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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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영국통신원 권영빈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과정)

1. 배경

영국의사행성산업은사행산업위원회(GamblingCommission)¹⁹⁾에의해규제,평가된다.2005 년제정된사행산업법(GamblingAct2005)에는사행산업위원회의역할을다음의세가지로규 정하고있다.

•사행산업이범죄나난동의근원이되거나범죄또는난동과관련이되거나범죄를도와주 는수단이되지않도록예방

•사행산업이공정하고공개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보장

•어린이나취약계층이사행산업으로부터착취를당하거나피해를입지않도록보호

이에따라사행산업위원회는상업적으로도박이나게임을활용하려는업체및개인에게허가²⁰⁾ 를내주고관련규제의준수및강제를하게된다(DCMS,2016).

사행산업법은또한문화언론체육부(SecretaryofStateforCulture,MediaandSport)에사행산 업위원회의운영및사행산업허가활동을위한수수료설정규제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수 수료는사행성산업관련업체들의공정한운영과위에규정된사행산업위원회의역할을수행 하기위해활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DCMS,2016).

19) 사행산업위원회는 2005년 사행산업법(Gambling Act 2005)의 일환으로 영국의 상업적 도박(사행성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ambling Commission, n.d.).

20) 허가의 종류에는 개인기능허가(personal functional licence)와 개인관리허가(personal management licence)가 있다(DCMS, 2016).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사행성 산업의 허가비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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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2014년사행산업허가및광고법(GamblingLicensingandAdvertisingAct2014)이제정되었다.

이법이실시된2014년11월이후로원격도박규제는공급자중심(pointtosupply)에서수요자

중심(pointofconsumption)기반으로변경되었고,이후온·오프라인여부와관계없이모든

사행산업에허가(licence)를요구하였다²¹⁾(DCMS,2016).이법제정에따라사행산업위원회가

벌어들이는수수료수입은로또복권사업을제외하고도£6.7bn에서£9.3bn로증가하였고,

사행산업위원회는막대한규제권한을얻게된다(DCMS,2016).

한편,사행산업위원회는이러한변화에따라사행사업을하고있는일부사업체들이수수료

부담및관리비용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신규사업등록자들이부담스럽게생각하고

있다고판단하였다.이에사행산업위원회의명의로2015년9월1일허가비용관련논의집을

출간하였고,이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듣기위해9월24일까지워크샵을개최하였다 (DCMS,2016).사행산업위원회가출간한논의집에는허가비용이사행산업위원회운영비용의

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허가비용을부과하는구조를어떻게개선시킬수있는지 에관한사행산업위원회의관점이수록되어있으며,2014년허가및광고법의시행에따른사 행산업위원회의수입공개및위원회유지및활동비용관련내역그리고부대비용과관련된

내용이담겨있었다.

이와같은논의과정을거쳐출간된2016년사행산업수수료관련규제안은,정부와사행산업 위원회가공동으로발의한법안으로사행산업의종류및규모에따라비율적으로동등한규제 를가능하게하는데목적을두었고,허가비용의감소및진입장벽해소,사행산업사업장의관 리비용감소에초점을두고설계되어있다(DCMS,2016).본고에서는2017년시행될규제안 이어떤변화가있으며,수수료와관련하여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2. 사행성 산업의 허가비용 변경 내용(DCMS, 2016)

사행산업위원회는2016년2월을기준으로3,525개의허가(원격,비원격관련)를승인하였고,

2,931개의사업장이실제로운영중이다.사행산업의종류에따른허가수는4,276개이다.

수치에서알수있듯이사행산업위원회의주요역할은허가를통해연관사행산업들을규제하 는것이다.사행산업을목적으로하는사업자들은사업의종류와개수에관한허가를사행산업 위원회로부터취득하며,사업자들은빙고,성인오락센터,베팅에대한세가지사업허가를비원

21) 이러한 법의 개정이후 영국의 사행산업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사행산업위원회가 허가한 원격(remote) 배팅, 빙고, 카지노 사업 규모 가 2014-2015년 사이 급증하게 된다(DCMS, 2016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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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격허가항목으로받을수있다²²⁾.한편사업자들은두개이상의허가(원격,비원격허가)를각

각의사업종목에대한여러허가와함께취득할수있다.

이외에도사행산업위원회는정책개발의역할을하고있다.사행산업위원회는사행산업과관 련된업무내용을문화언론체육부장관(SecretaryofState)에게보고하여야하며,지역허가청 (locallicensingauthorities)에허가와관련된안내서를제공할의무를가진다.또한정부,정부 부처,사업자,사업자대표단,허가청,기타규제와법에서정하는기관과밀접한관계를가지 고업무에임해야한다.뿐만아니라사행사업위원회는기존의경험및각종변수들을취합하 여지속적인규제프레임의유지및개선에힘쓸의무를가진다.이러한일련의규제및개발 활동을통해사행산업을도박이아닌스포츠로서인식할수있게하며,공정한경쟁을통해사 업자와사용자가수입을얻을수있는모델을구축하는역할을하고있다.

2)사행산업위원회허가비용산정원칙

사행산업위원회가징수하는허가비용은기본적으로사행산업위원회가사행산업시장을규제 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재무부의공공자금관리법(ManagingPublicMoney,2013)에의해산정 된다.따라서신규및현재사업자에대한수수료는사행산업위원회가수행하여야할역할범 위의주요한척도가된다.예를들어상당한정도의관리가필요한사업을하는경우,즉사행 성의정도가일반적으로나규제적으로나예상되는범위를넘어서거나사업장의규모가상당 한경우,이를규제및통제하기위한사행산업위원회의노력정도는소규모사업장에비해더

많이요구된다.따라서허가요금은위원회가법적으로수행하는기능을비용으로간주하여위 원회의사업계획에따라개별사업자에게청구하고사행산업위원회는신청자의사업계획프 레임및미래의운영비용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는요인,장래에필요할수도있는자원 으로측정되는요인들을평가하게된다.

사행산업위원회가사업자에게허가를내줄때는사행산업의종류에따라영역을구분하여차 등비용을부과하고,서로다른개별허가를내준다.이후사업자의종류및규모에따른수수 료수준을정한다.수수료의수준을정하기위해서는우선허가받은사업자의수와사업장이

허가받은행위내에서사행행위를하는지조사한다.규제대상사업장의규모와크기를조사 하는이유는사행산업위원회가수수료징수액을계산하는데주요한요인이되기때문이다.대 규모사업장의경우매출규모뿐아니라사행산업의종류등일반적으로높은수수료가책정 되고있다.한편,사행산업의종류에따른수수료의차이때문에대규모사업장이라고하여규 모에따라고정된금액을징수하기는어렵다.하여사행산업위원회는규제대상업체에게최소 한의비용을연간고정비용으로징수하고있다.

22) 사행산업부문(Gambling sectors)은 아케이드(arcades), 베팅(betting), 빙고(bingo), 카지노(Casinos), 게임 소프트웨어(gambling software), 게임기기(gambling machines), 로또(lotteries), 원격(Remote: 온라인 게임)이 있다(Gambling Commission,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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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신규규제안은폭넓게퍼져있는허가의세부항목들이신설허가금액범위로들어오게하거나

허가범주안으로들어오도록유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이는사업자가그들이반드시지 불해야하는일정수준의수수료를미리인지하게하고,관리의복잡성을최소화하고,위원회 와사업자양쪽의비용을최소화하고자함이다.

사행산업위원회는2014년법에의해허가권과해외사업자규제까지포함하도록규제가확장 되고부터1년간의사업체운영관점에서수수료를계산해왔다.이에따라위원회의업무범위 가넓어지는것은물론이에따른위원회운영비용또한증가하고있다.뿐만아니라허가수수 료로벌어들이는수익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이에정부는허가비용에대한검토를제안 하였고,위원회전체허가수수료의10%감경을목표로새로운규제안이신설되었다.규제안의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첫째,기존부지의수나크기에따라구분되었던비원격허가유형(non-remotelicencetype)은

수수료구간내참가비(grossgamingyield,GGY)²³⁾에의해구분된다.빙고게임,베팅,성인도 박센터,가족놀이센터와2005년법에의해설립된카지노가신규분류대상이될것이며,신청 비용(applicationfee)과연회비(annualfee)가동시에변경된다.

둘째,소규모사업장의수수료부담및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소규모사업자들의성장을위 해수수료구간을줄이고,허가의종류를구분한다.예를들어구분A와B가소규모사업자들 이많이해당된비원격허가라면,구분F와G가원격및기업간도박허가를의미하는식이다.

이를통해수수료가낮은구간부터수수료가높은구간까지자연스러운수수료증가가가능하 게된다.

셋째,최고수수료구간에서새로운수수료공식을도입하고고정수수료를가변수수로변경 하여사업자의사업형태변화나인수합병등을통한사업장규모의변화등을수수료부과시

반영할수있도록변경한다.

넷째,대부분의소규모사업자의연간수수료를감소한다.소규모사업자의수수료부담을줄이 고,거대해진사행산업위원회의수익구조를개편하기위한방안으로사업자의사업규모를기반 으로비용이산정되는시스템을공고히하고보다효율적으로조직을운영할수있게된다.

다섯째,현재20%의신청수수료를부과하는것에서모든사업자에게변동수수료를부과하는

방식으로변경하며,증감범주는£25고정요금으로한다.

여섯째,사행성게임소프트웨어제조사를위한신규허가종류를도입한다.원격카지노를운 영하는사업자나원격으로빙고사업을하는사업자에게직접적으로게임프로그램을제공하 는사업자에관한규제로특정조건하에서기업과소비자간(B2C)원격거래를하는사업자에

23) 연간 참가비(annual gambling yield)는 ① 허가된 활동들과 관련된 기간 동안 받은 상금(stakes)의 총량 + ② 허가된 활동을 통해 누적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 수입 - ③ 허가된 활동을 통해 지출한 상금 및 배당금으로 계산된다. 총참가비(Gross gambling yield)의 경우 사용자가 무로 베팅이나 보너스를 통해 지속적인 현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계산된다(Gambling Commiss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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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한하여적용가능한규제이다.기존의기업간거래(B2B)나소비자간거래(B2C)모델에대한

규제비용을지속적으로수수료에포함하면서도신규로발생한사업형태에대한규제이다.

일곱째,파일전송용프로토콜(FTP)에의해제공되는소프트웨어나연간£50,000이내에서이 메일로제공되는소프트웨어의게임기계제작기술및원격게임소프트웨어의부수적인허가 를증대한다²⁴⁾.

여덟째,허가신청자가소규모가족경영유한회사를설립하려는경우또는공동소유의사업체 가특정가족의명의로전환되는경우에회사사정에의한변경이후허가권존속을위한지원 비용은감소한다.

아홉째,사행산업위원회의온라인서비스의도입및활용을통한효율성확보로모든지원비 용이10%감소된다.

4)사행성산업의허가비용변경효과

변경규제안의가장큰효과는사행산업위원회수수료수입의10%가량을감소시키는것이다.

현재허가중인3,000개사행성산업업체와기존의1,900개업체의수수료가변경안에따라절 감될것으로예상되고있고,사행성산업업체의크기나활동규모비율에따라수수료가계산 되다보니100개정도의업체만현재보다높은가격을지불해야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우선900개이생의소규모지역베팅업체,빙고나오락실사업자들의수 수료가9%에서15%사이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수수료구간중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된경우최대50%의수수료가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500개이상의게임기계제조사와게임소프트웨어공급사의수수료가5%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대부분의지역카지노사업자가3%~4%수수료감면을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넷째,대부분의소규모비원격단체배팅사업자는4%에서최대14%의수수료가절감될것으 로예측되고있다.

다섯째,350개이상의원격사업자(소규모,중규모의카지노,빙고,베팅사업자:실시간이벤트,

가상이벤트,중개인,단체베팅,전화베팅포함)는2%~35%에해당하는다양한규모의수수료

절감을받을예정이다.뿐만아니라하위분류중소규모구간에포함되어있고,거대원격베팅

회사로부터규제비용을지원받고있는비율에따라극소규모원격실시간이벤트베팅사업자나

베팅중개업체의경우최대75%의수수료감면을받는다.

여섯째, 20개의 거대 사행산업체의 수수료는 증가된다. 이러한 수수료 증가는 £18000 에서 £67000(22%~3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대 비원격 사업장의 경우

£26000~£164000(54%~140%)의수수료 인상이 있을 예정이며,새로운 연간 수수료는거대

24) 비원격 사업자 허가에 따른 연간 판매량이 부수적인 허가를 통한 판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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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일곱째,70개의중규모지역사업자의경우연간총참가비(annualGGY)의0.2%~0.4%수준 에서수수료가인상될예정이다.규제는소규모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높은게임

참여자를보유한사업장에보다많은수수료를책정하는것으로공정성및정당성을지닌다.

여덟째,소수의중규모원격사업자들의수수료도£8,500(22%증대)정도로인상될것이다.새 로운수수료는중규모원격사업자의연간총게임참가비의0.2%정도가될것으로예상한다.

아홉째,지역로또사업자나로또대리점,500개이상의경마사업자는현재의수준을유지한다.

열 번째, 개인 기능허가(personal functional licences:PFLs)와 개인 관리허가(personal

managementlicences:PMLs)의신청수수료및허가유지수수료는현재수준을유지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행산업은적절히운영될경우상당한경제적이득을취할수도있으나반대의경우심각한

사회문제를불러일으키기도한다.특히경제적이득측면에서지역개발정책등에빠지지않고

등장하는사행산업의지역활성화전략은그부작용이크기때문에신중히판단하고선택해야 하는문제이다.

사행산업위원회나정부의규제는이러한양극단의상황에서균형을유지하는역할을한다.규 제완화트렌드와탈규제를통한경제활성화정책하에서는자칫규제를소홀히여긴것에대 한댓가를지불해야할수도있고,반대로너무강력한규제로사행산업자체가사장되는우를

범할수도있기때문에이러한균형자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앞서살펴본영국의사행산업위원회는사업의종류와내용을규제하는역할과함께사업의증 진,운영비용의관리를함께하고있었다.정부와의관계를통해정책구상및규제프레임을

구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지역에허가청을두고가이드라인을제작배포하는역 할도하고있었다.뿐만아니라사업자의사업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도하고있었다.즉,사 행산업의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고있으며시장의보호자역할도함께수행하고있다고볼

수있다.사행산업과관련된위원회가주로도박중독,불법사행산업감시기능에초점을두고

있는것에비추어보면,사행산업의증진을위한지원은특기할만하다.

사행산업위원회의주무부처인문화언론체육부에서발표한사행산업허가비용변경안을통해

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영국은사업허가신청수수료및연간수수료를사행산업위원회의운영비용측면에서바 라보고있다.사행산업위원회는정부기관으로세금으로운영되고있을것으로예측할수있고

실제로그렇게운영되고있지만신청수수료를위원회의운영및활동비용으로인식하고있다 는것은괄목할만하다.

둘째,수수료에의한과다수입을억제하여자체적인효율성확보가인상적이었다.조직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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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성상이익의극대화측면에서수입이많으면사업의확장등을할수있을것임에도불구하고

규제개정을통해스스로10%의수입을감소시키는수수료구간을확정하고,과도한수수료에

따른소규모사업자의부담및소규모사업자의사업발전저해요소제거,소규모사업자를준 비하는사람들의진입장벽해소를추구하고있다.

셋째,규제대상의사업형태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변동’규정을제정하고있다.

합병을통한업체의규모및사업내용의변경과같은경우규제를통해효과적으로수수료를

징수하기위해가변적인수수료체계를마련하고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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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Mediaand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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