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2016-30
대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이 재 근
정책연구보고서 2016-30
대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이 재 근
연구진
연구책임 ▪ 이 재 근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정 환 도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 은 재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문 충 만 / 도시기반연구실 연 구 위 원
- i -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 3
1.1 계획개요 ··· 3
1.1.1 계획의 배경 ··· 3
1.1.2 계획의 목적 ··· 5
1.2 계획범위 ··· 5
1.2.1 계획의 주체 ··· 5
1.2.2 공간적 범위 ··· 5
1.2.3 단계별 수행내용 ··· 6
1.2.4 계획 시 필요한 내용 ··· 6
1.2.5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목표 ··· 7
1.3 추진전략 및 계획 ··· 8
1.4 가축분료 관련 주요현황 ··· 11
1.4.1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 11
1.4.2 가축분뇨 발생량 및 관리현황 ··· 13
1.4.3 연도별 축산두수 예측 ··· 15
1.4.4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과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 16
1.4.5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17
1.5 가축분료 관리계획 ··· 18
1.5.1 가축분뇨 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 18
1.5.2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 및 규제 ··· 18
1.5.3 가축분뇨 관리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18
1.5.4 조사시스템의 합리화 ··· 19
- ii -
1.5.5 가축분뇨 처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 20
1.6 가축분뇨 처리계획 ··· 21
1.6.1 대전광역시 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21
1.6.2 가축분뇨 변화 등의 현황을 고려한 종합계획 ··· 23
1.6.3 대전광역시의 가축분뇨관리 관리방안 및 임무 ··· 28
제2장 일반 현황 ··· 33
2.1 지역개황 ··· 33
2.1.1 지역의 연혁 ··· 33
2.1.2 지역의 개황 ··· 34
2.2 기상개황 ··· 38
2.2.1 기상현황 ··· 38
2.3 하천 및 수계현황 ··· 42
2.3.1 하천현황 ··· 42
2.3.2 이수현황 ··· 43
2.3.3 하천수계 수질현황 ··· 46
2.3.4 부하량에 대한 조사 (수질오염총량제) ··· 77
2.4 토지이용 현황 ··· 84
2.4.1 도시계획구역 현황 ··· 84
2.4.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85
2.5 가축사육 현황 ··· 87
2.5.1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현황 ··· 87
2.5.2 사육밀식 현황 ··· 89
2.5.3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 ··· 89
2.5.4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인근 영향지역 현황 ··· 115
- iii -
2.6 관련계획 ··· 121
2.6.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121
2.6.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122
2.6.3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123
2.6.4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124
2.6.5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 ··· 125
제3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 129
3.1 가축분뇨 발생현황 ··· 129
3.2 가축분뇨 수집･운반 현황 ··· 132
3.3 가축분뇨처리 현황 ··· 132
3.4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 136
3.4.1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 136
3.4.2 미규제 축종 운영관리 실태 ··· 136
3.4.3 공동 가축분뇨처리시설 ··· 137
3.5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사례 ··· 138
3.6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 139
3.6.1 대전광역시 개별 자원화처리 및 사용 ··· 139
3.6.2 가축 밀식지역의 자원화처리 및 사용 ··· 139
3.6.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처리의 문제점 ··· 141
제4장 가축분뇨 처리･관리계획 ··· 145
4.1 가축분뇨 관리방향 ··· 145
4.1.1 정책방향 및 기본방침 ··· 145
4.1.2 가축사육 억제방안 ··· 149
- iv -
4.1.3 자원화처리 및 퇴･액비의 유통활성화 등 지원 ··· 155
4.1.4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 관리 ··· 156
4.1.5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 157
4.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 161
4.2.1 단계별 가축사육두수 예측 ··· 161
4.2.2 단계별 가축분뇨발생량 예측 ··· 172
4.3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계획 ··· 182
4.3.1 단계별 수거능력 예측 ··· 182
4.3.2 가축분뇨의 해당지자체 수거･운반방안 ··· 184
4.3.3 계획단계별 수거율 ··· 186
4.4 가축분뇨처리계획 ··· 191
4.4.1 단계별 가축분뇨 처리방법 예측 ··· 191
4.4.2 공공 가축분뇨처리계획 검토 ··· 191
4.4.3 광역 가축분뇨처리계획 검토 ··· 193
4.5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체화 ··· 194
4.6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 ··· 197
4.6.1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추가설치 ··· 197
4.6.2 운영 중 공공 자원화처리시설 개선사업 ··· 204
제5장 재활용 등 자원화 ··· 207
5.1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향 ··· 207
5.1.1 가축분뇨의 가치 ··· 207
5.1.2 친환경･친영농 가축분뇨 관리 ··· 211
5.1.3 축산비료 유통 및 이용활성화 ··· 212
5.1.4 가축분뇨의 자원화 현황 ··· 214
- v -
5.1.5 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 215
5.2 자원화 측면에서 가축분뇨 관리방안 ··· 217
5.2.1 오염유출 억제방안 ··· 217
5.2.2 축산비료 경쟁력 확보 ··· 218
5.3 가축분뇨 자원화 ··· 219
5.3.1 지역별 시비요구량 ··· 220
5.3.2 가축분뇨 중 비료성분량 ··· 221
5.3.3 가축분뇨 농지환원 여건 ··· 223
제6장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227
6.1 개요 ··· 227
6.2 시설현황 및 공공시설의 문제점 ··· 230
6.2.1 시설현황 ··· 230
6.2.2 시설별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 230
6.2.3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 232
6.3 개선계획 ··· 233
6.3.1 신규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방안 ··· 233
6.3.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속적 지도･점검 ··· 233
6.3.3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 234
제7장 재정분야 ··· 239
7.1 투자계획 ··· 239
7.2 재원확보 및 소요사업비 ··· 239
7.2.1 재원조달방안 ··· 239
7.2.2 소요 사업비 ··· 240
- vi -
제8장 정보상시이용체계 구축 ··· 247
8.1 개별 축산농가 ··· 247
8.2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 247
참고문헌 ··· 249
- vii -
- 표 목 차 -
<표 1-1> 대전광역시 축산농가수 및 축산두수 ··· 12
<표 1-2>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
<표 1-3> 허가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 14
<표 1-4> 신고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 14
<표 1-5> 신고미만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 14
<표 1-6> 대전광역시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두) ··· 15
<표 1-7>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L/일) ··· 16
<표 1-8> 대전광역시 ha당 시비요구량 및 공급가능 가축퇴비량 ··· 17
<표 1-9> 주요년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 23
<표 1-10>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율 ··· 23
<표 1-11>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대상량 ··· 24
<표 1-12>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 비용 ··· 24
<표 1-13>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요비용 ··· 25
<표 1-14>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공공 자원화처리를 위한 비용 ··· 25
<표 1-15> 시나리오별 개별 정화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비용 ··· 25
<표 1-16> 대전광역시 ha당 시비요구량 및 공급가능 가축퇴비량 ··· 26
<표 1-17>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처리의 경제성, 환경적 평가 ··· 27
<표 1-18> 대전광역시 장기 종합계획 방향 (m3/일) ··· 27
<표 2-1> 대전광역시 주요 도시특성의 통계 ··· 34
<표 2-2> 대전광역시의 위치 및 극점 ··· 35
<표 2-3> 대전광역시 면적, 구성비 및 행정구역 ··· 37
- viii -
<표 2-4> 대전광역시 10년간 기상현황 ··· 38
<표 2-5> 대전광역시 평균 온도 ··· 39
<표 2-6> 대전광역시 평균 습도 ··· 39
<표 2-7> 대전광역시 평균 강수량 ··· 40
<표 2-8> 대전광역시 평균 일조시간 ··· 40
<표 2-9> 대전광역시 평균 풍속 ··· 41
<표 2-10> 대전광역시 평균 천기일수 ··· 41
<표 2-11> 대청호 주요 이수현황 ··· 43
<표 2-12> 대청댐 저수위, 저수량, 저수율 ··· 44
<표 2-13> 생활용수 ··· 44
<표 2-14> 공업용수 ··· 44
<표 2-15> 대청호 유역 월별 강수량 ··· 45
<표 2-16> 대청호 평균수질 ··· 45
<표 2-17> 수질측정지점 세부현황 ··· 47
<표 2-18>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BOD ··· 52
<표 2-19>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COD ··· 57
<표 2-20>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SS ··· 62
<표 2-21>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N ··· 67
<표 2-22>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P ··· 72
<표 2-23>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현황 ··· 78
<표 2-2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 ··· 81
<표 2-25> 단위유역별 기준유량,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 82
<표 2-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 83
<표 2-27> 대전광역시 도심 기능별 면적 및 구성비 ··· 84
<표 2-28>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 85
- ix -
<표 2-29> 대전광역시 토지이용 현황 ··· 85
<표 2-30>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지목 현황 ··· 86
<표 2-31> 대전광역시 축산농가수 및 축산두수 ··· 87
<표 2-32> 허가대상 축산개소수 ··· 88
<표 2-33> 신고대상 축산개소수 ··· 88
<표 2-34> 신고미만 대상 축산개소수 ··· 88
<표 2-35> 대전광역시 악취영향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인근 거주주민 ··· 115
<표 3-1>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29
<표 3-2> 동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0
<표 3-3> 중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0
<표 3-4> 서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1
<표 3-5> 유성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1
<표 3-6> 대덕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 131
<표 3-7>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 133
<표 3-8>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 133
<표 3-9>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 134
<표 3-10>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 134
<표 3-11> 신고미만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 135
<표 3-12> 신고미만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 135
<표 3-1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처리량 (L/일) ··· 136
<표 3-1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현황 ··· 136
<표 4-1> 자원화 방법의 분류 ··· 147
- x -
<표 4-2> 정화방법의 분류 ··· 148
<표 4-3>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분류 ··· 149
<표 4-4>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분류 ··· 149
<표 4-5> 축산두수당 자원화시설 면적 ··· 151
<표 4-6> 한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152
<표 4-7>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152
<표 4-8> 젖소 일관사육 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153
<표 4-9>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153
<표 4-10> 돼지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153
<표 4-11> 닭 수당 가축사육면적 소요면적 ··· 154
<표 4-12> 성장단계 기준 닭의 구분 ··· 154
<표 4-13> 허가대상 축산두수 ··· 163
<표 4-14> 신고대상 축산두수 ··· 164
<표 4-15> 신고미만 대상 축산두수 ··· 165
<표 4-16> 대전광역시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66
<표 4-17> 동구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67
<표 4-18> 중구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68
<표 4-19> 서구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69
<표 4-20> 유성구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70
<표 4-21> 대덕구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 171
<표 4-22>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 172
<표 4-23> 허가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 173
<표 4-24> 신고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 174
<표 4-25> 신고미만 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 175
<표 4-26>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76
- xi -
<표 4-27> 동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77
<표 4-28> 중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78
<표 4-29> 서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79
<표 4-30> 유성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80
<표 4-31> 대덕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 181
<표 4-32> 수거방식의 비교 ··· 186
<표 4-33> 개별 및 공동수거 방식의 장단점 ··· 186
<표 4-34> 가축분뇨 계획수거량 산정기준 ··· 187
<표 4-35>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 188
<표 4-36>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율 ··· 188
<표 4-37>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대상량 ··· 188
<표 4-38> 타 지역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 189
<표 4-39>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용 ··· 190
<표 4-40> 대전광역시 인근의 주요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 193
<표 5-1>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조건 ··· 212
<표 5-2>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시설 설치현황 ··· 216
<표 5-3> 작물별 시비요구량 ··· 220
<표 5-4> 가축분뇨 처리물의 비료성분 함유율 ··· 222
<표 5-5>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농지 지목 현황 ··· 222
<표 5-6> 대전광역시 ha당 시비요구량 및 공급가능 가축퇴비량 ··· 223
<표 6-1>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 230
<표 6-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시설의 유지관리현황 ··· 231
<표 6-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기준 ··· 235
- xii -
<표 6-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정기지도･점검기준 ··· 235
<표 7-1> 공공처리시설 확보 비용률 ··· 239
<표 7-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발생량 ··· 240
<표 7-3> 타 지자체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톤당 단가 ··· 241
<표 7-4> 시나리오별 공공정화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 241
<표 7-5> 운영 중인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로의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 241 <표 7-6> 공공 자원화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소요비용 ··· 242
<표 7-7>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소요비용 ··· 242
<표 7-8>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시설 지원비용 ··· 243
<표 7-9> 시나리오별 개별 정화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비용 ··· 243
- xiii -
- 그 림 목 차 -
〔그림 1-1〕연구의 추진체계 ··· 9
〔그림 1-2〕단계별 추진계획 ··· 10
〔그림 1-3〕대전광역시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 ··· 19
〔그림 1-4〕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관리방안 및 임무 ··· 28
〔그림 2-1〕금강수계 내 대전광역시 ··· 35
〔그림 2-2〕대전광역시 행정구역도 ··· 36
〔그림 2-3〕대전광역시 유역도 ··· 42
〔그림 2-4〕대전광역시 주요하천의 수질 측정지점 ··· 46
〔그림 2-5〕대전광역시 단위유역도 ··· 79
〔그림 4-1〕일반적인 가축분뇨 처리체계 및 방법 ··· 145
〔그림 4-2〕사육규모별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 160
〔그림 4-3〕수거 및 운반체계 수립 기준 ··· 182
〔그림 5-1〕가축분뇨 자원화 용량평가 절차 ··· 219
〔그림 6-1〕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절차 ··· 228
제 1 장
연구개요
1.1 계획개요 1.2 계획범위
1.3 추진전략 및 계획
1.4 가축분뇨 관련 주요현황 1.5 가축분뇨 관리계획
1.6 가축분뇨 처리계획
- 3 -
제 1 장 연구개요
1.1 계획개요
1.1.1 계획의 배경
가. 환경적 관점
-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발생유량은 총 오․폐수 발생유량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지 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과 같은 유기물 오염 및 질소, 인과 같은 영 양염류 함량이 높아 배출유량에 비하여 높은 오염부하량 비율을 가지고 있음.
이에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면, 일반 생활오수보다 수질오염 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1)
- 특히, 과다한 유기물 배출특성을 가지는 축산농가는 하천 등의 공공유역에 인 접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하천 및 호소 등의 공공수역 수질악화에 크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가축분뇨는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생활하수에 비교하여 약 67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이에 공공수역의 수질개 선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함2)
- 더불어,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및 보건을 위협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본 기 본계획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1) 김경배, 환경농업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2001
2)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 2008
- 4 -
나. 행정적 관점
- 과거에 가축분뇨는 단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처리에 집중하여 법제 도가 운영된 면이 있었음
- 향후에는 가축분뇨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사전적인 예방대책과 더불어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친환경적 내용 및 방 향이 추가된「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3)」에 맞추어 가축분뇨를 관 리해야 함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필요 :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장기적 관리목표 및 방향을 제시 :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 기술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축산 농가를 관리 및 지원할 수 방안의 제시
다. 법률적 관점
- 1986년 :「폐기물 관리법」제정으로 가축분뇨의 처리기준을 마련
- 1991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분뇨 및 축 산폐수에 관련한 사항을 분리시킴으로써 가축분뇨 처리기준 강화
- 1999년 : 개정안에 자원화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여 처리위주에서 자원화로 정 책방향을 변화시킴
- 2003년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기본계획수립 지침」의 마련. 16개 광역지 자체에 전달하였으며, 14개 광역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제출함. 그 중 5개 시․도 는 승인, 9개 시도는 미승인, 2개 시․도는 미제출
- 2006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친환경 개념이 강 화되었음. 특히, 제5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2012년 : 2012년을 기준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중지되어, 이로 인한 폭넓은 관 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3)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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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계획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그 밖에 가축 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등 관련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변경 시 반영
1.1.2 계획의 목적
- 기본계획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가축 사육농가의 사육현황과 더불어 가축분 뇨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임. 더불어 가축분뇨의 효육적인 관리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하며, 가축분뇨를 자원순환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 본계획에 수록하는 것임
-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계별로 수질환경 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 여 국민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계획의 범위
1.2.1 계획의 주체
본 기본계획의 주체는 대전광역시장임
1.2.2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5개구를 비롯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이며, 일반현황 및 가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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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단계별 수행내용
- 1단계 : 2017~2019년 : 조사시스템 합리화, 조례 정비, 관련 매뉴얼 구축, 퇴액 비 관리협의체 구성의 검토 등
- 2단계 : 2020~2022년 : 자원화 수요처의 조사, 사육제한지역 설정, 가축분뇨 관 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3단계 : 2023~2025년 : 축산농가 배치의 재조정,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 의 지속, 가축분뇨 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실제운영 등
1.2.4 계획 시 필요한 내용
가. 대전광역시 일반현황
- 지리, 지형, 인문, 사회적 특성에 대한 내용 - 토지이용, 기상현황 등에 대한 내용
-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내용
나.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현황 및 장래 추이
- 규모별(허가, 신고, 신고미만), 축종별, 지역별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시
- 발생된 가축분뇨 중 정화처리, 자원화 등 실제로 처리되는 내용 (보관, 수집 및 운반 포함)과 장래 고려사항을 제시
다. 가축분뇨 자원화의 현황 및 향후 대책
- 지자체별로 퇴비 및 액비의 이동상황(지역 내 사용, 타 지역으로의 반출, 타 지 역으로부터의 반입 등)의 현황 분석
- 가축분뇨의 바이오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및 선진국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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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재원확보 및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현황, 공공처리시설
운영기록 및 기술진단 등
- 가축분뇨의 반입비율(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병합처리), 유입오염농도, 유입유량, 가동률, 슬러지 처리방법 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
1.2.5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목표
가. 추진경과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기본계획수립 지침(2003.8.5.)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2002.11.14.)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2009.6.1) ※ 감사원 감사결과('09.2.27)에 따른 작성지침 보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014.3.24) 및 하위법령 개 정(2015.3.25)
-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
나.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내용
- 기본계획 대상에 주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퇴비․액비 등 검토대상 확대 - 수립기간을 2017~2025년(9년간)으로 일원화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
여 승인
-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
-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기간을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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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퇴비‧액비 관리강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수거‧관리체계 확립, 방목사육시설 관리, 자원화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확 대,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다. 추진 목표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과 농경지내 양분의 과잉축적을 예방, 각 수계별 로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함
1.3 추진전략 및 계획
가. 추진체계
-〔그림 1-1〕과 같이 본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나타냄
- 대전광역시의 일반현황, 가축분뇨 재활용현황, 가축분뇨 처리‧관리, 현장조사 등으로 문제점 도출
- 대전광역시 축산농가수, 가축분뇨 발생량, 장래예측, 처리현황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 및 가축분뇨 발생의 저감 방안을 제시
- 최종적으로는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재원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 9 - 연구의 추진 계획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일반 축산현황 조사 세부 축산현황 조사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가축분뇨 처리/ 관리 -대전시의 지리, 인
문, 지형, 사회 등 -축산농가 및 가축사
육 두수 등과 같은 통계현황
-대전시 각 구별 축 산농가, 인구, 사육 두수의 장래추이 분 석 및 예측
-전국오염원조사 자 료의 활용
-가축사육 농가의 처 리 시설 가동여부 -개별농가의 가축분
뇨 처리효율 검토 -대규모 농가의 경우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자료조사 결과의 적 정성 검토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자원화 방법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의 장단점 분석 -소규모 농가의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 분석 -자원화의 국내외 사례
비교, 검토 및 전망 분석
-가축사육 축종별, 규모별 발생부하량 파악
-가축분뇨 처리현황 파악(개별, 공공, 광 역 등 포함)
-개별 및 공공처리시 설 관리상황 및 관 리효율성 조사 -기존 처리공법별 특
성 및 장단점 분석
계획년도 가축두수 및 발생부하량에 의한 관리목표 도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개별,공공,광역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단계별) 재원의 확보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림 1-1〕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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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추진계획
〔그림 1-2〕 단계별 추진계획
○ 행정적 체계의 정리 및 일원화
- 실천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도, 교육, 점검, 지원 등의 대책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확립
○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
-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 퇴비화 과정을 거쳐,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순환 방안으로 유도
○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 및 규제
- 적절치 못한 장소의 가축사육을 억제하며, 적정한 사육시설 및 면적에서 가축 을 사육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체계를 확립
○ 축산농가의 효율적 관리
-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환경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도 록 저장, 퇴비화, 축산비료 살포 등의 기술지원 및 지원체계를 마련
○ 가축분뇨 관리 등의 협의체 구축
- 가축분뇨가 자원순환 될 수 있도록 관리‧유통 협의체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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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축분뇨 관련 주요현황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구역별․축종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 현황과 수집․운반 ․처리 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1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 대전광역시는 약 540 km2의 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0.54%를 차지함. 대 전분지 하천변에는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으며 분지주변의 산지 사이에는 산 록완사면이 발달되어 충적지와 함께 거주‧농경․산업 활동의 기반이 됨
- 대전광역시는 구봉산(264 m), 식장산(598 m), 계족산(429 m), 보문산(458 m), 금 병산(315 m) 등에 둘러싸여 있음. 시 외곽은 산악지형으로 경사가 심하고 내부 는 평탄한 전형적 분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음
-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축산현황은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의 2005~2014년 데이터를 사용함. 반면 제시하는 데이터에는 구별 가축두수만 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설규모(허가, 신고, 신고미만), 처리방법의 사항에서 는 대전광역시 자체자료인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 현황”을 사용함 - 환경부의 “가축분뇨 처리통계”는 2007년 이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 대전시 통계연보는 축산농가수 및 축산두수만 조사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구의 자체조사 자료(위치, 허가‧신고‧신고미만 두수, 축사면적,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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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작성주체, 기준 및 시기가 달라 데이터의 일치성을 볼 수 었는 단점이 있음
- 이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부(국 립환경과학원 관리)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사용하게 됨
- 전국오염원조사에 의하면 <표 1-1>에서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351호의 농가 에서 92,780두가 사육되고 있음
<표 1-1> 대전광역시 축산농가수 및 축산두수4)
구분
지역 소ㆍ말 젖소 돼지 닭 사슴 양 개 오리 총계
대전시
농가수(호) 204 0 9 102 1 8 21 6 351
마리수(두) 4,309 0 1,153 83,425 5 96 3,745 47 92,780
동 구
농가수(호) 17 0 0 1 0 0 1 0 19
마리수(두) 121 0 0 0 0 0 530 0 651
중 구
농가수(호) 20 0 0 37 0 0 2 4 63
마리수(두) 469 0 0 1,475 0 0 150 25 2,119
서 구
농가수(호) 107 0 3 1 0 0 9 0 120
마리수(두) 2,310 0 1,028 30,000 0 0 2,650 0 35,988
유성구
농가수(호) 47 0 4 7 1 0 3 0 62
마리수(두) 1,306 0 109 51,312 5 0 250 0 52,982
대덕구
농가수(호) 13 0 2 56 0 8 6 2 87
마리수(두) 103 0 16 638 0 96 165 22 1,040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14년 전국오염원 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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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관리현황
- 대전시의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소․말이 59,033 L/일로 전체의 73.7%, 닭이 8,760 L/일로 10.9%를 차지하고 있음
- 발생 가축분뇨 중‘허가대상’은 0 L/일로 전체의 0%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신고대상’과 ‘신고미만’에 해당함
구 분 계 소․말 젖소 돼지 닭 사슴 양 개 오리
총 계 80,115 59,033 0 5,880 8,760 4 67 6,366 5
허가대상 0 0 0 0 0 0 0 0 0
신고대상 63,046 46,320 0 5,284 5,251 4 0 6,188 0 신고미만 17,069 12,714 0 597 3,508 0 67 179 5
<표 1-2>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L/일)
※ 가축분뇨 발생량 = 마릿수×발생원단위(젖소: 37.7 L/일, 소․말: 13.7 L/일, 돼지: 5.1 L/일)
※ 자료 :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 현황 (2015)
- 대전광역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축분뇨량은 총 80,115 L/일이며 자원화 처리 되는 가축분뇨 중 퇴비화 처리량은 79,214 L/일로, 발생 가축분뇨량 중 자원화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가축분뇨 규모별로는 허가대상 시설에서 0 L/일, 신고대상에서 62,145 L/일, 신 고미만에서 17,069 L/일이 퇴비화 되었음. 자치구별로 가축분뇨의 처리량을 살 펴보면 서구에서 총 37,250 L/일로 가장 많은 가축분뇨가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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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정화처리 자원화 위탁
관리
해양 투기
미처리
방류 기타
개인 공동 공공 퇴비화 액비화
대전시 0 0 0 0 0 0 0 0 0
동 구 0 0 0 0 0 0 0 0 0
중 구 0 0 0 0 0 0 0 0 0
서 구 0 0 0 0 0 0 0 0 0
유성구 0 0 0 0 0 0 0 0 0
대덕구 0 0 0 0 0 0 0 0 0
<표 1-3> 허가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총계 정화처리 자원화 위탁
관리
해양 투기
미처리
방류 기타
개인 공동 공공 퇴비화 액비화
대전시 901 0 0 62,145 0 0 0 0 0
동 구 901 0 0 1,027 0 0 0 0 0
중 구 0 0 0 4,924 0 0 0 0 0
서 구 0 0 0 37,250 0 0 0 0 0
유성구 0 0 0 18,277 0 0 0 0 0
대덕구 0 0 0 667 0 0 0 0 0
<표 1-4> 신고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총계 정화처리 자원화 위탁
관리
해양 투기
미처리
방류 기타
개인 공동 공공 퇴비화 액비화
대전시 0 0 0 17,069 0 0 0 0 0
동 구 0 0 0 630 0 0 0 0 0
중 구 0 0 0 1,914 0 0 0 0 0
서 구 0 0 0 7,295 0 0 0 0 0
유성구 0 0 0 5,987 0 0 0 0 0
대덕구 0 0 0 1,243 0 0 0 0 0
<표 1-5> 신고미만 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L/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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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연도별 축산두수 예측
- 2005~2014년의 현황을 기준으로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한 축종별 가축두수의 변화를 보면 소․말의 경우 2014년 4,309두에서 2025년 4,119두로 약 4%가 감소 하였으며, 돼지는 1% 감소, 닭은 5% 증가, 개는 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총계 소말 젖소 돼지 닭 사슴 양 개 오리
2005 273,302 3,265 218 4,166 259,267 266 616 5,085 419 2006 256,334 3,657 203 3,981 245,286 272 594 1,023 1,318 2007 197,682 4,314 86 3,169 183,546 135 976 4,070 1,386 2008 200,158 5,097 621 3,477 184,755 127 761 4,293 1,027
2009 179,024 5,204 71 2,945 165,606 110 531 4,240 317
2010 243,047 5,273 0 2,582 230,121 114 528 3,102 1,327
2011 188,331 4,749 0 1,567 173,840 131 668 7,065 311
2012 96,446 6,755 0 1,491 83,702 46 315 4,077 60
2013 198,687 4,892 0 1,303 188,764 32 240 3,424 32
2014 92,780 4,309 0 1,153 83,425 5 96 3,745 47
2015 136,238 4,449 0 1,194 126,538 24 223 3,606 204
2016 130,932 4,405 0 1,187 121,311 15 218 3,620 176
2017 126,055 4,364 0 1,181 116,504 7 213 3,635 151
2018 121,546 4,326 0 1,176 112,054 6 209 3,647 128
2019 117,346 4,291 0 1,170 107,912 4 204 3,658 107
2020 113,416 4,258 0 1,165 104,035 3 200 3,669 86
2021 109,730 4,227 0 1,161 100,394 3 197 3,680 68
2022 106,250 4,198 0 1,157 96,962 2 193 3,689 49
2023 102,960 4,169 0 1,153 93,716 1 190 3,698 33
2024 99,844 4,143 0 1,149 90,635 0 187 3,707 23
2025 96,889 4,119 0 1,144 87,705 0 184 3,715 22
<표 1-6> 대전광역시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두)
- 16 -
1.4.4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과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4년 80,115 L/일을 기준으로 2025년에는 77,920 L/일로 약 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99,500 L/일 기준으로는 약 22% 감소 - 축산농가는 대부분 소규모로 자원화하여 인근의 농지에 퇴비형태로 투입되므
로 보관, 수집, 운반 현황은 없음. 더불어 대전광역시의 가축분뇨 발생량도 지 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보관, 수집, 운반계획은 없음
총계 소말 젖소 돼지 닭 사슴 양 개 오리
2005 110,725 44,731 8,219 21,247 27,223 186 431 8,645 44 2006 106,296 50,101 7,653 20,303 25,755 190 416 1,739 138 2007 105,620 59,102 3,242 16,162 19,272 95 683 6,919 146 2008 138,400 69,829 23,412 17,733 19,399 89 533 7,298 108 2009 114,070 71,295 2,677 15,020 17,389 77 372 7,208 33
2010 115,433 72,240 0 13,168 24,163 80 370 5,273 139
2011 103,909 65,061 0 7,992 18,253 92 468 12,011 33
2012 116,126 92,544 0 7,604 8,789 32 221 6,931 6
2013 99,500 67,020 0 6,645 19,820 22 168 5,821 3
2014 80,115 59,033 0 5,880 8,760 4 67 6,366 5
2015 86,652 60,951 0 6,089 13,286 17 156 6,130 21
2016 85,475 60,349 0 6,054 12,738 11 153 6,154 18
2017 84,392 59,787 0 6,023 12,233 5 149 6,180 16
2018 83,393 59,266 0 5,998 11,766 4 146 6,200 13
2019 82,460 58,787 0 5,967 11,331 3 143 6,219 11
2020 81,588 58,335 0 5,942 10,924 2 140 6,237 9
2021 80,776 57,910 0 5,921 10,541 2 138 6,256 7
2022 80,007 57,513 0 5,901 10,181 1 135 6,271 5
2023 79,260 57,115 0 5,880 9,840 1 133 6,287 3
2024 78,571 56,759 0 5,860 9,517 0 131 6,302 2
2025 77,920 56,430 0 5,834 9,209 0 129 6,316 2
<표 1-7>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L/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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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대전광역시 내 공공처리시설 의 이용계획은 없음. 향후 축산두수의 급격한 증가로 가축분뇨 처리의 필요성 이 발생할 시, 발생량을 고려하여 운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4.5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발생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화, 연료화, 사료화, Biomass 생산 등과 같은 자원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처리는 퇴비화에 의거한 자원화가 99% 이상임
- 대전광역시 내에 분포하는 농지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의 요구량은 33,663 kg/년, 10,370 kg/년, 13,211 kg/년임. 대전광역시 발생 가축분뇨를 100% 비료화 하였을 때 질소, 인산, 칼리의 양인 171 kg/년, 206 kg/년, 168 kg/년 생성되므 로, 비료화 한 가축분뇨를 대전광역시 내에서 100% 수용 가능함
- 이에 대전광역시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원화(비료화)에 의한 농지살 포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구분
ha당 시비요구량 (A, kg/년)
ha당 공급가능가축퇴비량
(B, kg/년) B/A(%) N P2O5 K2O N P2O5 K2O N P2O5 K2O 대전시 33,663 10,370 13,211 171 206 168 0.51 1.98 1.27 동 구 7,128 2,043 2,874 6 7 6 0.08 0.33 0.19 중 구 2,825 852 1,122 34 41 33 1.21 4.80 2.98 서 구 5,195 1,637 1,932 103 124 101 1.98 7.55 5.23 유성구 15,279 4,889 6,008 20 24 20 0.13 0.50 0.33 대덕구 3,236 950 1,275 8 10 8 0.26 1.07 0.65
<표 1-8> 대전광역시 ha당 시비요구량 및 공급가능 가축퇴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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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축분뇨 관리계획
1.5.1 가축분뇨 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부서가 복수로 있음으로써 가축의 사육, 사육의 모니터 링, 가축분뇨의 발생‧보관‧자원화‧공동처리 등에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은 의견이 발생함
- 가축분뇨가 발생하기 전은 농림수산식품부, 발생한 후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처리 및 자원화의 기술지원 및 각종 운영관리 매뉴얼 은 환경부가 모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1.5.2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 및 규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제한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래 내용을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5개구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개요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농가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신 규의 가축사육에 대해서 제한
- 장점 : 기존의 축산농가 민원발생이 적음. 축산농가의 이동이 없으므로 실현가 능성이 높음
- 단점 : 현 가축사육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1.5.3 가축분뇨 관리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을 수립 시에는 대전광역시 및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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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
1.5.4 조사시스템의 합리화
- 가축분뇨에 관련된 현 조사방법으로는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자체 관리자료), 환경부 전국 오염원조사, 낙농진흥회의 가축사육통계 등이 있음
- 반면 전국오염원조사 이외에는 가축두수, 규모, 처리방법, 사육면적 등 가축사 육 및 분뇨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오염원조사는 급변하는 가축두수를 신속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함.
-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공식 축산두수 통계와 이를 축산분뇨를 관리하는 규모별 축산두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조사 주체 및 시기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바라 생하는 문제가 도출되기도 함
- 가축관련 통계 및 조사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축사육 및 가축분 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 사시스템 합리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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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가축분뇨 처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대전광역시는 미생물발효제 공급 및 처리용톱밥 지원에 대해 오랫동안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퇴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퇴비살포기 구입비용 을 지원하고 있다. 그 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59,200천원이었다.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축산농가에 지원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향후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방치되지 않도록 보관시설 및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하지만 장래에 예측하지 못한 가축분뇨의 급증 및 지역적 여건변화를 만족하기 위해 공공처리시 설의 설치가 도출될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21 -
1.6 가축분뇨 처리계획
-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발생량과 연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향은 대전광역시 특성을 고려한 수집, 운반, 처리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함
1.6.1 대전광역시 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 한미 FTA(2012.3.15.~ )와의 연동계획 수립 체계 마련
① 한미 FTA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적 평가 및 검토가 필요하고, 변 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FTA 체결에 의한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상실로 축산두수의 감소하면 공공처 리시설에 폐수 유입기준을 신고대상까지 포함시켜 가축분뇨 처리 간편화 등 축산농가에 간접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2)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배출부하량의 감소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수역에 파급되는 영향이 큰 지역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법선정에 있어서는 연계처리 혹은 단독처리의 수질 및 비용적 측면에 서 상반된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점에서 공공정화처리시설 대신 타 광역 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인한 배출부하량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원화 기술의 확보 및 보급
①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걸림돌 중 하나는 판매망 구축이며, 그 이유는 사용자가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사용의 불편함 및 품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② 퇴･액비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품질인증 을 실시하여 이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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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량 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④ 또한 퇴･액비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하여 유통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4) 자체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① 대전광역시의 자체 정화처리시설 운영이 많지는 않지만,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유지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 으므로 이를 제도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②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력풀의 구성에 따른 축산농가의 지원은 양질의 퇴･액비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도출할 수 있다.
5) 공동 정화처리시설
① 축산두수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여건이 변화할 경우,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운 영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역특성 및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수질개선, 배출부하량 저감 및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② 공동 정화처리시설에는 악취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취방지 시설의 도 입 및 관리 등의 시설관리자 노력이 필요하다.
6) 자체 자원화시설
① 대전광역시에서는 소규모 축산이 대부분으로, 현재 99% 이상의 발생 가축분 뇨를 자원화 하여 처리하고 있다.
② 이에, 소규모의 축산농가에 적정한 자원화기술 매뉴얼을 만들어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적정자원화 인력을 확보하여 기술을 전파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③ 자체 자원화시설의 적정관리에 요구되는 톱밥 등을 해당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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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가축분뇨 변화 등의 현황을 고려한 종합계획
2017년 2020년 2025년
대전시 84,392 81,588 77,920
동 구 4,973 5,160 5,424
중 구 6,397 6,182 5,911
서 구 48,749 48,907 49,117
유성구 22,127 19,198 15,344
대덕구 2,145 2,141 2,123
<표 1-9> 주요년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표 4-35)
(단위 : L/일)
- <표 1-9>에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준이 되는 주요년도별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시함
- 2025년을 기준으로 서구에서 가장 많은 49,117 L/일이 예측되었으며, 대전시 전체로는 2017년 84,392 L/일, 최종년도인 2025년에는 77,920 L/일이 예측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수거율 0 0.3 0.6
<표 1-10>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율 (표 4-36)
- <표 1-10>에는 현재와 같이 전량 개별 자원화 하는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 였음. 다만, 수거‧운반‧처리의 경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발생량의 30%(시나리 오 1) 및 60%(시나리오 3)을 수거하여 공공, 광역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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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대전시 0 23,376 46,752
동 구 0 1,627 3,254
중 구 0 1,773 3,547
서 구 0 14,735 29,470
유성구 0 4,603 9,206
대덕구 0 637 1,274
<표 1-11>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대상량
(단위 : L/일)
- <표 1-11>에는 2025년 가축분뇨 발생량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수거율을 곱하 여 최종 수거대상량을 산정함
분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대전시 허가,신고,신고미만 0 385,706 771,411
동 구 허가,신고,신고미만 0 26,849 53,698
중 구 허가,신고,신고미만 0 29,261 58,523
서 구 허가,신고,신고미만 0 243,131 486,263
유성구 허가,신고,신고미만 0 75,955 151,910
대덕구 허가,신고,신고미만 0 10,509 21,017
대전시(년) 0 140,782,565 281,565,131
<표 1-12>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수거 운반 처리 비용 (표 4-39)
(단위 : 원/일)
- <표 1-12>에는 최종년도(2025년)의 수거대상량(80 m3/일)을 기준으로 수거‧운반 비용 12,000원 및 처리 비용 4,500원의 합 16,500원/일(표 4-37 참조)을 곱하여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시함
- 이를 연간 수거‧운반‧처리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전광역시에서 1년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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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합계는 시나리오 1에서 0원, 시나리오 2에서 140백 만원, 시나리오 3에서는 281백만원이 필요함
시나리오 1
(0톤/일) 시나리오 2
(24톤/일) 시나리오 3 (48톤/일)
설치비용 (백만원) 0 4,500 9,000
<표 1-13>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요비용 (표 7-4)
- <표 7-3>에 의하면 공공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제시한 100,000천원/톤을 적용함
- <표 1-13>에는 수거‧운반‧처리 비용 외에 공공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 나리오별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4,500백만원, 시나리오 3에서 는 9,0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1
(0톤/일) 시나리오 2
(24톤/일) 시나리오 3 (48톤/일)
자원화비용 (백만원) 0 765 1,530
<표 1-14>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공공 자원화처리를 위한 비용
- <표 7-6>에 의하면 공공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7,000천원/톤을 적용함 - <표 1-14>에는 수거‧운반을 통한 공공‧광역 가축분뇨처리 대신 공공 자원화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필요 비용을 나타냄
시나리오 1 (80톤/일)
시나리오 2 (56톤/일)
시나리오 3 (32톤/일)
보조비용 (백만원) 62 43 25
<표 1-15> 시나리오별 개별 정화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비용 (표 7-9)
- 가축분뇨를 개별 정화처리를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는 <표 7-8>과 같이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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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제 공급, 처리용 톱밥지원, 퇴비살포기 구입지원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음 - <표 7-9>와 같이 2013년에 61,900천원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규모이며, 이러
한 지원을 기준으로 시나리오와 같이 개별 정화처리시설 지원 축산분뇨량을 산정하면 위의 <표 1-15>과 같이 산정됨
구분
ha당 시비요구량 (A, kg/년)
ha당 공급가능가축퇴비량
(B, kg/년) B/A(%)
N P2O5 K2O N P2O5 K2O N P2O5 K2O 대전시 33,663 10,370 13,211 171 206 168 0.51 1.98 1.27 동 구 7,128 2,043 2,874 6 7 6 0.08 0.33 0.19 중 구 2,825 852 1,122 34 41 33 1.21 4.80 2.98 서 구 5,195 1,637 1,932 103 124 101 1.98 7.55 5.23 유성구 15,279 4,889 6,008 20 24 20 0.13 0.50 0.33 대덕구 3,236 950 1,275 8 10 8 0.26 1.07 0.65
<표 1-16> 대전광역시 ha당 시비요구량 및 공급가능 가축퇴비량 (표 5-6)
- 가축분뇨를 개별 자원화처리를 할 경우 농지에 필요한 시비요구량(A)과 투입되 는 가축퇴비량(B)을 비교하여, 시비요구량이 가축퇴비량보다 커야 오염의 유출 을 줄일 수 있음
- <표 1-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비요구량을 공급가능가축퇴비량으로 나눈 B/A가 대전시 평균 1.27%를 나타내는 바, 대전광역시에서 가축퇴비의 사용으 로 그 초과분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표 1-17>에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나타냈는데, 설치비용(공공처리, 공공자원화)는 <표 7-4> 및 <표 7-7>에서 약 2014년도 가축분뇨 발생량인 80 m3/일에 수거율을 곱한 설계용량으로 산정하였음
- 27 - 시나리오 1
(수거율 0%) 시나리오 2
(수거율 30%) 시나리오 3 (수거율 60%)
수거 운반 처리비용 (백만원/년) 0 140 281
설치비용-공공처리 (백만원/시설) 0 2,400 4,800
설치비용-공공자원화 (백만원/시설) 0 408 816
개별자원화 지원 (백만원/년) 62 43 25
1. 공공처리처리시설 (30년, 백만원) - 7,890 13,980
2. 공공자원화처리시설 (30년, 백만원) - 5,898 9,996
3. 개별자원화처리지원 (30년, 백만원) 1,860
환경적 측면 만족 만족 만족
최적 시나리오 ◎
<표 1-17>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처리의 경제성, 환경적 평가
- 발생된 가축분뇨에 대해서 모두 개별자원화처리(시나리오 1)하는 것과 각각 30%(시나리오 2) 및 60%(시나리오 3)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처리시 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평가하였음. 그 결과, 개별자원화처리를 지원하는 것 이 30년간 1,860백만원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평가됨
- 환경적 측면으로는 시나리오 1~3 모두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시나리오로 제시 한 것이어서, 환경적 기준을 만족함
처리방법 2017년 2020년 2025년
개별 자원화처리 84,392 81,588 77,920
<표 1-18> 대전광역시 장기 종합계획 방향 (m3/일)
-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축분뇨 처리로써 ①개별 자원화처리, ②공공 자원화처리,
③자체 가축분뇨처리, ④공공 가축분뇨처리, ⑤광역 가축분뇨처리이 있는데 대 전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지리적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모두 개별 자원화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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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처리는 개별 자원화처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부분인 대전광역시 특성을 고려하면 퇴비화(비료화) 처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목표년도(2025년)에 맞추어 농지에 필요한 시비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추후 대규모로 급격하게 가축분뇨량이 증가하게 되면 충청권의 광역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및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1.6.3 대전광역시의 가축분뇨관리 관리방안 및 임무
〔그림 1-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관리방안 및 임무
- 향후 대전광역시의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자원화처리, 자체정화처리 및 공공정 화처리시설 등의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는 “개별자원화처리 > 공공 자원화처리 > 자체정화처리 > 공공정화처리”, 처리주체별로는 “광역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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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 > 공동처리 > 개별처리” 순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가축분뇨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현재(개별자원화처리)와는 다른 처리방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개구에서는 가축사육두수를 매년 조사하고 그 변화 의 원인을 검토하여야 함. 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가축분뇨를 수집 하여 통합처리할 수 있는 향후 관리방안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5개구가 자체적 처리방법을 수립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가축분뇨의 발생으로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가축분뇨관리 효율성을 위해 광역 처리 및 공공처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시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5개구는 가축사육두수를 비롯하여 규모, 사육면적, 가축분뇨 보관방법, 가축분 뇨 처리방법(자원화, 공공처리 등), 가축분뇨 이송여부, 퇴액비 유통방법, 퇴액 비 살포장소 등을 조사하여야 함. 반면 조사목적에 따라 시기 및 주체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사용에 대한 매뉴얼, 기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축산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함
- 축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퇴액비 관련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생산된 가축분 뇨 퇴액비가 일부 농지에 집중적으로 과다 살포되지 않도록 하며 경제적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전광역시청은 가축분뇨처리계획을 총괄하며 지원단체에 임무를 부여하여야 함. 더불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전시 키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자원화처리 (퇴비화, 톱밥발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는 가축분뇨가 증가할 경우 를 대비하여 광역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수거․운반비용 지원 및 공 공처리시설의 신설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계획하여야 함
제 2 장
일반현황
2.1 지역개황 2.2 기상현황
2.3 하천 및 수계현황
2.4 토지이용 현황
2.5 가축사육 현황
2.6 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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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현황
2.1 지역개황
2.1.1 지역의 연혁
가. 역사
- 광복 후 대전지방의 행정구역은 1949년에 대전시로 개칭되었음. 6․25 전란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된 대전은 전란이후 도시의 복구와 빠른 인구증가로 중부지 역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게 됨
- 도시의 성장에 따라 대전 인근의 대덕군이 대전으로 편입되었음. 1988년에 직 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대전광역시로 개칭됨 - 6․25 전란 후 도시의 복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골고루 모인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게 됨
- 대전은 과거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로,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광역시로 중부지방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됨. 특히 1974년부터 자리 잡은 대덕연구단지는 한국 과학기술의 상징이자 중심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로 정착하게 됨
- 1998년에 정부대전청사에 통계청․조달청을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이전하여 개통하게 됨5)
나. 행정
- 대전은 1949년에 8월 15일에 면적 35.7 km2, 인구 126,704인의 시(市)로 승격되 었으며, 1989년에는 대덕군을 대전시로 편입하며 직할시로 승격됨
- 2015년 현재 1,535,191인의 규모로 성장하였음
5) 대전광역시, http://www.metro.daeje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