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취득

전체 글

(1)

-1-

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제의 발전,

국적의 취득

폰트 : 나눔글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의 개념 및 유사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국적의 기능과 국적의 법원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중요 개정연혁을 설명할 수 있다.

국적취득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국적의 개념과 기능 및 법원 국적법제의 발전

국적의 취득

1

2

3

(2)

-3-

국적의 개념과 기능 및 법원

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國籍 Nationality

Staatsangehoerigkeit

국적

국적의 개념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3)

-5-

① 어떤 개인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Legal bond)

② 특정 국가의 국민(National)이 되는 자격

개념적 정의

①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 및 보호와 복종관계

(헌재 2000.8.3. 97헌가12)

헌법재판소의 정의

국적의 개념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제법적 의의 국가의 관할권

인적 관할권 영토 관할권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4)

-7-

국적

-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의 근거 - 국적은 자연인, 법인, 선박, 항공기,

우주물체에도 적용 국제법적 의의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구별개념

시민권(Citizenship)

1

영미법계의 시민권제도와 대륙법계의 국적제도 시민권의 개념

 개인과 그가 속한 정치공동체간의 국내법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 특정한 국가 내에서 완전한 시민ㆍ정치적 권리의 보유함을 의미

많은 국가들은 시민권제도와 국적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미국,영국, 캐나다 등)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5)

-9-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2

영주권의 개념

영주권제도는 외국인의 체류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운영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 국가가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

 영주권은 법적 성격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적과는 별개 개념

구별개념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주소(Domicile)

3

주소의 개념

 개인이 국가 안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민법 제18조 제1항)

 국적은 개인의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작용

 주소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구별개념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6)

-11-

난민법에서 박해의 이유로 규정된 국적(난민법 제2조 제1호)

4

난민법에서 국적이란 민족적, 언어적 집단의 구성원 일반적 국적의 의미와 달리 폭넓게 해석

구별개념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의 기능

외교적 보호권

 국가의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국제법적 기능

1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7)

-13-

자국민 수인의무

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입국 또는 체류가 거절된 자 국민을 자국에 받아들여야 함

국적의 기능 국제법적 기능

1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내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국적을 가진 국민 자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적을 가진 국민

국적의 기능

국내법적 기능

2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8)

-15-

국적을 연결점으로 삼아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대륙법계 국가)

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가가 중요 주소를 연결점으로 하여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함 (북유럽과 남미의 일부 국가)

국적의 기능 국제사법상의 연결점

3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의 법원 /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국적의 법원

1

국적 결정의 기준 또는 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9)

-17-

국내적 법원

2

공법의 일부로서 국적법

 헌법에 국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방식

 국적법을 별개의 공법적 법률로 규정하는 법제

국적법과 이민법을 합체한 경우(미국)와 양자를 분리한 경우(유럽대륙국가) 국적의 법원 /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내적 법원

2

국적에 대한 기본원칙을 민법에 규정하는 법제(이란, 스페인)

국적에 대한 규정을 민법과 헌법에 분산하여 규정하는 법제(인도, 멕시코) 우리나라 : 전형적 공법적 규율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법 제1조 국적의 법원 /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출처 : 석동현, 이민법, 2011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10)

-19-

국제적 법원

3

국제조약과 국제협약에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적에 관한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1989) 유럽국적협약(1997)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국적의 법원 /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헤이그 협약(1930) 세계인권선언(1948)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법제의 발전

2

(11)

-21-

중세봉건국가에서는 영토는 군주의 소유물

영토 안의 사람(영민)들은 토지의 종속물로 간주됨 국가와 영민은 이러한 자연관계에 기초했기에 국적과 주소의 구별이 불분명

국민주권사상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성립(18세기 말~19세기) 국적유무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을 준별하여 취급

국적개념의 탄생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신민개념이 국민의 개념으로 대체

개개인으로 국민과 개개인 전체로서 국민(National, staatsvolk)개념 정착

국적개념의 탄생

[출처 : 석동현, 국적법, 2011]

(12)

-23-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적인 과제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을 규정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적법정주의를 채택

-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이 규율

국적법 제ㆍ개정의 근거와 배경

1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1948년

1962년 1997년 2004년 2005년

- 신규 제정 국적법은 국적에 관한 최초 법원으로 볼 수 있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1948)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 - 부계혈통주의, 부중심주의,

부부국적동일주의, 단일국적주의

신 규 제 정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3)

-25-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1962년

1997년 2004년 2005년

-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6개월 내에 원국적 상실요구 - 국적회복심의 위원회의 건의로

해외에서 국적회복가능

개 정

1948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1997년

1962년

2004년 2005년

1948년 -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 처의 수반취득 및 단독귀화금지조항 삭제

- 국적회복 불허사유 명문화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국적판정제도

개 정

(전 문 ) 개 정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4)

-27-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개 정

-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요건완화

2004년

1962년 1997년 1948년

2005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개 정

-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제한 및 국적이탈가능기간 조정

2005년

1962년 1997년 1948년

2004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5)

-29-

2010 ~ 2011년

2016년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 우수외국인재의 귀화요건완화

-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이행기간을 1년으로 연장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명문화와 국적선택 방식변경

- 국적이탈요건 및 절차강화

- 국적선택명령과 국적상실결정제도의 도입

개 정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우리나라 국적법의 형성과 전개 국적법의 제ㆍ개정의 내용

2

-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개 정

2010 ~ 2011년

2016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6)

-31-

국적의 취득

3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선천적 취득

출생과 더불어 취득하는

후천적 취득

출생 후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국적의 취득방식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 차용호, 이민법, 2015]

(17)

-33-

국적의 취득방식

출생자에 대한 국적부여의 방식으로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 차용호, 이민법, 2015]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혈통주의(속인주의)

1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혈통이 국적취득의 중요한 결정요인 혈통주의는 로마법상 원칙

부모로부터 혈통 혈통주의

부계혈통주의와 부모양계혈통주의 유형

-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보장 - 특정한 국가적 정치공동체로의 귀속담보 - 모든 나라는 많든 적든 간에 혈통주의를 채택 장점

국적의 취득방식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 차용호, 이민법, 2015]

(18)

-35-

출생지주의(속지주의)

2

출생지가 국적취득의 중요한 결정요인

역사적으로 중세봉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출생지

무조건적 출생지주의와 제한적 출생지주의 유형

- 국적부여의 기준으로서 객관적 확실성확보 - 이민자를 국민으로 통합유도

- 인구정책과 유기적 연계가능 장점

국적의 취득방식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 차용호, 이민법, 2015]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우리 국적법의 태도

3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부모양계주의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국적의 취득방식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 차용호, 이민법, 2015]

(19)

-37-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출생을 원인으로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의의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미국의 국민인 자

② 출생하기 전 부가 사망한 경우

: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요건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예외적인 보충적 출생지주의 채택

!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의 혼외자로 출생한 외국인이 그 부(父) 또는 모(母)의 인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의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한 간소한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

특징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20)

-39-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외국인이 국민이 될 것을 지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

의의

① 일반귀화 : 거주기간 외에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 엄격한 요건충족을 요구

② 간이귀화 : 대한민국과의 연고관계를 고려 완화된 요건 하에서 국적취득, 간이귀화 (혼인귀화)가 압도적 비율을 점함

③ 특별귀화 :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관계를 고려, 여러 요건들을 면제

유형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귀화를 위한 절차와 귀화자의 법적 지위

① 귀화허가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심사 - 형식적 요건심사

-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 등 -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② 귀화허가와 원국적의 포기 (국적법 제10조 제1항)

③ 귀화자의 법적 지위

 선천적 국적취득자와 동일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21)

-41-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자격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만 인정

② 거주요건은 없음

③ 부정적 사유가 없을 것

(예: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④ 국적회복의 절차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신청에 대한 조사 국적회복의 허가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의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이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제도

의의

국적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

시기

원국적 포기하거나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

해야 함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22)

-43-

국적의 재 취득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쉽게 취득하게 하는 제도

의의

① 후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②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③ 국적상실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④ 외국국적포기사실의 신고

요건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국적판정

국적판정 필요한

경우

①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②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적판정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국적보유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의의

국적판정 절차

① 국적판정의 신청

② 국적판정의 심사

③ 국적보유여부에 대한 판정의 통보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23)

-45-

국적과 시민권, 영주권은 같은 의미이다.

1

대륙법계의 국적제도에서는 국적과 시민권은 같은 의미이지만 시민권제도와 국적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영미법계의 나라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법적 성격이나 그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적과는 완전 별개 개념입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우리 국적법의 태도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부모양계주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와는 무관하다.

2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 즉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출생지주의 즉,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4)

-47-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목적, 즉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유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특별귀화의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

4

일반귀화는 거주기간 외에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없기에

엄격한 요건충족을 요구하지만, 특별귀화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5)

-49-

외국인의 귀화에 있어서 간이귀화가 압도적 많은 배경에는 혼인귀화 때문이다.

5

귀화자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간이귀화입니다. 이중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6년 기준,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순입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법제론>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국적의 개념 및 유사개념을 정리함

1

국적의 기능과 국적의 법원을 파악함

2

우리나라 국적법의 중요 개정연혁을 설명함

3

국적취득의 유형을 설명함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정리함

5

수치

Updating...

참조

Updating...

관련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