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지원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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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폭된 것은 세 가지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OECD, 2006).

첫째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다. 산업국가들이 서비스 및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해 가면서 성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노동권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 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출산력이 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Sleebos, 2003)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우리 나라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서문희 외, 2009).

둘째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출산력 하락과 이민 증가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GDP 성장이 둔화되고, 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높은 사회복지비용 지 출로 국가의 정당성이 도전받는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 당자 여부 등을 포괄한 공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하 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D'Addio & Mira d'Ercole, 2005). 보육정책을 강력하

저출산시대의

보육・교육지원정책 과제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특

집 저 출산 시 대에 대 응한 도 시 및 주 택정 책 방향

기관의 50%의 아동이 이민자 자녀다. 이들은 부모들의 취업 어려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위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료・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맥을 같 이 한다.

셋째, 영유아 보호와 교육 정책은 아동발달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는 불이익을 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 한 정책이 과제가 된다. 취약계층의 아동은 열악 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발달 장애요인 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둘째는 공공의 선으 로서의 조기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이다. 보육서 비스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은 양질의 보육환경이 아동의 인지발달을 유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과 활동을 제시하여 지적능력, 지적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감소된 인구로 고령인구를 부양하 고 경쟁력을 키워 국가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서는 태어난 아이들을 질 높은 인적자원으로 양 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한두 자녀 에게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 모의 욕구는 증대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육이 갖는 사회성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은 물론 보육에의 국가 책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국가 가 당면한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등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일, 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 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비스 제공 주 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¹⁾

1.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의 공급

우리나라는 총량적으로 보면 보육과 교육 공급 은 과다하고 이용률도 낮지 않다. 3세 미만 영아 는 전체 영아의 41.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유아는 보육시설 42.4%, 유치원 39.7%로 총 82.0%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 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총 61.6%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표 1> 참조).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 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영아기본보육료 지급 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확충에서 상당부분 그 이

1)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35,550개소 중 80.3%가 도시에 위치하며 유치원은 초등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으나 이용 아동은 도시가 83% 정도 를 차지함 따라서 보육이나 유아교육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농어촌 아동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는 형태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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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상 구조적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유 형과 지역적 편차는 문제가 된다. 전체 보육아동 중 단지 10% 정도의 아동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이용이동도 22%만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 외는 모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다니고 있다(<표 2>,

<표 3> 참조). 반면에 영유아를 둔 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기관을 선호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들은 정원의 70%의 대기 아동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로 잘 설명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가 보육의 질과 부모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 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 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적 확충 정 책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과 민간자원 활용 논리로 인하여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신규 시설 목표치마저 낮추었으므로²⁾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국 공립시설의 확충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

<표 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2009)

(단위: 명, %)

구분

0세 1세 2세 소계 3세 4세 5세 소계 0~5세 전체

인구수¹⁾ (A)

424,529 464,282 492,482 1,381,293

447,432 434,700 473,112 1,355,244 2,736,537

보육시설 (B)

107,525 198,831 268,038 574,394 227,966 193,934 152,380 574,280 1,148,674

유치원 (C)

- - - - 111,482 181,441 244,654 537,557 537,557

계 (B+C)

- - - - 339,448 375,375 397,034 1,111,837 1,686,231

비율 (B/A)

25.3 42.8 54.4 41.6 50.9 44.6 32.2 42.4 42.0

비율 (B+C/A)

- - - - 75.9 86.4 83.9 82.0 61.6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²⁾

(2009) 24.7 29.2 39.2 29.9 44.4 44.8 46.0 44.9 35.8 주: 1) 인구수는 2009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자료는 2009년 4월, 유치원 자료는 2010년 4월 통계로 5세 이상아는 제외하였음.

출처: 서문희・최혜선. 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2009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은 38개소, 2010년 이후 10개소에 불과하다.

특 집 저 출산 시 대에 대 응한 도 시 및 주 택정 책 방향

현장에 대한 직접지원이 부모 보조금 지원에 비 해,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부통 제, 규모의 이익, 전국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 교 사들에 대한 훈련의 효과성, 서비스 이용의 형평 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OECD. 2006), 그 효과는 공공성 높은 운영으 로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 유 치원을 통폐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으 로 개선하거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꾸 준히 해가고 있으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형어린이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설치 운 영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보육 시설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7 월 시범사업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형어 린이집 제도는 공공어린이집의 덕목을 따라 가고 자 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부담이

덜하고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 가? 첫째는 물리적인 측면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은 시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예산으로 설치 되어 정부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므로 외형적으 로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출 수 있고, 대부분 놀 이터도 확보되어 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운영과 기타 운영비의 미소용이다. 임대나 융자 등으로 설비 투자 비용 환수나 이익을 남겨야 하는 요인 이 배제된 운영으로 추가 비용 부담도 낮고 서비 스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단가가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질 높은 교사의 확보나 질 높 은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특히 재 무회계 투명성 등 국가가 정한 제반 운영 기준을 잘 지키며 취약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서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도 높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민간개인을 대 상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성패는 이러

시설

아동 (비율)

(비율)

35,550

1,175,049 (100.0)

(100.0)

1,917

129,656 (5.4)

(11.0)

1,470

112,338 (4.1)

(9.6)

935

52,718 (2.6)

(4.5)

13,433

622,996 (37.8)

(53.0)

17,359

236,892 (48.8)

(20.2)

370

18,794 (1.0)

(1.6)

66

1,655 (0.2)

(0.1)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통계.

<표 3> 유치원 설치 및 원아 수(2010.4)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유치원

수 (비율)

학급

수 (비율)

유치원아

수 (비율)

전체 공립 사립

8,388 4,498 3,887

(100.0) (53.6) (46.3)

25,670 7,115 18,541

(100.0) (27.7) (72.2)

538,587 126,341 412,010

(100.0) (23.5) (76.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유치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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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덕목들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의 다양성 확보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은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운영시간인 12시간 원칙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여기에 취업모를 위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취업모를 위한 단축형 보육이 논의되는 반면에, 유아교육은 오전 교육을 기본으 로 하고 있으므로 종일제 유치원이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정확한 수요 예측의 어려움에 있으나 상시 수요는 7% 수준 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이용은 보육아동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연장형 보육 은 모든 보육시설이 신청하도록 개방하며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1명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이므로, 이보다는 지역별로 취 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만을 한곳으로 모 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 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시설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 므로 비용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이 모의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을 장시간 이용하는 데 서 오는 아동이나 교사, 시설 운영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오후 2~3시경에 귀가가 가능하도록 단축형을 두는 방안도 추진되 어야 한다. 획일화된 제도 속에서 불필요한 장시간의 보육은 교사에게 과도한 부 담을 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려 취업모 자녀 등 실제로 긴 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직접 아동 보육과 준비 시간은 6:4가 적절하다.

한편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이기는 하지만 종일반은 교육보다는 보육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업모 가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육시설이 종일제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종일제에 대한 교육비를 낮추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종 일반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정이 부담없이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 기능을 보편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김은설 외, 2010).

특 집 저 출산 시 대에 대 응한 도 시 및 주 택정 책 방향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보육료・교육 비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의 보육료・교육비를 정부지 원단가 전액 지원한다. 이 외 장애아 무상, 출생 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에게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보육시설 이용 영아 에게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이 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 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 하였다. 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지원액은 연령별로 20~10만 원이다.

최근의 정책들은 취업모가구 소득인정액 산 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면하 여 보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업모를 배려하 는 차별적 접근의 정책적 성과를 이루었고, 다자 녀 지원은 종전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을 반영하였으나 출생순위만을 고려하여 선정하 도록 하여 영유아 비용지원 정책이 출산수준 제 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로 2004년 이후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여 2010년에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유아교육 지원을 다 합 하면 6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0.61% 수준이다(<표 4> 참

가 각 유럽 국가들에게 권고한 GDP의 최소 1%

수준은 물론 OECD 국가 평균 0.7%(OECD, 2006)에는 못 미친다.⁴⁾

비용의 정부와 부모의 분담은 2010년을 중심 으로 볼 때 보육(국고 지원사업 만)은 63.7%, 유 아교육은 40.9%로 추정된다(<표 5> 참조). 그러 나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과제로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여전하 다는 점이다. 2004년과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에서 보육비용 총액은 유사하지만 2009년 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은 감소하고 순 보육 료・교육비 이외 특기활동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비용 감소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 아서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 에서 정부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 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특기활동비용 등 추가 비 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서문 희 외, 2009).

또한 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단가와 개인 이 설치한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부모 부담 보육 료・교육비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기관 이용 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확충하고 있으 나 부모들의 비용 지원 체감도는 높지 않고 정책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관 이용

4) 20개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만이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프랑스의 1% 투자 안에는 보육서비스와 2 세 대상의 유아학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벨기에(플랑드르 지방)도 2.5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Kleuterschool), 보육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포함하면 1%에 달한다고 볼 수 있고, 헝가리도 유치원에 대한 투자액 은 상당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1%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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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은 그 단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2004년 이 후 단가를 증액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기본 보육료가 없는 유아보육이나 교육 지 원단가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4. 서비스의 질 관리 방법으로 평가제도 활용성 제고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도하기 위한 수단은 공무원의 직접적 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용한 방법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유치원 평 가제도가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이후 유치원 평가 사업을 진행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안을 통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학 체계가 미비한 보육시설 질 관리 수단으로 평가인증의 기능은 중요 하다. 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 관리 수단으로 2006년부터 실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특 집 저 출산 시 대에 대 응한 도 시 및 주 택정 책 방향

<표 4> 보육・유아교육 지원 예산(2010)

(단위: 백만 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 비율

보육¹⁾ 유아교육²⁾

계

2,066,483

2,066,483 -

2,877,320 1,529,272 4,406,592

4,943,803 1,529,272 6,473,075

0.465 0.144 0.609 주: 1)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2)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출처: 서문희・최혜선. 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5> 보육・유아교육 비용 부모와 정부 분담(2010)

(단위: 백만 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 비율

보육¹⁾ 유아교육²⁾

4,103,201 1,034,754

2,331,424 1,494,345

6,434,625 2,529,099

63.7 40.9 주: 1) 보육 정부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액(국고지원사업에 한정)을 합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보육료 부담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2) 유아교육은 정부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 인건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유아교육비 부담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출처: 서문희・최혜선. 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재정 지원과 연계는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지방 정부 중심으로 교사 수당 지급 등에 다소 활용하 고 있으나, 근본적 연계는 미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퇴출 구조 마련에 전혀 기여하 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모의 평가인증 여 부를 좋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는 비 율도 낮다.

이는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통합보육정보시스 템의 보육시설 정보에 평가인증 여부를 표시하 게 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많은 정보가 담기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또는 등 급화한 등급, 장단점, 전문가 평가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 가인증결과의 공개를 정부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모가 평가 인증 결과를 알 수 있고, 이로써 부모의 선택권 행사와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 국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다. 이는 보육시설 간의 경쟁의식 확대로 보육서 비스 질 제고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것이다. 영 국의 경우 보육기관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5쪽 정도를 총평 및 항목별 평가 등급 (A~D)과 평가 내용 전문을 그대로 부모에게 공개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온라인으로 누 구라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서비스 수준 과의 연계는 필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

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한다. 보육비용 지원 방안을 평가인증결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크게는 아동 보육비용 지원과 기타 시설보조금 지원을 나누어 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민간보육시 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 부수적 시설 지원과 연계 하고 시차를 두고 영아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등 기본적 보육재정 지원와 연계하도록 한다. 민 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 부수적 시설 지 원과 연계는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영아 기본보 육료, 차등보육료와 같은 기본적 보육재정 지원 과 연계 도입 시 바로 연계하기보다는 일정 경과 기간을 두고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 시기를 미리 공지하는 예고가 필요하다.

5. 보육내용 지원체계 구축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 프로그램이나 내용 지원 체계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차이를 보인다.

유아교육이 교육청의 전문 인적 인프라를 중심 으로 장학 등 유아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하 는 데 비하여, 보육은 공무원과의 보육정보센터 가 주요 지원체계로 활동하는데 전문가는 부족 한 상태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일정한 지도 감독 기준 적용과 더불어 보육 시설에 대한 총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 다. 특히 질 높은 보육은 외형적・물리적 조건 충족 요구나 평가인증 조력 수준을 넘어서 보육 시설이 제대로 된 보육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보육시설들이 보육철학, 보육목표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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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저 출산 시 대에 대 응한 도 시 및 주 택정 책 방향

유하고 표준보육과정에 맞추어 보육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전문적 교육 의 지속적 전개가 가능하도록 일관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도나 시・군・구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장학, 멘토 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도 감독을 위한 지방 정부 공무원 수도 확충되어야 하겠으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전문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고를 위한 보육내용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제도화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국민들은 아직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출산 수준 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 기르기가 수월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나 스웨덴 국가들은 대부분 출산 수준도 높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취업과 가정의 양립이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윈윈정책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은 사실 그 동안의 기관 이용 지원이 자녀양육 지원의 전부라 고 할 정도로 기관 중심의 정책에 주력하여 왔다. 이 글에서도 보육시설이나 유치 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서 다 양한 저출산 대책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타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혈연, 비혈연 등 개인에 의한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 수당 등 보편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잎으로 일과 가정 양 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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