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시대
•적극적 공공복리+소극적 위험방지
• 외교+군사+재정+사법 분리
• 내무 행정 전반
• 관방학:국가 주도 학문 유스티 [경찰학의 원리]
고 대
•일체의 국가 작용 - 헌법
- Polis → Politia (도시국가) (국가작용)
•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 (교회 행정X)
중 세
법치국가 시대
•소극적 위험방지
•
치안행정
-1794. 프로이센 일반란트법(독일)
-1795. 죄와 형벌 법전(경죄처벌법전) (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경찰권 축소의 전기
•
계몽주의+자연법사상+3권분립
오늘날
• 보안 경찰
+수사Proactive+Reactive
警戒査察
영미법계 대륙법계
발 전 중 심
시민과의 관계
수사권 보호 서비스
자치권 협력
有
통제와 지시 통치권
대립 無
•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 관제 직장 - 경찰법
•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 경찰 장정
*행정경찰규칙(일본) 죄와 형벌 법전(프)- 경직법
• 영미법계적 사고의 반영
- 미군정기 [봉사와 질서]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
- 행정 법학자
- 규범 (명령, 강제)
•
- 경찰행정학자
- 서비스
→ 新행정학의 입장과 유사
•
- 규범 + 서비스
보안경찰
다른 행정에 부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정 (수사X)
업무의 독자성
- 오로지 위험방지 기능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에 부수하는 부가적인 행정 (수사X)
- 영업경찰+위생경찰+산림경찰 등 - 비경찰화 : 행정경찰-협의의 경찰 = 보안경찰
- 경찰권의 축소
수사경찰 3권 분립의 전통
자유 평등 박애
3권 분립
-행정경찰
-사법경찰
경찰법
경직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서비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치안 정보 수집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 지 (보안 ∙ 외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오인 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
치안 정보 수집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행정경찰 학문적+이론적+작용 중심
보안경찰
+수사 역사적+제도적+기능 중심
일반 통치권
- 법정경찰(X), 의원경찰(X)
⇔특별권력관계 ex) 교도소장과 재소자
국민에게 명령 강제
- 정보경찰(X), 서비스경찰(X)
권력적 작용
- 영업경찰(O), 위생경찰(O), 산림경찰(O), 건축경찰(O)
법 제도적 의미의 경찰
- 세계 각국이 동일하지는 않다.
- 법정경찰(X)+의원경찰(X) + 정보경찰(O)+서비스경찰(O)+
영업경찰(X)+위생경찰(X) + 산림경찰(X)+건축경찰(X)
법정경찰 의원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수사경찰 서비스경찰 정보경찰
불심검문
풍속경찰 ex)교통단속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교통경찰
교통단속
-실질적 의미의 경찰(O) - 형식적 의미의 경찰 (O)
교통정보제공
- 실질적 의미의 경찰(X) - 형식적 의미의 경찰 (O)
소방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O) - 형식적 의미의 경찰 (X)
- 보안경찰(O)
- 협의의 행정 경찰 (X)
청원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X)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X) 청원주의 이익(O)
- 형식적 의미의 경찰(X)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일반통치권 특별권력관리
- 국회경찰, 법정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