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1)

(2)

<PROGRAM>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인사말 : 김영용(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40 - 16:20

◈ 사 회 :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제1부> 주제발표

∙제1주제 :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발표자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발표자 :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제3주제 :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발표자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패널연구실장)

∙제4주제 : 정상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 발표자 : 조준모(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20 - 16:30 휴 식(Coffee Break)

16:30 - 18:00

<제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자: 배진한(충남대학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토 론 자: 송병준(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조동훈(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順>

18:00 - 18:10 폐 회

(3)

제 1 부

주 제 발 표

(4)

제1주제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5)

고용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고용창출에 관한 시사점

2010. 1. 21.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세미나

(6)

2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3.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4. 맺음말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최근의 고용 추세

(2) 연구의 목적

(8)

4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9 년 1/4 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 감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단위: %)

국내총생산

(9)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조한 노동시장 회복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단위: 천 명, %)

취업자

(10)

6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더욱 부진한 민간부문 고용사정

(단위: 천 명, %)

민간부문 취업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주: 민간부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취업자를 제외한 수치임.

(11)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더욱 부진한 민간부문 고용사정

¾ 고용 없는 회복( 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

¾ 최근 3-4년 간의 고용사정을 기초로 경

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

한 고용부진을 의심하게 됨.

(12)

8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취업자 증가 장기추세 역시 하락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주1: 회색 부분은 한국은행 및 통계청이 발표한 기준순환일에 근거한 경기수축기 주2: 실선은 실제 값이고 점선은 HP filtering에 의해 계산된 장기 추세

(단위: 천 명)

전년 동기비 증감

-1000 0 1000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3)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도 하락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주1: 회색 부분은 한국은행 및 통계청이 발표한 기준순환일에 근거한 경기수축기 주2: 실선은 실제 값이고 점선은 HP filtering에 의해 계산된 장기 추세

(단위: %)

전년 동기비 증감율

-5 0 5 10 15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4)

10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도 하락

주 1: 분기자료의 전년 동기비 취업자증가를 기준으로 계산 주 2: 1990년대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심했던 1998년은 제외

(단위: %)

취업자 증가율

실제 (A) 추세 (B) B/A (%)

1970년대 3.9 3.9 98.3

1980년대 2.7 2.7 100.5

1990년대 2.3 2.0 85.2

2000년대 1.5 1.3 81.5

(15)

(1)

(1) 최근의 최근의 고용 고용 추세 추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경기순환주기에도 동일한 현상 발생

(단위: 천 명, %)

경기순환주기 기준 (저점 ~ 저점 간)

제 4~8 순환기 제 9 순환기

고용증가 398 263

고용증가 장기추세 391 218

고용증가율 2.2 1.1

경제성장률 6.8 4.2

고용탄력성 0.37 0.24

1% 성장 시 고용증가 70 5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주: 제 9순환기는 2009년 자료를 제외한 결과이며 장기추세는 HP filtering에 의해 계산

(16)

12

(2)

(2) 연구의 연구의 목적 목적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취업자 증가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

• 취업자 증가 중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을 구분

• 최근 고용변화의 특징을 파악

• 고용창출에 대한 시사점

(17)

2. 분석 방법

(1) 계절적 요인의 제거 (2)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3)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추정

(18)

14

(1)

(1) 계절적 계절적 요인의 요인의 제거 제거

분석 방법

• 계절적 요인의 제거

• X-12 ARIMA

t t

t

t T C S

y = ⋅ ⋅

(19)

(2)

(2) 순환변동부분의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제거

분석 방법

• 국내총생산을 통한 경기변동의 측정

¾HP filtering ( 모형 1)

¾ 비관측인자 (unobserved component) 추정법 (모형 2)

¾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모형 3)

(20)

16

(2)

(2) 순환변동부분의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제거

분석 방법

• 비관측인자 추정법(모형 2)

¾Random walk w/ time-varying drift term

C t T

t

t y y

y = +

) ,

0 (

~ ²

1 1 y ω ω iid σ ω

g

y _t ^T = _t ₋ + _t ^T ₋ + _t _t

) ,

0 (

~ ²

1 t t z

t

t g z z iid

g = ₋ + σ

) ,

0 (

~ )

( ₁ ε ε σ _ε ²

φ L y iid

y _t ^C = _t ^C ₋ + _t _t

(21)

(2)

(2) 순환변동부분의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제거

분석 방법

•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t C

t t

i t

i e t y y

e _, = β ₀ + β ₁ _, ₋ ₁ + β ₂ + β ₃ ⁺ + β ₄ ⁻ + ε

⎩ ⎨

⎧ >

+ =

otherwise y

if y y

C t C

C t

t 0

0 ⎩ ⎨

⎧ <

− =

otherwise y

if y y

C t C

C t

t 0

0 , i 그룹의 t 기 고용률

e _i _t =

(22)

18

(2)

(2) 순환변동부분의 순환변동부분의 제거 제거

분석 방법

•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¾ 경기순환에 의한 영향이 없을 경우의 고용률 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로 정의

¾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t e

e ˆ _i _, _t = β ˆ ₀ + β ˆ ₁ ˆ _i _, _t ₋ ₁ + β ˆ ₂

( )

∑ =

×

= ¹²

1 ,

ˆ ,

ˆ

i

t i t

i

t e pop

n

(23)

3.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1) 연도 기준

(2) 경기순환주기 기준

(3) 경기확장기 기준

(4) 고용률의 변화

(24)

20

(1)

(1) 연도 연도 기준 기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연도기준)

(단위: 천 명)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

모형 1 (HP) 모형 2 (UC) 모형 3 (CC)

<평균 취업자 증가>

1980년대 520 401 372 377

1990년대 457 399 418 396

2000년대 365 290 318 292

<평균 취업자의 증가의 변화>

(1) 1980년대 → 1990년대 -63 -2 46 19

(2) 1990년대 → 2000년대 -92 -109 -100 -103

(3) 2005년 → 2008년 -149 -112 -114 -114

(25)

(2)

(2) 경기순환주기 경기순환주기 기준 기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경기순환주기 기준) _{(단위: 천 명)}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

모형 1 (HP) 모형 2 (UC) 모형 3 (CC)

<평균 취업자 증가>

제4순환기 614 423 410 407

제5순환기 521 442 453 435

제6순환기 298 360 384 360

제7순환기 228 317 344 318

제8순환기 336 320 348 322

제9순환기 303 238 266 241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제4~8순환기 평균→제9순환기 -94 -135 -123 -128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32 -82 -82 -80

(26)

22

(3)

(3) 경기확장기 경기확장기 기준 기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경기확장기 기준) (단위: 천 명, %) 전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증가

모형 1 (HP) 모형 2 (UC) 모형 3 (CC)

<평균 취업자 증가>

제4순환기 651 429 406 408

제5순환기 584 460 467 452

제6순환기 459 388 411 386

제7순환기 176 299 326 300

제8순환기 560 350 379 352

제9순환기 303 238 266 241

<평균 취업자 증가의 변화>

(1) 제4~8순환기 평균→제9순환기 -182 -147 -132 -138

(2) 제8순환기 → 제9순환기 -256 -113 -113 -110

(3) 제9순환기 저점 → 정점 -88 -171 -173 -172

(27)

(4)

(4) 고용률의 고용률의 변화 변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

•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의 변화

(단위: %)

<고용률>

56 57 58 59 60 61 62

1983Q1 1984Q1 1985Q1 1986Q1 1987Q1 1988Q1 1989Q1 1990Q1 1991Q1 1992Q1 1993Q1 1994Q1 1995Q1 1996Q1 1997Q1 1998Q1 1999Q1 2000Q1 2001Q1 2002Q1 2003Q1 2004Q1 2005Q1 2006Q1 2007Q1 2008Q1 2009Q1

모형 1 모형 2 모형 3

(28)

24

4. 맺음말

(29)

맺음말

• 취업자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¾ 그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폭 하락이 있음

•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폭 하락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화

(30)

26

맺음말

• 2005 년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되는 기간에 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가폭 감소 가 발생

• 따라서 최근 하락하는 취업자 증가폭 감소

세를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움.

(31)

맺음말

• 결국 이제는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장기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

(32)

28

맺음말

• 예를 들어,

¾ 이제는 ‘얼마를 생산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생산하느 냐’가 더 중요

¾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의 질적 격차를 줄여야

¾ 상용 단시간근로 모델의 개발 등…

¾ OECD 최하 수준인 직업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과감 히 늘려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¾ 임금의 유연성: 임금의 경기순응성 확보, 연공성 축소

(33)

감사합니다

(34)

제2주제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박 승 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35)

국제임금수준 비교

2010. 1. 21

박승록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세미나

(36)

목 차

• 한국노동투입의 특성

•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임금수준

–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

• 고용탄력성

• 고용변화의 원인

• 의미

(37)

한국 노동투입의 특징

(38)

높은 고급인력의 노동시간

01020304050

(%)고급인력의노동시간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 w.euklems.net

4

(39)

청년층(15세 이상 29세) 노동시간 급감

20253035404515 29 (%)세이상세이하인력의노동시간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 w w.euklems.net

(40)

장년층 (30세 이상 49세) 노동시간 급증

40 45 50 55 60 65 30 4 9 ( % )

세이상세이하인력의노동시간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 ww.euklems.net

6

(41)

높은 자영업자 비율

1020304050 (%)자영업자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w.euklems.net

(42)

세계 최고 근로시간

1 1. 5 2 2. 5 3 1 ( )

피용자인당근로시간천시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8

(43)

여성인력의 낮은 취업율

25 30 35 40 45 (% )

여성인력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44)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45)

피용자 임금수준 연도별 추이(경상)

10 20 30 40 50 ( , PPP )

피용자임금수준경상천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6)

제1차 산업의 피용자 임금수준

010203040 (, PPP )피용자임금수준경상천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2

(47)

제2차 산업(제조업) 피용자 임금수준

020406080

(, PPP )피용자임금수준경상천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48)

제3차 산업(서비스업) 피용자 임금수준

1020304050

(, PPP )피용자임금수준경상천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

14

(49)

산업별 한국의 미국대비인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50)

산업별 한국의 미국대비 시간당 피용자 임금수준

(2005, ppp 미국달러 기준)

16

(51)

피용자 임금수준 연도별 추이(불변)

10 20 30 40 50 ( , PP P )

피용자임금수준불변천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52)

노동생산성 대비

인당 임금수준 국제비교

(53)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임금 비율(2005)

<전 산업>

(54)

전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임금 비율(2005)

<제1차 산업>

20

(55)

전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임금 비율(2005)

<제2차 산업>

(56)

전 산업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임금 비율(2005)

<제3차 산업>

22

(57)

한국의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임금 비율 분포(2005)

(58)

전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556065707580

(%)노동분배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24

(59)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제1차 산업>

050100150

(%)노동분배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60)

50607080 (%)노동분배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Source: EU KLEM S database, March 2008, ww w.euklems.net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제2차 산업>

26

(61)

556065707580

(%)노동분배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산업 노동분배율 연도별 추이

<제3차 산업>

(62)

소득의 고용탄력성

(63)

소득증가의 고용탄력성

(취업자수증가율/실질GDP증가율)

(64)

고용의 소득탄력성 국제비교

(1981~2005년)

주 : 1 . 추정모형은 ln Li = c + b ln GDPi, I는 산업부문, b는 소득의 고용탄력성

2 . *는 10%유의수준에서 유의성없음. **는 10%유의수준에서 유의성있음. 나머지는 1%유의수준에서 유의성있음.

30

(65)

고용변화의 원인 분석

(66)

2) 산업성장효과(sector share effect)

1) 노동집약도 효과(labour intensity effect)

3) 경제성장효과(economic growth effect)

고용변화 =

노동집약도 변화 + 산업성장 효과+경제성장효과

특정 기간동안의 고용변화

32

(67)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

(2004:2~2009:2) _{(단위: 천 명)}

(68)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

(2004:2~2009:2)

34

(69)

정책적 의미

경제성장 없이 고용증가는 근본적 한계

•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이 대세

• 산업성장효과 크지 않음

• 고용변화에서 경제성장 효과가 가장 큼.

정책적 의미

• 어떻게 잠재성장력을 높이느냐?

• 어떻게 임금안정을 통해 노동집약도 하락을 막느냐?

• 어떻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느냐 ?

• 고실업 상태의 지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

(70)

감사합니다

(71)

제3주제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남 재 량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연구실장)

(72)

2010. 1. 21.

한국노동연구원 남 재 량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세미나

(73)

Ⅰ. 서론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문제

‐ (1) 고용불안의 문제, (2) 차별처우의 문제, (3) 남용의 문제

정규근로‐비정규근로의임금격차

‐ 비정규근로의 임금은 정규근로 임금의 60% 남짓한 수준에 불과

‐ 차별적 처우를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74)

과연 비정규근로 문제의 핵심이 차별처우인가

‐ 나머지 40%가 모두 차별처우에 의한 것인가

‐ 차별처우에 의한 임금격차는 거의 없거나 작음

세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 대부분은 연구들이 비정규근로 전체와 정규근로 간 임금격차에 초점

‐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하고 몹시 이질적

연구의 목적

‐ 다양하고 이질적인 비정규근로의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추정

‐ 차별처우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75)

Ⅱ. 기존연구와 자료

1. 기존연구

임금격차가 크고 차별처우도 큼 : 안주엽(2001, 2004)

‐ 정규근로가 아니라 정규상용직을 기준

임금격차가 크나 차별처우는 크지 않음 : 박기성.김용민(2006)

‐ 사업체 자료 사용

‐ 임금격차는 크나 차별처우 대상 근로자 규모는 작음 : 남재량(2009, 2006)

임금격차가 매우 작거나 유의하지 않으며 차별처우는 존재한다하더라도 미미

‐ 남재량(2006, 2007a, 2007b, 2008), 남재량외(2005), 어수봉외(2005), 이인재(2006)

(76)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KLIPS)

‐ 근로형태 분류를 위한 체계적 질문

‐ 임금자료의 존재

‐ 따라서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분석 가능

패널자료(panel data) 구축도 가능

‐ 유용한 계량경제학 방법론 활용 가능

(77)

Ⅲ. 기초통계 : 비정규근로의 임금 현황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2001년 2009년 2001년 2009년

전체 124.2 185.2 6,088 10,026

정규근로

137.7 220.1 6,438 11,584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근로

87.4 120.2 5,135 7,121 (63.5) (54.6) (79.8) (70.5) 시간제근로

45.5 53.5 6,533 6,511

(33.0) (24.3) (101.5) (56.2)

(78)

근로시간 통제로 임금격차는 크게 감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요인들의 존재

‐ 근로자의 인적자본, 인적특성, 사업체 특성, 산업특성

‐ 근로자들의 미관찰 이질성

‐ CEO의 경영능력

‐ 사업장의 노동‐자본비율

크게 다른 결과 도출 가능성 존재

(79)

1. 추정 방법

Mincer 류의 임금 방정식 사용 (1)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비교대상

‐ 정규근로(A), 정규상용직(B)?

Ⅳ.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추정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 형태

정 규 직 (A) 정규상용직 (B) 정규임시일용직 (C)

비정규직 (D) 비정규상용직 (E) 비정규임시일용직 (F)

(80)

패널자료 사용

(2) (3)

2. 추정결과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임금격차는 크지 않음.

(81)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정규 -0 .003 -0 .012 -0 .046 -0 .030 -0 .026 -0 .043 -0 .027 -0 .016 -0 .062

한시적 -0 .020 -0 .024 -0 .060 -0 .031 -0 .038 -0 .055 -0 .041 -0 .034 -0 .062

기간제 -0 .023 -0 .014 -0 .058 -0 .033 -0 .044 -0 .048 -0 .045 -0 .036 -0 .061

반복갱신 - -0 .016 -0 .047 0 .025 0 .005 -0 .041 -0 .006 -0 .028 -0 .036

계속불가 -0 .007 -0 .079 -0 .069 -0 .084 -0 .033 -0 .109 -0 .077 -0 .036 -0 .077

시간제 0 .211 0 .186 0 .086 0 .103 0 .124 0 .095 0 .133 0 .109 0 .003

비전형 -0 .045 -0 .049 -0 .072 -0 .055 -0 .040 -0 .068 -0 .057 -0 .033 -0 .079

파견 0 .031 0 .053 0 .046 0 .043 0 .048 -0 .021 -0 .012 -0 .001^* 0 .011

용역 -0 .085 -0 .124 -0 .156 -0 .133 -0 .056 -0 .087 -0 .099 -0 .102 -0 .075

특수 0 .072 0 .050 0 .016 0 .050 0 .000^* -0 .013 -0 .030 0 .001^* -0 .068

일일 -0 .092 -0 .067 -0 .073 -0 .084 -0 .046 -0 .076 -0 .052 -0 .027 -0 .107

호출 -0 .417 -0 .409 -0 .539 -0 .420 -0 .310 -0 .269 -0 .479 -0 .284 -0 .283

(82)

3. 패널자료 분석

Hausman 검정 결과

‐ 미관찰 이질성과 설명변수들이 독립적이라는 가설이 기각됨.

‐ 따라서 계수 추정치들에 편의(bias) 발생.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추정 결과

‐ 9가지 세부 근로형태 가운데 3 경우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음

‐ 유의하더라도 주요 근로형태에서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음

‐ 가내근로와 일일근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정치가 크게 나타남

(83)

회귀계수 표준오차 P -값

한시적 -0.027 0.010 0.007

기간제 -0.036 0.013 0.007

반복갱신 0.014 0.016 0.379

계속불가 -0.085 0.022 0.000

시간제 0.043 0.022 0.045

비전형 0.040 0.014 0.004

파견 -0.032 0.047 0.496

용역 -0.062 0.027 0.020

특수 0.028 0.019 0.145

일일 -0.114 0.026 0.000

호출 -0.272 0.040 0.000

(84)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근로형태별로 정규근로와 임금격차

‐ 임금격차의 정도가 근로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의 상대임금 : 22.9‐97.0

‐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 : 34.9‐101.5

‐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듦

‐ 미관측 이질성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유의하지 않거나 작음

‐ 따라서 차별처우에 의한 임금격차는 있다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침

차별처우의 개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면서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이는 고용창출을 가로막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임

Ⅴ. 요약 및 결론

(85)

감 사 합 니 다

(86)

제4주제

정상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모색

조 준 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87)

글로벌 환경변화,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2010. 1. 21.

조 준 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HRD 센터장)

“고용 ·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세미나

(88)

2

제 1 장 .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

제 2 장 . 강자 이익 중심 / 약자 배제적 노사관계의 실태

제 3 장 . 강자 노사관계 高비용 – 약자 전가 메커니즘

제 4 장 . 공정한 노사관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부 록 . 대체근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외문헌

[

[ 목 목 차 차 ]]

(89)

제 1 장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위기

(90)

4

1. 글로벌 환경변화

▣ 글로벌화와 글로벌 imbalance 쌍둥이 쓰나미와 노사관계

▶ 인도와 중국의 급부상의 세계시장에서의 공급능력 확대

▶ 세계시장에서 총수요 완만한 상승

▶ 전반적으로 만성적 초과공급 상태

▶ 각국 정부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세계화 부문 / 비세계화 부문의 양극화 악화 문제에 시달림

▶ 비세계화 부문은 세계화 압력에 시달리면서 비세계화 부문에서 과거에 향유하던 지대가 상실되어가면서 이 지대를 향유하던 집단적 노사관계는 지대의 잠식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됨

▶ 글로벌화와 더불어 글로벌 imbalance가 한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침식을 확대시켜 갈 것임

(91)

1. 글로벌 환경변화

▣ 글로벌 쓰나미 앞에 한국의 노사관계

▶ 글로벌 환경은 변화하는데 한국의 노사관계는 변화에 경직적 국내에서 우리끼리의 정치에 몰입하여 현실 안주하는 모습임

▶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근시안

▪ 공동체인식 박약/이기주의/니편 네편 이데올로기로 나누기

▪ 원칙 무력화 하는 과잉정치 몰입

▶ 복수노조, 전임자제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보여준 태도는 이 세가지

문제요소를 모두 노정시켰음

(92)

6

제 2 장

강자 이익 중심 / 약자 배제적

노사관계의 실태

(93)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의 역사

▶ 1980년대 말 대기업 생산직에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내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은 뚜렷하지 않았다는 연구(김형기, 1988)가 있음

▶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내부노동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가 강화되었다는 연구들이 (이주호, 1992;

남춘호, 1995)있음

▶ 독점과 비독점간의 노동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채창균, 1994; 남기곤, 1995) 들도 있음

▶ 1997년 말 금융위기를 전후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이중노동시장의 문제제기는

한동안 잠복하였지만 최근 들어 경제 및 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말미암아 기업은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수월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음

(94)

8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의 모형

▶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대기업, 유노조 기업, 정규직, 남성의 4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집단을 고용보호의 강도에 따라 세분류한 것임.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주 : (A): 정규직, (B): 유노조, (C): 대기업, (D): (A∩B∩C) 즉 정규직-유노조-대기업, (E): 비정규직을 각각 의미함

각 부문의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원시자료에서 추계됨.

(95)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의 모형

^(계속)

▶ 첫째는 (유노조∩대기업∩정규직) 집단으로 [그림]에서 D에 해당하는 부문이며, 이 집단은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 규제의 중층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임

▶ 둘째는 (유노조∪대기업∪정규직) ━ (유노조∩대기업∩정규직) 집단이다.

[그림]에서는 A+B+C-D에 해당하는 부문이며 이 집단은 세 가지의 보호기 제 중 하나 이상에 의 해 보호받고 있는 집단에서 첫 번째 집단을 제외한 것으로,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중 적어도 하 나 또는 둘에 속한 근로자로서 첫번째 그룹보다는 그 정도에 있어 약하지만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임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96)

10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의 모형

^(계속)

▶ 마지막으로 세번째 집단은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이다.

즉, 무노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그림]에서는 E에 해당하는 부문이며 이 집단은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 규제 중 어느 하나의 보호기제도 갖지 못하는 노동시 장의 가장 취약집단임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D지역의 지대추구가 E지역까지 쓰나미를 일으키는

연쇄구조에서 분석되어야지 단순히 통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경직성을 논의하

는 것은 구조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는 것임

(97)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에서 평균 이직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조합이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고용불안을, 협상력의 우위를 통해, 단체협약상의 고용보호에 관한 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함 (조준모․이장원외, 2005).

300인 이상 사업체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무노조 유노조 전체 무노조 유노조

70.9 65.6 79.2 46.2 44.2 76.8

사업체 규모별 3년 직장유지율의 차이(정규직, 2002-2005)

자료: 조준모․조동훈(2007)

(98)

12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계속)

▶ 대기업일수록 이직율 등 고용조정 현상이 적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수록 고용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노동조합측의 수단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적지 않게 구비되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부분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한 현상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노동조합 유무별 고용조정 여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2)

기업의 고용조정의 형태 노조 없음 노조 있음

정규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대체 9.1 23.2

신규채용 동결 15.8 22.9

명예퇴직․조기퇴직 10.9 30.4

정리해고․권고사직 15.2 14.1

(단위 : %)

(99)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계속)

호봉제 유무

주: 수치는 가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2004)

호봉제 없음

사원만 호봉제

관리자만 호봉제

사원,관리자

호봉제 사례수

전 체 40.9 10.2 1.4 47.5 3733

규 모

100미만 49.5 8.7 2.3 39.5 309

100～299인 44.2 8.7 1.5 45.7 2404

300～499인 34.7 10.7 1.4 53.3 441

500인이상 27.6 16.8 0.5 55.1 579

노 조

무노조 46.3 6.3 1.8 45.6 1722

한국노총 38.5 15.2 1.3 45.0 1241

민주노총 26.7 10.8 0.5 62.0 573

상급단체 미가입 51.2 9.4 0.6 38.8 170

부 문 민간 41.6 10.2 1.4 46.8 3577

공공 20.9 8.5 0.0 70.5 129

(100)

14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계속)

호봉제 유무

자료: 노동부,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2008)

있다 없다 사례수

전 체 80.7 19.3 4876

규 모

100-299인 78.8 21.2 3328

300-999인 84.5 15.5 1166

1000인이상 86.8 13.2 380

전체 80.8 19.2 4874

노 조 무노조 74.1 25.9 2376

유노조 87.1 12.9 2488

전 체 80.7 19.3 4864

▶ 대기업 일수록, 유노조 사업장일수록 호봉제 보유력이 높으며

4년의 시차를 둔 조사결과에서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101)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계속)

한국노동시장의 부문별 사회보장의 성별격차

주: ① E-(A∪B∪C); ② A-(B∪C); ③ B-(A∪C); ④ C-(A∪B); ⑤ (A∩B)-D; ⑥ (B∩C)-D; ⑦ (A∩C)-D; ⑧ D

(단위 : 만원, %)

① 비정규직 중소기업무노조

② 정규직 중소기업무노조

③ 유노조 비정규직중소기업

④ 대기업 비정규직무노조

⑤ 정규직 중소기업유노조

⑥ 대기업 비정규직유노조

⑦ 정규직 대기업무노조

⑧ 정규직 대기업유노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월평균 임금

128.2 (35.3)

93.3 (25.7)

231.1 (63.6)

143.4 (39.5)

134.0 (36.9)

88.3 (24.3)

117.1 (32.3)

103.0 (28.4)

295.5 (81.4)

220.1 (60.6)

119.2 (32.8)

113.5 (31.3)

318.2 (87.6)

211.0 (58.1)

363.1 (100)

224.0 (61.7) 사회보험

국민연금 0.534 0.466 0.644 0.356 0.507 0.493 0.366 0.634 0.670 0.330 0.460 0.541 0.707 0.293 0.769 0.231 건강보험 0.471 0.529 0.647 0.353 0.450 0.550 0.366 0.634 0.671 0.329 0.540 0.460 0.706 0.294 0.770 0.230 고용보험 0.509 0.491 0.634 0.366 0.528 0.472 0.342 0.658 0.719 0.281 0.468 0.532 0.680 0.320 0.777 0.223 부가급여

퇴직금 0.489 0.511 0.648 0.352 0.554 0.446 0.259 0.741 0.671 0.329 0.352 0.648 0.708 0.292 0.770 0.230 상여금 0.491 0.509 0.658 0.342 0.463 0.537 - - 0.678 0.322 0.457 0.543 0.704 0.296 0.771 0.229 시간외수당 0.526 0.474 0.661 0.339 0.557 0.443 0.347 0.653 0.669 0.331 0.572 0.428 0.721 0.279 0.775 0.225 유급휴가 0.460 0.540 0.651 0.349 0.541 0.459 0.338 0.662 0.672 0.328 0.456 0.544 0.713 0.287 0.769 0.231 근로자비율 0.463 0.537 0.647 0.353 0.458 0.542 0.368 0.632 0.671 0.329 0.549 0.451 0.706 0.294 0.769 0.231

(102)

16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실태

^(계속)

▶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첫번째 집단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두번째 집단의 임금수준은 35.3, 세번째 집단의 임금수준은 36.9 수준에 불과

▶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 유노조-대기업-정규직-남성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6.9%, 77.0%, 77.7% 이며

▪ 반면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53.4%, 47.1%, 50.9% 수준이며,

▪ 유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남성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아서 50.7%, 45.0%, 52.8% 에 머물고 있음.

▶ 유노조-대기업-정규직-남성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적용률은 모두 77%를 상회하는 적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무노조-중소 기업-비정규직-남성근로자의 적용률은 46-53%대임.

(103)

제 3 장

강자 노사관계 高 비용

- 약자 전가 메카니즘

(104)

18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 노사관계 고비용의 원인

▶ 원인 1: 협상력의 불균등: 노조 > 사용자 Ex) 현대/기아 자동차

▶ 원인 2: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불비용의 과도함 (전임자/노동조합 편의제공 등)

▶ 원인 3: 대기업의 高교섭비용 경제지대 사중형

노사관계

(105)

▣ 고비용의 실태 :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불비용의 과도함

(1) 노조전임자와 편의제공 (2) 노조전임자 연간급여 (3) 유급노조활동지원

▣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조합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 조합원들이 이러한 활동시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출

(4) 경비지원

▣ 노조 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사무실 지원, 집기비품 지원, 창립기념 행사지원이나 통신비,

출장비(유류비), 자가용/기사 제공, 법인카드제공, 영수증처리 등 을 포함

유급노조활동지원비 = 유급노조활동지원일수 X 평균임금(일) X 조합원수

경비지원 = 경비지원금(연간) X 노조수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106)

20

조합규모

연간 노사관리비용 현황 (노조활동 편의제공 사항)

전임자 급여 유급활동지원 경비지원 합 계

1~99명 31,799,439 26,433,531 1,309,930 59,542,899 100~299명 67,113,288 82,223,315 1,014,813 150,351,416 300~499명 20,340,406 61,939,835 1,035,666 83,315,907

500~99명 31,359,096 50,621,965 213,600 82,194,661 1000명 이상 173,749,788 949,407,953 219,553 1,123,377,294 전 체 324,362,017 1,170,626,599 3,793,561 1,498,782,177

(단위 : 천원)

규모별 연간 노무관리비용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 고비용의 실태 :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불비용의 과도함

(107)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구분 (2007년 단협) (2003년 단협) (2003년 단협)

1.전임자 조항

1)

전임자 수

○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 (단협 제15조)

-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인정 -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통합·

폐 지 등 ) 시 전 임 자 수 조정한다.

-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 하 여 임 시 상 근 자 가 필요할 시 노사협의

○ 145명이내

(협약 제12조, 세칙 제12조)

조합임원 … 80명 이내 전문부원 … 20명 이내 서기(상부단체에

전임하는 서기 포함)

… 45명 이내

○ 지역 및 공장위원회에 대하여 공장 규모별로 공장위원회

(Shop Committee) 위원수 결정

※ 빨간색은 거품경제하에 체결된 고비용/경직적 단협 조항

▶ 자동차 3사 단체협약 비교 – ① 전임자 수

▣ 고비용의 실태 :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불비용의 과도함

(108)

22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구분 (2007년 단협) (2003년 단협) (2003년 단협)

2) 전임자

처우

○ 지위 (협약 제16조)

① 회사 전임자 급여 지급 -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② 전임자 산재 인정

③ 전임해제시 원직복직

④ 전임기간중 일방해고 금지

⑤ 동일근속 평균

○ 지위-조합전임자는 휴직처리 (협약 제13조, 세칙 제13조)

① 전임기간 중 임금미지급

② 사회보험 미적용

③ 년차유급휴가 미부여

④ 전임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적용

⑤ 전임 해제 복귀후의 승급·승격은 전임전을 기준으로 함.

○ 공장위원회 위원은 전임 (full-time Union representatives) 으로 인정하고, 이들은 고충처 리 절차에 따라 고충을 조정하 거나 다른 적법한 대표기능 (legitimate representation functions)을 함

○ 공장위원회 위원의 경우 layoff시에도 원칙적 고용보장.

단, 모델 변경, 자재 부족, 기계 파손 등에 따른 일시 해고의 경우 제외

※ 빨간색은 거품경제하에 체결된 고비용/경직적 단협 조항

▶ 자동차 3사 단체협약 비교 - ② 전임자 처우

▣ 고비용의 실태 :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불비용의 과도함

(109)

1. 대기업 노사관계의 高비용

구분 (2007년 단협) (2003년 단협) (2003년 단협)

2. 근무 시간중 조합활동

○ 사전통보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인정(협약 제8조)

①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

② 운영위원회

③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시

④ 회계감사 기간

⑤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본부 포함)

⑥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⑦ 대의원 수련회(조합 주관)

⑧ 임원(본부, 지부 포함) 및 대의원선거

⑨ 집행부 이·취임식(본부 및 지부 포함)

⑩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 전임자외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금 지(협약 제7조, 세칙 제7조), 아래

①노사협의회를 직장위원장이예외 방청하는 경우

②특정 회의에 대회대의원, 평의원 또는 직장위원장이 구성원으로 출석하는 경우

- 대회대의원이 대회에 출석 - 평의원이 (지부)평의회 출석

- 직장위원장이 직장위원장회의 또는 지부직장위원장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③ 전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의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대회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경우

④ 회사가 승인한 경우

○ 조합은 사전에 목적, 일시, 시간, 장소 및 참가자를 명기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양해

○ 지역 및 공장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활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 동의시 유급으로 인정

○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 미지급(협약 제8조)

○ 공장위원회 위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교대근무로 인정하여 해당시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