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계획개요
1.1.2 계획의 목적
- 기본계획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가축 사육농가의 사육현황과 더불어 가축분 뇨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임. 더불어 가축분뇨의 효육적인 관리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하며, 가축분뇨를 자원순환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 본계획에 수록하는 것임
-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계별로 수질환경 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 여 국민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계획의 범위
1.2.1 계획의 주체
본 기본계획의 주체는 대전광역시장임
1.2.2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5개구를 비롯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이며, 일반현황 및 가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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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단계별 수행내용
- 1단계 : 2017~2019년 : 조사시스템 합리화, 조례 정비, 관련 매뉴얼 구축, 퇴액 비 관리협의체 구성의 검토 등
- 2단계 : 2020~2022년 : 자원화 수요처의 조사, 사육제한지역 설정, 가축분뇨 관 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3단계 : 2023~2025년 : 축산농가 배치의 재조정,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 의 지속, 가축분뇨 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실제운영 등
1.2.4 계획 시 필요한 내용
가. 대전광역시 일반현황
- 지리, 지형, 인문, 사회적 특성에 대한 내용 - 토지이용, 기상현황 등에 대한 내용
-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내용
나.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현황 및 장래 추이
- 규모별(허가, 신고, 신고미만), 축종별, 지역별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제시
- 발생된 가축분뇨 중 정화처리, 자원화 등 실제로 처리되는 내용 (보관, 수집 및 운반 포함)과 장래 고려사항을 제시
다. 가축분뇨 자원화의 현황 및 향후 대책
- 지자체별로 퇴비 및 액비의 이동상황(지역 내 사용, 타 지역으로의 반출, 타 지 역으로부터의 반입 등)의 현황 분석
- 가축분뇨의 바이오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및 선진국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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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재원확보 및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현황, 공공처리시설
운영기록 및 기술진단 등
- 가축분뇨의 반입비율(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병합처리), 유입오염농도, 유입유량, 가동률, 슬러지 처리방법 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
1.2.5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목표
가. 추진경과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기본계획수립 지침(2003.8.5.)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2002.11.14.)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2009.6.1) ※ 감사원 감사결과('09.2.27)에 따른 작성지침 보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014.3.24) 및 하위법령 개 정(2015.3.25)
-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
나.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내용
- 기본계획 대상에 주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퇴비․액비 등 검토대상 확대 - 수립기간을 2017~2025년(9년간)으로 일원화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
여 승인
-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
-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기간을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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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퇴비‧액비 관리강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수거‧관리체계 확립, 방목사육시설 관리, 자원화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확 대,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다. 추진 목표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과 농경지내 양분의 과잉축적을 예방, 각 수계별 로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함
1.3 추진전략 및 계획
가. 추진체계
-〔그림 1-1〕과 같이 본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나타냄
- 대전광역시의 일반현황, 가축분뇨 재활용현황, 가축분뇨 처리‧관리, 현장조사 등으로 문제점 도출
- 대전광역시 축산농가수, 가축분뇨 발생량, 장래예측, 처리현황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 및 가축분뇨 발생의 저감 방안을 제시
- 최종적으로는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재원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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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추진계획
〔그림 1-2〕 단계별 추진계획
○ 행정적 체계의 정리 및 일원화
- 실천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도, 교육, 점검, 지원 등의 대책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확립
○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
-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 퇴비화 과정을 거쳐,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순환 방안으로 유도
○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 및 규제
- 적절치 못한 장소의 가축사육을 억제하며, 적정한 사육시설 및 면적에서 가축 을 사육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체계를 확립
○ 축산농가의 효율적 관리
-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환경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도 록 저장, 퇴비화, 축산비료 살포 등의 기술지원 및 지원체계를 마련
○ 가축분뇨 관리 등의 협의체 구축
- 가축분뇨가 자원순환 될 수 있도록 관리‧유통 협의체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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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축분뇨 관련 주요현황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구역별․축종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 현황과 수집․운반 ․처리 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1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 대전광역시는 약 540 km2의 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0.54%를 차지함. 대 전분지 하천변에는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으며 분지주변의 산지 사이에는 산 록완사면이 발달되어 충적지와 함께 거주‧농경․산업 활동의 기반이 됨
- 대전광역시는 구봉산(264 m), 식장산(598 m), 계족산(429 m), 보문산(458 m), 금 병산(315 m) 등에 둘러싸여 있음. 시 외곽은 산악지형으로 경사가 심하고 내부 는 평탄한 전형적 분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음
-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축산현황은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의 2005~2014년 데이터를 사용함. 반면 제시하는 데이터에는 구별 가축두수만 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설규모(허가, 신고, 신고미만), 처리방법의 사항에서 는 대전광역시 자체자료인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 현황”을 사용함 - 환경부의 “가축분뇨 처리통계”는 2007년 이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 대전시 통계연보는 축산농가수 및 축산두수만 조사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구의 자체조사 자료(위치, 허가‧신고‧신고미만 두수, 축사면적,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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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관리현황
- 대전시의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소․말이 59,033 L/일로 전체의 73.7%, 닭이 8,760 L/일로 10.9%를 차지하고 있음
- 발생 가축분뇨 중‘허가대상’은 0 L/일로 전체의 0%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신고대상’과 ‘신고미만’에 해당함
구 분 계 소․말 젖소 돼지 닭 사슴 양 개 오리
총 계 80,115 59,033 0 5,880 8,760 4 67 6,366 5
허가대상 0 0 0 0 0 0 0 0 0
신고대상 63,046 46,320 0 5,284 5,251 4 0 6,188 0 신고미만 17,069 12,714 0 597 3,508 0 67 179 5
<표 1-2>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L/일)
※ 가축분뇨 발생량 = 마릿수×발생원단위(젖소: 37.7 L/일, 소․말: 13.7 L/일, 돼지: 5.1 L/일)
※ 자료 :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 현황 (2015)
- 대전광역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축분뇨량은 총 80,115 L/일이며 자원화 처리 되는 가축분뇨 중 퇴비화 처리량은 79,214 L/일로, 발생 가축분뇨량 중 자원화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가축분뇨 규모별로는 허가대상 시설에서 0 L/일, 신고대상에서 62,145 L/일, 신 고미만에서 17,069 L/일이 퇴비화 되었음. 자치구별로 가축분뇨의 처리량을 살 펴보면 서구에서 총 37,250 L/일로 가장 많은 가축분뇨가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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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73,302 3,265 218 4,166 259,267 266 616 5,085 419 2006 256,334 3,657 203 3,981 245,286 272 594 1,023 1,318 2007 197,682 4,314 86 3,169 183,546 135 976 4,070 1,386 2008 200,158 5,097 621 3,477 184,755 127 761 4,293 1,027
2009 179,024 5,204 71 2,945 165,606 110 531 4,240 317
2010 243,047 5,273 0 2,582 230,121 114 528 3,102 1,327
2011 188,331 4,749 0 1,567 173,840 131 668 7,065 311
2012 96,446 6,755 0 1,491 83,702 46 315 4,077 60
2013 198,687 4,892 0 1,303 188,764 32 240 3,424 32
2014 92,780 4,309 0 1,153 83,425 5 96 3,745 47
2015 136,238 4,449 0 1,194 126,538 24 223 3,606 204
2016 130,932 4,405 0 1,187 121,311 15 218 3,620 176
2017 126,055 4,364 0 1,181 116,504 7 213 3,635 151
2018 121,546 4,326 0 1,176 112,054 6 209 3,647 128
2019 117,346 4,291 0 1,170 107,912 4 204 3,658 107
2020 113,416 4,258 0 1,165 104,035 3 200 3,669 86
2021 109,730 4,227 0 1,161 100,394 3 197 3,680 68
2022 106,250 4,198 0 1,157 96,962 2 193 3,689 49
2023 102,960 4,169 0 1,153 93,716 1 190 3,698 33
2024 99,844 4,143 0 1,149 90,635 0 187 3,707 23
2025 96,889 4,119 0 1,144 87,705 0 184 3,715 22
<표 1-6> 대전광역시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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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0,725 44,731 8,219 21,247 27,223 186 431 8,645 44 2006 106,296 50,101 7,653 20,303 25,755 190 416 1,739 138 2007 105,620 59,102 3,242 16,162 19,272 95 683 6,919 146 2008 138,400 69,829 23,412 17,733 19,399 89 533 7,298 108 2009 114,070 71,295 2,677 15,020 17,389 77 372 7,208 33
2010 115,433 72,240 0 13,168 24,163 80 370 5,273 139
2011 103,909 65,061 0 7,992 18,253 92 468 12,011 33
2012 116,126 92,544 0 7,604 8,789 32 221 6,931 6
2013 99,500 67,020 0 6,645 19,820 22 168 5,821 3
2014 80,115 59,033 0 5,880 8,760 4 67 6,366 5
2015 86,652 60,951 0 6,089 13,286 17 156 6,130 21
2016 85,475 60,349 0 6,054 12,738 11 153 6,154 18
2017 84,392 59,787 0 6,023 12,233 5 149 6,180 16
2018 83,393 59,266 0 5,998 11,766 4 146 6,200 13
2019 82,460 58,787 0 5,967 11,331 3 143 6,219 11
2020 81,588 58,335 0 5,942 10,924 2 140 6,237 9
2021 80,776 57,910 0 5,921 10,541 2 138 6,256 7
2022 80,007 57,513 0 5,901 10,181 1 135 6,271 5
2023 79,260 57,115 0 5,880 9,840 1 133 6,287 3
2024 78,571 56,759 0 5,860 9,517 0 131 6,302 2
2025 77,920 56,430 0 5,834 9,209 0 129 6,316 2
<표 1-7>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L/일)
17 대전시 33,663 10,370 13,211 171 206 168 0.51 1.98 1.27 동 구 7,128 2,043 2,874 6 7 6 0.08 0.3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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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축분뇨 관리계획
1.5.1 가축분뇨 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부서가 복수로 있음으로써 가축의 사육, 사육의 모니터 링, 가축분뇨의 발생‧보관‧자원화‧공동처리 등에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은 의견이 발생함
- 가축분뇨가 발생하기 전은 농림수산식품부, 발생한 후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처리 및 자원화의 기술지원 및 각종 운영관리 매뉴얼 은 환경부가 모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1.5.2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 및 규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제한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래 내용을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5개구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개요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농가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신 규의 가축사육에 대해서 제한
- 장점 : 기존의 축산농가 민원발생이 적음. 축산농가의 이동이 없으므로 실현가 능성이 높음
- 단점 : 현 가축사육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1.5.3 가축분뇨 관리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을 수립 시에는 대전광역시 및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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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
1.5.4 조사시스템의 합리화
- 가축분뇨에 관련된 현 조사방법으로는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자체 관리자료), 환경부 전국 오염원조사, 낙농진흥회의 가축사육통계 등이 있음
- 반면 전국오염원조사 이외에는 가축두수, 규모, 처리방법, 사육면적 등 가축사
- 반면 전국오염원조사 이외에는 가축두수, 규모, 처리방법, 사육면적 등 가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