캠페인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며, 둘째는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특히 청년층에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새로운 일회성 활동을 조직한 행사이고 (가령, 노조와 청년의 관계에 대한 공개 강의), 셋째는 노조 주도의 활동에 광범위한 청년 집단을 참여하게 하는 사회적 행 사다(가령, 스포츠, 음악 행사). 청년 근로자의 달 개발과 더불어, TUC는

2014

^{년에 최초로 청} 년 조합원 리더 과정(Young Trade Unionist Leaders course)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이후 로 연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소속 노조 내에서 지부, 부문, 지역 또는 전국 차원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젊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조 운동이 직 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노조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2014

년에 TUC는 최초의 청년중점전략을 개발하였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청년 근로 자 이슈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2016

^년

6

월에는 청년 조직화에 초점을 둔 ‘조 직화 재고(Re-thinking Organising)’라는 특별 세미나를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TUC가 조직한 최근의 청년 근로자 캠페인은 직장 내 임금, 고용 조건보다 더 광범위한 이슈들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와 정신건강에 관한

2015

년 캠페인(TUC,

2015

a)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 삶의 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증, 기타 정신건 강 문제들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임대주택의 임차료 및 낮은 품질과 관련이 있 다. 이는 특히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며, TUC는 청년들의 노조가입을 촉구하는 캠 페인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들을 위한 TUC 헌장 (TUC Charter For Young People In Private Rented Accommodation)’을 발표하였다(TUC,

2015

b).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서 TUC는 협상 안내서, (노소를 불문한) 활동가를 지원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신규 조합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자문서 및 기타자료를 제작 하였다. 인터넷은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년 들은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정치 참여를 높이

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노조에 의해 사용되는 정도 는 명백하게 그러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할당되는 재원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의 자 료에 의하면, 노조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소셜미디어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dder and Houghton,

2015

), 따라서 노조가 청년층의 참여 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전 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TUC는 ‘학교로 간 노조(Unions into Schools)’라는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 프로 젝트는

2006

년에 TUC의 정책에 포함된 이후로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청년 교육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TUC는 ‘학교로 간 노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 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Unionlearn, 전국여성교원학교장노조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 전국 교원노조(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 UNISON, Unite, 교원/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과 공동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가 중등교 육의 다양한 교과 관련 과정에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Unions into Schools,

2016

). 교육 내용은 크게

5

개 분야로 나뉜다. 즉 사업장에서 노조 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소개, 영국 노조의 역사,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직장에서 학생들의 권 리와 책임에 대한 안내, 노조가 세계 정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게 된 과정이다. 이러한 내용 외에, 웹사이트에는 ‘Library’ 메뉴가 있어서, 노동조합주의, 직장에서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유용한 웹사이트와 링크될 뿐 아니라 TUC가 주최한

60

초 광고 콘테스트 수상작을 포함한 여 러 단편 영상으로도 연결된다. 스코틀랜드 노총(Scottish Trades Union Congress: STUC)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2012

^년과

2013

년에는) ‘학교로 간 노조 노래 페스티벌 (Unions into Schools Song Festival)’과 같은 행사들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평등과 정의를 주 제로 작사·작곡을 하고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주의를 학교의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교원노조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 결론 : 현황에 대한 평가

앞서 서술한 내용에 의하면 영국 노동조합 운동이 청년 근로자의 노조가입에 상당한 재원 을 배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노조조직률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노력들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5

년 후반, TUC는 필자에게 노조, 근로 및 고용에 대한 청년들의 의 견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

^년

1

^~

4

월에 청년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참가자들은 (

11

개 노조 소속의) 조합원, (다양한 부문의) 비조합원, 고등교 육 재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노조에 대한 청년들의 견해와 입장, 근로, 경험 및 분쟁해결에 대 한 견해와 경험, 청년 근로자에게 노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현 재 영국 노조가 직면한 상황을 일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연구 결과를 이 글의 결론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적고자 한다.

필자의 연구 결과는 청년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반노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기존의 학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노조가입을 결정한 이유로서 직접적 으로 노조가입의 혜택을 목격하였다는 것 외에 가족이 중요한 이유였음을 언급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들을 노조로 유인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유인 요인(pull factor)’

이 없음은 확실하다. 비조합원들은 자신의 라인 관리자나 인사부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며, 이는 앞에서 기술한 노조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조로 유인하는 요소들은 제한적임을 의 미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어 있고, 청년 세대에게 노조가입의 이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이러한 상황은 조직 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즉 비조합원과 학생들은 노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고 말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조는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 수준의 캠페인 활동 을 지속하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필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노조는 여전히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청년 근로자들도 노조가 필요 하다. 노조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으려면 사업장 내외에서 청년들을 위 한 노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조가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오랜 시 일이 소요되겠지만 결국에는 전 연령대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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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2016년 11월호 pp.18~28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②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Sylvie Contrepois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 교수)

■ 도입

프랑스 인구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30

^{세 미만 중}

4

%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Pignoni,

2016

). 청년층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층의 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고(Béroud,

2004

), 또한 이 수치는 여러 추산 자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 노동고등연구소(Institut Supérieur du Travail)에 의하면, 프랑스 노동총연맹(이 하 GCT) 가입 조합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며,

2009

년 이후로 가입한 신 규 조합원 중

26

^{세 미만은}

3

%에 불과하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¹⁾에 따르면,

2010

년의 경우 민주노동연맹(이하 CFDT) 가입 조합원의

7

^%만이

30

^{세 미만이었고,}

13

^%가

36

세 미만이었다.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7

^세였다.

10

년 후에는 지도부의

3

^분의

2

^{가 조직을} 떠나게 될 것이다. CFDT도 지도부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1970

년대 초반에는 대의원의

30

^%가

30

^{세 미만이었지만,}

2000

^년에는

30

세 미만 대의원의 비율 이

2

^%였고

50

세 이상 대의원의 비율은

40

%가 넘었다(Labadie and Ragi,

2009

, p.

60

^).

1) http://www.lesechos.fr/09^/06^/2010/LesEchos/20694^-18-ECH_cfdt---le-casse-tete-de- la-syndicalisation-des-jeunes.htm

청년층의 조직화 : 프랑스

노동조합의 당면 과제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동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Contrepois,

2015

^{) 지난}

30

^{년 동안 사회운동} 에 대거 참여해 왔고(Béroud,

2004

; Becquet,

2014

⁾

2016

년 초반에 있었던 ‘엘 콤리 법안 (El khomri bill)’에 대한 장기투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순적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청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불안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 라, 노조가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둘째 이유는 상당히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력인 청년들의 이익이 전통적인 노조 활동으로는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끝으로 셋째 이유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결정체제를 갖춘 노조의 조직 방식과 관련이 있다(Muxel,

2001

^).

여러 노총이 청년층을 향후 조합원으로 영입해야 할 우선 집단으로 꼽아 왔다. 이에 따라 CFDT는

2002

년 낭트에서 개최된 제

45

차 총회에서 청년층을 노조 영입 대상 집단으로 정하 였다. CGT도 스트라스부르 총회에서 청년층을 우선 영입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청년 층은

25

^~

35

세를 의미하는데, 이 연령대 미만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한 젊은이는 드물기 때문 이다(Labadie, Ragi,

2009

, p.

58

^).

프랑스의 저널인 ‘아고라(Agora)’가 주최한 원탁회의에 참여한 CGT, CFDT, 노동자의 힘 (이하 FO)의 청년층 담당 지도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행동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① 청년들 과 접촉하여, ② 그들에게 조직 내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을 맡김으로써, ③ 그들의 전략과 요 구를 발전시켜 나간다로 정하였다.²⁾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 후에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http://www.persee.fr/doc/agora_1268^-5666^_2003_num_31^_1^_2074

■ 청년층 접촉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

백만 명이 취업을 하 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에 속하며,³⁾

2014

^{년의 경우에는 약}

23

^{%가 실업자였고4) 특히 실업자}

5

^{명 중}

1

명은 장기 실업자였다.⁵⁾ 취업자의 약 절반은 기간 제 계약직에 고용되어 있으며,⁶⁾

30

%는 자신의 업무에 비해 자격과잉이다.⁷⁾ 정규 상용직에 접근 가능 연령은 현재

29

^세다.8)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은

7

^.

8

^{%인 데 비해} 청년 빈곤층의 비율은

18

^.

8

^{%에 이른다.9)}

이러한 일반적인 자료를 벗어나서, 청년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Baudy & Gerber,

1996

). 청년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중점 이슈에 따라 크게

4

^{개의 범} 주, 즉 안정적인 생산직 근로자, 안정적인 전문가 및 관리자, 학생 근로자, 불안정 근로자 및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

2

개 범주는 근로자 공동체로 제대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노조의 접근이 특히 어렵다.

조사 및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의 노조가입 성향이 근로환경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국자율노조연합(UNSA) 총회에서 발표된 사회조사연구소인 ORSEU의 조사에 의하 면, 민간부문

30

세 미만 근로자의 노조조직률은

500

^{인 이상 기업은}

8

%인 반면에 중소기업 은

2

%였다. 기업규모 외에, 산별 노조조직률도 청년층의 노조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산별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부문에서 청년층의 노조조직률도 가장 높다. 노조조직률이 가장 낮 은 부문은 건설업(

2

^.

5

^{%)과 소매업(}

2

^.

6

%)이고, 가장 높은 부문은 운송업(

10

^.

3

^{%), 금융/보험}

3) Op. Cit, (Cahuc, Carcillo, & Zimmermann, 2013^).

4) Insee.(2014), Enquête emploi. Taux de chômage au sens du BIT, 15^-24 ans, T12014^. 5) Eurofound.(2013, Novembre 13), Young people and "NEET's". Récupéré sur Site web

Eurofound: http:// www.eurofound.europa.eu/emcc/labourmarket/youth.htm 6) Insee(2013), Enquête emploi en continu 2012^.

7) Op. Cit, (Michel Sapin, 2013^).

8) Michel Sapin, Ministre du Travail. (2013, Septembre 1). Tous Politiques - France 24. (R.F.

Fauvelle, Intervieweur)

9)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18^-29 ans au seuil de pauvreté 50 % du revenu médian, 2010^.

업(

11

^.

0

^{%), 행정(}

13

^.

7

%), 교육/보건(

13

^.

9

%)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확고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나, 상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그런데 청 년층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부문이 상업서비스와 소매업이다.

직종별로 보면, 오늘날 생산직 근로자(worker)(

6

^.

1

%)와 사무종사자(employee)(

5

^.

5

^%)는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낮은 반면에, ‘중간직(intermediate occupations)(

10

^.

5

^{%)’과 관리} 자(

14

^.

5

%)는 노조조직률이 높다. 이러한 비율은 학력 및 소득 수준과 연관관계가 높다. 고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들의 노조조직률은

6

^.

6

%인 데 반해, 학사학위 보유자들의 노조조직 률은

15

^.

2

%이다. 이러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노조조직률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상 지위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이 연장자보다 대학 졸업을 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노 조가입 의향은 더 강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01

^~

2005

년의 기간 동안(Wolff,

2008

), 노조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은 공무} 원과 중간관리직(주로 학교교사나 대학강사) 범주에 속해 있던 반면에, 이 집단이 민간부문 노조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불과하였다. 중간관리직 임원과 직원의 노조조직 률은 지속적으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데, 그중에서도 중앙행정부와 지방정부 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 강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주를 이루는 공공 관리자의 노조조직률 이 가장 높은 수치인

27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은 청년층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매, 외식업 또는 IT 기업과 같이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촉은 오늘날 노조에게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노조가 청년층과 접촉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경로는 청년단체 접촉과 직접적인 접촉 두 가지로, 특히 청년단체 접촉은 사회운동 과정에서 주로 활용한다.

청년단체 접촉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철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예 를 들어, CFDT는 전통적으로 카톨릭노동청년회(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 JOC), 프 랑스전국학생연합(Union Nationale des Etudiants de France: 이하 UNEF)의 한 분파와 친 분을 유지하고 있다.

2010

년에는 학생총연맹(Confédération étudiante), UNEF, 학생협회총 연맹(Fédération des associations générales étudiantes: FAGE), 불안한 세대(Génération

Précaire) 등의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CFDT는 최초로 전국중등학생연합 에 총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UNEF도 이 총회에 참석하였다.¹⁰⁾ CGT는 초창기부터 UNEF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Vila,

2014

^),

2006

년 고용관계법(CPE) 반대시위 이 후로는 두 단체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끝으로 CGT, 기독교노동자동맹(CFTC), FO, UNSA, 단일노조연맹(FSU)의

5

개 노총은 UNEF와 공동으로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함 으로써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단체들 간의 관계가 대규모 동원의 시기를 거쳐 발전되고 강화되었지만 청년층 의 노조가입을 촉진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특히

2006

년 고용관계법 반대시위의 경우, 청 년단체와 노동조합 간 협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그 호응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기업 내외에서 직접 접촉이 필요하다. GCT의 경우 이러한 접촉은 노조가 대학에서

‘일자리 포럼’과 면담에 참여하여 훈련을 제공하는 기간에 이루어진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 업 중에 일을 하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담은 여러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Contrepois,

2014

). 또한 CGT는 실업자 노조가입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신입 조합원 영입 환영 방안과 젊은 전문가와 관리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¹²⁾

CFDT는 매년

20

개의 부서를 통해 계절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계절근로자 에는 대학생들과 중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된다. 또한 CFDT는 서비스 노동조합주의 (services trade unionism) 개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는 시점을 겨냥하여 전적 으로 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³⁾

끝으로

2015

^년

12

월 말에 FO는 청년 조합원의 수를

10

% 늘린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¹⁴⁾ FO에 의하면, 청년층 가입을 유도하는 노조의 능력은 청년들이 해당 단체 내에서 지니는 가

10) http://www.lesechos.fr/09^/06^/2010/LesEchos/20694^-18-ECH_cfdt---le-casse-tete- de-la-syndicalisation-des-jeunes.htm

11) http://unef-paris8.over-blog.com/article-3619318.html 12) http://www.cgt.fr/Jeunes-priorite-syndicale.html

13) http://www.lesechos.fr/09^/06^/2010/LesEchos/20694^-18-ECH_cfdt---le-casse-tete- de-la-syndicalisation-des-jeunes.htm

14) https://www.force-ouvriere.fr/objectif-10-de-jeunes-syndiques

시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 청년층의 효과적인 통합

대부분의 노총은 자체 청년 조합원들의 조직 내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조직 구조를 개발하였다. CGT는 이미

1930

년대부터 이 구조를 마련하였는데,

2

차 세계대전 전에는 ‘청년 위원회(Commissions jeunes)’를, (

1968

^{년 사건 이후인)}

1969

년에는 ‘청년연합센터(Centre confédéral de la jeunesse: CCJ)’를 설립하였다. 청년들에게 적합한 특정한 접근방법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는 의도였다. CCJ는 자율적인 구조는 아니며(총회도 개최되지 않고 특정한 지 위도 없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세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 의 역할을 한다.

CGT는 CCJ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Grollier,

2007

^:

16

). CGT 의 청년 활동 협의 및 조정, 국가 및 직종별 차원에서 청년들의 요구 촉진, 청년층 접촉을 위 한 지역 구조 지원, 청년 관련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훈련 조직, 청년들의 권리에 대한 정 보 제공, 청년들을 위한 공공정책에 영향력 행사, 다양한 포럼에서 청년층 대변 등이다.

CGT의 CCJ는, 전국청년협의회(Conseil National de la Jeunesse: CNJ), 무장청년위원회 (Commission Armées Jeunesse: CAJ), 유럽노조총연맹 청년위원회(Comité jeunes de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syndicats: CES)와 같은 여러 회의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CFDT는 학생노조 출신의 두 노조 지도자를 영입하고, 다음 세 가지 행동 노선을 확정하였 다. 직업교육 과정(CFA, 교사양성대학 등)에서 청년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역 노조 내 후원제도를 개발하며, 조직 내 청년 지도부 역할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FO는

1995

년에 청년연맹노조(Youth Federation union)를 조직하였지만, 실제로 활동 을 시작한 것은

2006

년 고용관계법 반대시위에서부터였다. 이 연맹의 지부는 은행(Credit Lyonnais, Credit Agricole), 농업, 숙박/외식업과 오트손(Haute Saône), 보클뤼즈(Vaucluse)

와 같은 지역(department)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이 단체로 편집한 정기간행물을 발간 하며,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2

주 훈련이 실시되고,

15

^~

25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전국위원 회가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된다.

2015

년에 FO-Jeunes는 구체적인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고취하고자 안내책자를 제작하고¹⁵⁾

2015

^년

12

^월

3

일에는 청년 회원들을 위한

1

일 훈련을 실시하였다.¹⁶⁾ 청년들의 조직화를 저해하는 주요 장해요소인 불안정성과 독 립성을 해결하고, 청년 회원들에게 일부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동료들을 설득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FO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별도 조직구조의 효 율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청년층의 완전한 통합을 방 해하는 일종의 게토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CFTC는 ‘청년’ 위원회에 청년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지시하였다. 일부 지역 별 지부에서는 영입대상 청년층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직장선거 후보자 명단에 청년들 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노력만으로는 노조 조직 내 청년 통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청년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반영하여 노조 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청년들이 책임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연성 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지금의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적 삶을 희생할 것으 로 기대할 수는 없다.

노동고등연구소(IST)는 한 학생의 편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¹⁷⁾

“이 젊은 활동가의 편지는 세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① 청년들은 자신의 활동에서 자 유로움을 경험할 때 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고용 관계법을 철회하라’는 스티커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은 노조명이 적힌 맨 윗부분을 찢어 버렸다!’ (…) ②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집단적 차원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해 당 프로젝트가 의미를 지니게 하는 최상의 ‘민주적’ 보장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③ 축제

15) http://www.force-ouvriere.fr/IMG/pdf/agir-pour-et-avec-les-jeunes.pdf 16) http://www.force-ouvriere.fr/dossier-fo-jeunes

17) http://www.istravail.com/article336.html

(partying)는 개인적 참여 의지와 집단적 차원을 연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청년들은 직장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대변하고자 연대한다.

착취적인 인턴제도에 저항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협회인 ‘불안한 세대(Génération Precaire)’

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창립자들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05

^년

9

월에 인터넷을 통해 자 발적으로 형성되었다(Collectif Génération Précaire,

2006

). 초기부터 특정 체제 없이 독립 적인 비당파적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떠한 정치적 명칭도 거부한다. 이 협회는 세 부적인 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폴(pole)’로 구성된다. 회원들 은 폴에 속해 있으며 다른 폴로 이동할 수 있다. 회원들은 단체로 결정사항을 정한다. ‘불안 한 세대’의 특징은 대화와 유머를 통해 주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선동가의 역할을 한 다는 데에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항상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이유로 가면을 착용한다. 학 생들은 고용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데다가 구직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착용하는 흰색 가면은 익명성과 더불어, 훈련생에 대한 기업의 불인정을 의미한다.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노동고등연구소(IST)는 청년 운동의 세 가지 대표적 특징을 자유 로운 참여, 집단적 결정, 축제적 요소를 지닌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 한 세대’는, 학생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조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기존 노동조합에서는 자 신들의 상황이 논의되지 않는 불안정한 학생 근로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Contrepois,

2014

^).

■ 구체적 요구 vs. 보편적 요구

프랑스의 노총들은 청년층의 특정 이해관계에 맞추어 자체 요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노동고등연구소(IST)에 의하면,¹⁸⁾ 청년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들 은 연대, 불안정성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평등과 다양성, (교외 지역, 이주민) 사회적 계층

18) http://www.istravail.com/article311.html

간 차별에 대한 저항,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다. 특히 CFDT는 뒷부분의 주제는 기 업별 노조에 새로운 활동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행동 태세를 갖춘 청년 활동가들의 열망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CFDT는 청년들에게 행동규범(codes of conduct)을 협의하 고 행동규범의 관리에 관여하며 하청기업 등의 근로조건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GT 와 CGT-FO는 불안정성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차별 및 이민자에 대한 기회 균등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 CFTC는 조합원들에게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제안 한다.

지난 몇 년간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요구와 행동 계획이 개발되 었다. CFDT는

18

년 동안 계절 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벌여 왔으며,¹⁹⁾ CGT는 인턴십 문제에 활동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 왔다.

2013

^년과

2015

년에 CGT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턴십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였다.²⁰⁾ 또한 젊은 졸업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도 개발하였다. 이 법안에 포함된

10

개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학업기간을 연금 산정기간에 산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권고사항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안한다.

2011

년, 프랑스 정부는

5

개 노조총연맹단체들에 상호 협의를 통해 청년고용에 관한

2

^건의 전국 직종별 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한 건은 구직 코칭과 지원에 관한 협약이었고(이 협약은

2014

년에 연장되었음), 다른 한 건은 취업 혹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품구입 지원에 관한 협약이었다.

노조들은 정부가 제안한 협약의 여러 조항에서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사용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협약들은 결국 총근로자 투표수의

50

^%에 이르지 못하는

3

개의 소수단체에 의해 체결되었다. 두 협약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했거나 창출된 일자리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을 크게 완화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 으로 보인다.

2016

^년

9

월, 정부는 모든 노동조합과 청년연합 단체들에 청년고용에 관한 협의 과정에 참

19) https://www.cfdt.fr/portail/salle-de-presse/dossiers-de-presse/campagne-saisonniers- 2016-srv1^_371055

20) http://www.ugict.cgt.fr/ugict/presse/loi-stage--la-cgt-salue-de-premieres-avancees

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공조 활동은

2016

년 겨울 내내 지속되어 새로운 직종별 협약 체결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또 다른 전국 직종별 협약은 ‘세대계약(contrat de generation)’으로 노총들의 만장일치 합 의를 이끌어내었다. 이 협약은

2015

년에 체결되었으며,

26

세 미만 청년의 채용과 고령 근로 자(

55

세 초과)의 채용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²¹⁾

■ 결론

프랑스의 청년세대는 노조조직률은 높지 않지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는 갖추고 있다. 자 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매우 역동적인 연대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사회운동에서 청년 층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보면 그들의 정치적 행동 감각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조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수립한 전략들, 즉 직접 찾아가 만나고, 그들에게 조직 내 책임을 부여하며, 정치적 저항과 다양한 행동방식을 보완, 개발한다는 전략은 아직까지 대 체로 실행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노조 내 청년 활동가들의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 다. 노조조직화가 취약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연장자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못한 채 매우 중요한 책임을 너무나 급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 면 그와는 반대로 노조조직률이 높은 사업장인 경우 최고 연장자 조합원들이 청년들에게 책 임을 부여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들은 ‘노조 규율’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다. 청년들은 동원되어야 하는 활동 을 선택하거나 노조 참여와 업무적 헌신 및 사생활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 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필요를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존 노 조에 가입하기보다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을 드문 일로 보기는 어렵다.

21)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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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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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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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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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pecial Feature

2016년 11월호 pp.29~40 한국노동연구원

Carlos J. Fernández Rodríguez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

■ 도입

다양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 가 입성향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노조 간부들과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 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노조조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근 로자들의 노조조직률이 낮은 점은 향후 노동자 대표성에 있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Waddington and Kerr,

2002

; Furåker and Berglund,

2003

; Tailby and Pollert,

2011

; Vandaele,

2012

). 비정규 고용 관행의 일반화로 인해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대체로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으며(Koch and Fritz,

2013

^{), 이를 감} 안하면 청년 근로자들이 직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현재 노조들은 청년 근로자 집단을 노조에 참여시키고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Johnson and Jarley,

2005

). 이와 같이 청년층을 작업장 차원의 투쟁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노조와 청년 근로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학문적 노 력이 생겨났다(Hodder and Kretsos,

2015

^참조).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grant referenceMSEE).

기획특집 ③ -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스페인 사례

이 글은 앞서 언급한 과제들과 특히 관련이 많아 보이는 스페인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제시 하면서 그러한 학문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 심각한 경 제위기, ‘나쁜 일자리’ 확산으로 인해, 스페인 청년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낮아지 면서 전례 없이 취약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Sola et al.,

2013

). 그런데도 청년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극단적인 사례로 꼽 힌다.

이하에서는 청년들의 입지와 노조 대표성의 정치학을 조명하면서 스페인의 상황을 개략적 으로 살펴본 후, 청년 근로자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려는 노조들의 시도에 초점 을 두고 스페인 노동조합주의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본다.

■ 스페인의 청년 근로자와 노동조합 : 개요

최근의 경제성장과 일부 거시경제 지표에 나타난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여전히 EU 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5

^~

8

^{월의 실업률은}

20

^%).

청년 근로자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25

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률은 무려

46

^.

5

^{%에 이} 르며,

25

^{세 미만 근로자의}

70

^.

8

%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고(전국 평균은

25

^.

8

^%),

39

^.

4

%는 파트타임 계약직이다(전국 평균은

15

^.

1

%). 이러한 수치가 분명히 놀랍기는 하지 만, 연구를 통해 널리 입증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스페인 청년 근로자들의 상황은 이미

1980

년대 초반부터 난조를 보였다(Golsch,

2004

; Alonso and Fernández Rodríguez,

2008

^; López Calle,

2008

; Sola et al.,

2013

). 그러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임 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의제에서 이들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다. 영향력 있는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 때때로 청년층을 자기애가 강한 세대 (narcissistic generation)로 묘사하면서도, 노조들이 스페인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맹 렬히 비난하였다(이에 대한 논의는 Fernández Rodríguez and Martínez Lucio,

2013

^참 조). 또한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내부자 vs. 외부자’ 담론을 심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담론에서는 외부자(주로 청년, 여성, 이주 근로자를 포함하는 취약근로자)의 상대적으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