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정책동향] 과학기술부

398

한국, ‘빅 사이언스’주역으로

국내 과학기술계가 국제 대형 공동연구(빅 사이언스) 프 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들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대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핵심 멤버로 동참하고 있 는가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 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배양 성공에 힘입어 이 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한 국이 장악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갈릴레오, 제4세대 원자로, 갈색구름 국제공동 관측 등 대 형 공동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연구개발 소요 비용을 절감하면서 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등으 로 인해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빅 사이언스 프로젝트 에 한국 과학기술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부지 유치 경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

켰던ITER 프로젝트는 선진국에서 한국 참여를 희망한 대

표적인 사업이다.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한ITER는10년 간에 걸쳐60억 달러가량 투자될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한 국은 이미 지난97년부터 초전도체형 핵융합 기술연구를 수행한 것을 계기로 외국에서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EU가 미국의 위성항법장치에 맞서기 위해 추진하고 있 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뛰어들고 있다. 이 프로

젝트는30개 위성과 지상기지들이 연결돼 최첨단 위성 항

법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2008 년까지 총41억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2030년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4세대 원자력시 스템개발(Gen IV) 프로젝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형 국제 공동 프로그램이다. 핵 폐기물 발생량을 줄 이고 원자력 안전 장치를 획기적으로 구축한 원자로 시스 템 개발이 목표로 한국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다국간 협력 협정 초안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에 따른 국제 공 동연구 프로젝트도 한국이 주도할 전망이다. 황 교수는 이 미 국제줄기세포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줄기세포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 2005년6월27일)

이공계 대학생 기본 소양교육 강화

이공계 대학생에게 경제ㆍ경영, 인문ㆍ사회 등 기본 소 양교육이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창의성 과 세계 경제흐름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고 사회 진출의 다 변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기본 소 양교육 강화사업’을 마련, 내년6개 대학에서 시범실시하 며, 성과가 좋을 경우 타 대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이공계 기본 소양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 기자재 구입, 이공계 교육 다양화 방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학당3억원씩3~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생들은 경제·경영, 법률·언 론·문화 등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창의성 제고와 함께 기술마케팅 전문가, 생산·현장 관리자, 금융·회계

과학기술부

전문가, 전문 언론인, 벤처캐피털리스트, 변리사ㆍ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안목과 기회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과기부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은“이공계 소양교육이 강화되면 이공계 학생들이 기술경영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 을 골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다. 이공계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창의성 제 고와 과잉공급에 따른 취업난 해소 등 두 가지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졸업생(전문대 이상)은 인구1천 명당4.85명으로 미국1.26명에 비해4배 가량 많고 일본 (1.94명), 프랑스(2.60명), 독일(1.11명) 등 선진국에 비 해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

(매일경제, 2005년6월12일)

한국, 기술경쟁력세계2위ㆍ과학경쟁력15위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 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2005년 세계 경쟁력 연감’

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세계에서15위, 기술경쟁

력은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지난해 각각4단계, 6 단계 뛰어 오른 것으로 과기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과학 경

쟁력16위, 기술경쟁력8위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번 기

록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의 상승(35위 29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IM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평가를 뒷받

침하는4대 부문에서 경제운영성과43위, 정부행정효율

32위, 기업경영효율30위, 발전인프라23위를 각각 기록,

4개 부문 중에서‘발전인프라’ 부문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인프라 부문에서 도 기본 인프라는23위에 그쳤고 보건환경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는 각각33위, 40위에 불과했지만 기술과 과학 인프 라는 각각2위, 15위에 올랐다.

과학경쟁력의 평가의 세부항목을 보면GDP(국내총생

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8위에 올라 지난해10위에서

2단계 상승했고 기업연구인력1천명당 내국인 특허획득생

산성 부문은 지난해3위에서2위로 올라섰다. 기술경쟁력 의 경우 인구1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는 지난해에 이 어 부동의1위를 지켰고20시간당 인터넷 요금부문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7위를 고수했다. 신설된 광대역 통신요금

항목은2위, 인구1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는 지난해5위

에서6위로 내려 앉았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정보통신

인력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 부 문은 지난해30위에서 무려22단계를 건너8위로 껑충 뛰

어올랐고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부문도27위에서8위

로19단계나 상승했다. 기업요구에 대한‘통신기술의 충족

도’ 부문도 지난해23위에서16위로7단계, 첨단기술 제품 의 수출액 항목은9위에서7위로2단계 각각 올랐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4, 2005…

399

400

특히IMD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314개 국가경쟁력 세

부평가 항목 중에서 국가별강점 항목20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강점항목20개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항목이10개로 절반을 차지,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경쟁력

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매일경제, 2005년5월15일)

세계 신소재 코팅 기술표준“한국 주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항공산업, 전기·전자, 반도체 및 디 스플레이용 박막 등 다양한 부품·소재 분야에 응용되는 코팅 기술의 국제 표준을 관장하는ISO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의 간사국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선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이수완 교수가 일본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ISO 산하 신소 재 코팅 분야(TC107)의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국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의 제 정을 기획·관리하고 산하에6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SC: Sub Committee)의 직무를 조정하는 등 사실상 해 당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된다. 국내 코닝 및 표 면 가공 분야 생산액은 연간 총3조5000억원 수준으로 자 동차 산업(80조원) 제조원가의3.1%, 정보통신(50조원) 의4.0%, PCB 제조업(20조원)의30%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산업과의 연계성이 크다. 기술표준원은ISO/TC 107 분야의 국제표준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향후 세 라믹 나노코팅 및 크롬대체 코팅 기술의 국제 규격 제안활 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발전 및 수출 증대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5년6월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위한 투자펀드 출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펀 드가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실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방식 에 의해 약2천8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한다.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9개 업종의 수급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선정해 신용등급에 따라20~50억원 규모로

무담보 지원할 예정이다.

수급기업투자펀드란 대기업과 구매협력약정을 체결해 판로를 확보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기 업은 안정적인 부품 수급처를 갖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연 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에 출범하는 수급기업투자펀드는 지난5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대책 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촉 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펀드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은

▲성장유망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우대 금리 적용 ▲우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 ▲신 용보강 구조 등이다.

산자부는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자금 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이 무담보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상대적 저금리 조건으로,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금 융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5년6월17일)

100대 혁신중기 뽑아 산학협력 모델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전국의 중소기업1백 곳을 뽑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 들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함께 산학협력 네트워크 에 참여해 폭 넓은 산학협력 기회를 갖게 된다. 산학협력 과 정에서 각종 애로사항이 발견되는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우 선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줄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