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운 용 계 획
(집행계획 포함)
고 용 노 동 부
목 차
1. 운용총칙 ··· 1
2.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 3
3. 수입계획 주요항목별 내역 ··· 5
- 수입예산현황 총괄표 ··· 8
- 수입계획 각목명세 ··· 10
4. 지출계획 주요항목별 내역 ··· 13
- 지출예산현황 총괄표 ··· 16
- 지출계획 각목명세 ··· 20
5. 기금조성계획 ··· 31
6. 추정재정상태표 ··· 32
7. 추정재정운영표 ··· 33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가동중인 사업장 등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리보호에 기여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도산·가동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ㅇ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ㅇ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ㅇ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의 일부위탁에 따른 출연 등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 계 1,232,472,000,000 원 합 계 1,232,472,000,000 원 ㅇ 자체수입 490,499,000,000 원 ㅇ 사업비 296,792,000,000 원 ㅇ 정부내부수입 35,417000,000 원 ㅇ 기금운영비 10,344,000,000 원
ㅇ 차입금 - 원 ㅇ 정부내부지출 150,000,000,000 원
ㅇ 여유자금회수 706,556,000,000 원 ㅇ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 여유자금운용 775,33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원)
구 분 2014 계획(A) 2015 계획(B) 증 감(B-A)
합 계 1,246,212,000,000 원 1,497,441,000,000 원 251,229,000,000 원
ㅇ 유동자산 1,173,757,000,000 원 1,273,489,000,000 원 99,732,000,000 원
ㅇ 고정자산 72,455,000,000 원 223,952,000,000 원 151,497,000,000 원
2.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천불)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천불) 장(분야) ․
관(부문) 항(프로그램)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당초(A) 수정
080 ($4) ($4) ($4) (-)
사회복지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086 ($4) ($4) ($4) (-)
노동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300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276,186 287,023 296,792 20,606
7000 ($4) ($4) ($4) (-)
고용노동행정지원 10,274 10,274 10,344 70
9000
기 금 간 거 래 ( 예 탁 ) 70,000 70,000 150,000 80,000 9700
여유자금운용 693,012 682,175 775,336 82,324
관 항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당초(A) 수정
11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12
경상이전수입 462,979 462,979 454,988 △7,991
58
가산금 123 123 143 2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62,856 462,856 454,845 △8,011 20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 122 122 853 731
75
융자원금회수 122 122 853 731
31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545,364 545,364 706,556 161,192
85
정부예금회수 545,364 545,364 706,556 161,192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230 23,230 35,417 12,187 91
전입금 82 82 82 -
92
예탁원금회수 20,000 20,000 30,000 10,000
(단위 : 백만원, 천불) (단위 : 백만원, 천불)
장(분야) ․
관(부문) 항(프로그램)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당초(A) 수정
관 항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당초(A) 수정
95
예탁이자수입 3,148 3,148 5,335 2,187
수입합계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지출합계
($4) ($4) ($4) (-)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3. 수입계획 주요항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천불)
관 항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수 입 개 요 및 내 역
당초(A) 수정
54
기타이자수입및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11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수입개요>
1. 여유자금 및 사업주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수입내역>
1. 예탁금 이자수입 74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34,584
58
가산금 123 123 143 20
12
경상이전수입 123 123 143 20
<수입개요>
1. 사업주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이월가산금
<수입내역>
1. 가산금, 이월가산금 143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62,856 462,856 454,845 △8,011 12
경상이전수입 462,856 462,856 454,845 △8,011
<수입개요>
1.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변제금 및 소송비용,
(단위 : 백만원, 천불)
관 항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수 입 개 요 및 내 역
당초(A) 수정
연체금, 공탁금 회수금 수입
<수입내역>
1. 사업주부담금 356,607
2. 사업주변제금 87,128
3. 소용비용회수 9,541
4. 연체금 1,212
5. 공탁금회수 357
75
융자원금회수 122 122 853 731
20
융자및전대차관
원금회수 122 122 853 731
<수입개요>
1.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원금회수
<수입내역>
1.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원금회수 853
85
정부예금회수 545,364 545,364 706,556 161,192
31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545,364 545,364 706,556 161,192
<수입개요>
1. 여유자금회수
<수입내역>
1. 한국은행예치회수 4,500
2. 통화금융기관예치회수 100,000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회수 602,056
(단위 : 백만원, 천불)
관 항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수 입 개 요 및 내 역
당초(A) 수정
수입합계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수 입 예 산 현 황 총 괄 표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관 항 목 2014년 계획2015년 예산(B)증감(C=B-A) 증감율(C/A)당초수정(A)
[ 합 계]1,049,4721,049,4721,232,472183,00017.4
1117,77717,77734,65816,88195.0재산수입
5417,77717,77734,65816,88195.0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5353742139.6기타민간이자수입
54517,72417,72434,58416,86095.1기타재산수입
12462,979462,979454,988▲7,991▲1.7경상이전수입
581231231432016.3가산금
5811231231432016.3가산금
59462,856462,856454,845▲8,011▲1.7기타경상이전수입
593357,461357,461356,607▲854▲0.2법정부담금
596105,395105,39598,238▲7,157▲6.8기타경상이전수입
20122122853731599.2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122122853731599.2융자원금회수
754122122853731599.2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1545,364545,364706,556161,19229.6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545,364545,364706,556161,19229.6정부예금회수
8514,3244,3244,5001764.1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2274,848274,848100,000▲174,848▲63.6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3266,192266,192602,056335,864126.2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23,23023,23035,41712,18752.5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82828200.0전입금
91182828200.0일반회계전입금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관 항 목 2014년 계획2015년 예산(B)증감(C=B-A) 증감율(C/A)당초수정(A)9220,00020,00030,00010,00050.0예탁원금회수
92320,00020,00030,00010,00050.0기금예탁원금회수
953,1483,1485,3352,18769.5예탁이자수입
9533,1483,1485,3352,18769.5기금예탁이자수입
수 입 각 목 명 세 서
[단위 : 천원, 1$]
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15240]1,232,472,000임금채권보장기금
[11]34,658,000재산수입
[54]34,658,000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74,000기타민간이자수입
1. '15년까지 융자잔액 3,733백만원 중 담보 융자잔액 736백만원의이자수입(1.5%) + 신용 및 연대보증 융자잔액 2,997백만원 이자수입(3.0%) ×75%(회수율)74,206(10,822,149+88,118,555)*75%=
2. 단수조정-206-206,000=
[545]34,584,000기타재산수입
1. '15년 추정 확정금리형(100,000백만원)*'14년 목표수익률+'15년추정 수익증권 회수(1년 만기377,571백만원)*'14년목표수익률+'15년 추정 수익증권 회수(2년 만기 83,485백만원)*'14년목표수익률*2년+'15년추정수익증권 회수(3년 만기121,000백만원)*'14년 목표수익률*3년+'15년 추정 수익증권 회수(4년 만기 20,000백만원)*'14년 목표수익률*4년34,583,804100,000,000,000*3.18%+377,571,000,000*3.18%+83,485,000,000*3.18%*2년+121,000,000,000*3.18%*3년+20,000,000,000*3.18%*4년=
2. 단수조정196196,000=
[12]454,988,000경상이전수입
[58]143,000가산금
[581]143,000가산금
1. '15년 부담금수입예상액*가산금 평균수납율(최근 3년 평균)142,643356,607,000,000*0.04%=
2. 단수조정357357,000=
[59]454,845,000기타경상이전수입
[593]356,607,000법정부담금
1. '15년 보수총액 추정액×부담금비율(0.8/1000)356,607,232445,759,039,440,000*0.0008=
2. 단수조정-232-232,000=
[596]98,238,000기타경상이전수입
87,128,2591. 사업주변제금
☞12-59-596 : 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가. '15년 체당금지급액*회수가능율(6.41%)+'14년 체당금지급액*회수가능율(17.78%)+'13년 체당금지급액*회수가능율(8.18%)+'12년 체당금지급액*회수가능율(3.01%)+11년 체당금지급액*회수가능율(2.01%)87,128,259(274,253,000,000*6.41%)+(222,186,000,000*17.78%)+(223,919,000,000*8.18%)+(232,319,000,000*3.01%)+(235,552,000,000*2.01%)=356,8622. 공탁금 회수
가. ('14년도분이월공탁금+'15년현년집행액)*회수가능율(54.07%)356,862(308,000,000+352,000,000)*54.07%=
1,212,4643. 연체금 회수
가. 부담금 수입예상액*연체금 평균수납율(최근 3년 평균)1,212,464356,607,000,000*0.34%=
9,540,5304. 무료법률구조사업관련 회수금(소송비용)
가. 전체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출액*최근 3년간 회수율(47.0%)9,540,53020,299,000,000*47.0%=
5. 단수조정-115-115,000=
[20]853,00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853,000융자원금회수
[754]853,000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 ʼ12년도 융자총액 90백만원과 ʼ13년도 융자총액 970백만원,ʼ14년도 융자총액 2,000백만원 중 상환스케쥴에 의한 상환예정액1,137백만원의 75%(원금회수율)852,757(192,413,714+255,241,635+318,069,555+371,284,760)*75%=
2. 단수조정243243,000=
[31]706,556,000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706,556,000정부예금회수
[851]4,500,000한국은행예치금회수
1. 2015년도 여유자금 회수액4,500,0004,500,000,000=
[852]100,000,000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2015년도 여유자금 회수액100,000,000100,000,000,000=
[853]602,056,000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2015년도 여유자금 회수액602,056,000602,056,000,000=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40]35,417,000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82,000전입금
[911]82,000일반회계전입금
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일반회계 지원비율81,5626,274,000,000*1.3%=
2. 단수조정438438,000=
[92]30,000,000예탁원금회수
[923]30,000,000기금예탁원금회수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30,000,00030,000,000,000=
[95]5,335,000예탁이자수입
[953]5,335,000기금예탁이자수입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2.4.2일 예탁분)249,55910,000,000,000*3.49%/365*261=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2.8.27일 예탁분)222,46610,000,000,000*2.80%/365*290=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2.9.25일 예탁분)153,89010,000,000,000*2.74%/365*205=
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4.4.18일 예탁분)861,00030,000,000,000*2.87%/365*365=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4.12.16일 예탁분)1,266,97040,000,000,000*4.33%/365*267=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5.3.15일 예탁분)1,039,20030,000,000,000*4.33%/365*292=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5.6.15일 예탁분)949,04140,000,000,000*4.33%/365*200=
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5.9.15일 예탁분)512,48240,000,000,000*4.33%/365*108=
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율(2015.12.15일 예탁분)80,66840,000,000,000*4.33%/365*17=
10. 단수조정-276-276,000=
☞40-95-95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예탁이자수입-기금예탁이자수입
4. 지출계획 주요항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천불)
장(분야)/관(부문)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지 출 개 요 및 내 역
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당초(A) 수정
($4) ($4) ($4) (-)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4) ($4) ($4) (-)
관(부문) 086 노동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3000
276,186 287,023 296,792 20,606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1. 체당금지급 252,484 263,321 274,253 21,769
<지출개요>
1. 도산․가동 기업 퇴직근로자에 체당금 지급
<지출내역>
1. 체당금 지급 274,253
2. 무료법률구조
지원 20,299 20,299 20,299 -
<지출개요>
1.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소송지원
<지출내역>
1. 무료법률구조 지원 20,299
3. 체당금조력지원 406 406 200 △206
<지출개요>
(단위 : 백만원, 천불)
장(분야)/관(부문)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지 출 개 요 및 내 역
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당초(A) 수정
1.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지출내역>
1. 체당금 조력지원 200
4.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2,997 2,997 2,040 △957
<지출개요>
1.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지출내역>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2,040
7000 ($4) ($4) ($4) (-)
10,274 10,274 10,344 70
고용노동행정지원
($4) ($4) ($4) (-)
1. 임금채권보장 기금운영비
10,274 10,274 10,344 70
<지출개요>
1. 기금운영비
<지출내역>
1. 인건비 6,866
2. 기타운영비 3,478
9000
70,000 70,000 150,000 80,000 기금간거래
(예탁금)
1. 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의 예탁금
70,000 70,000 150,000 80,000
<지출개요>
(단위 : 백만원, 천불)
장(분야)/관(부문) 2014 계획 2015 계획
(B)
증 감
(B - A) 지 출 개 요 및 내 역
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당초(A) 수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지출내역>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50,000
9700
693,012 682,175 775,336 82,324 여유자금운용
1. 여유자금운용 ( 임 금 채 권 보 장기금)
693,012 682,175 775,336 82,324
<지출개요>
1. 여유자금운용
<지출내역>
1. 한국은행예치 4,315
2. 통화금융기관예치 68,864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02,157
지출합계
($4) ($4) ($4) (-)
1,049,472 1,049,472 1,232,472 183,000
지 출 예 산 현 황 총 괄 표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4년 계획2015년 계획(B)증감(C=B-A) 증감율
(C/A)당초수정(A)
[ 합 계]1,049,4721,049,4721,232,472183,00017.4
0801,049,4721,049,4721,232,472183,00017.4사회복지
0861,049,4721,049,4721,232,472183,00017.4노동
3000276,186287,023296,7929,7693.4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51252,484263,321274,25310,9324.2체당금지급
300252,484263,321274,25310,9324.2체당금지급
310252,484263,321274,25310,9324.2보전금
310-01252,484263,321274,25310,9324.2보상금
305220,29920,29920,29900.0무료법률구조지원
30220,29920,29920,29900.0무료법률구조지원
35020,29920,29920,29900.0출연금
350-0120,29920,29920,29900.0출연금
3053406406200▲206▲50.7체당금조력지원
303406406200▲206▲50.7체당금조력지원
210406406200▲206▲50.7운영비
210-01406406200▲206▲50.7일반수용비
30542,9972,9972,040▲957▲31.9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3042,9972,9972,040▲957▲31.9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4502,9972,9972,040▲957▲31.9융자금
450-042,9972,9972,040▲957▲31.9기타민간융자금
700010,27410,27410,344700.7고용노동행정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4년 계획2015년 계획(B)증감(C=B-A) 증감율(C/A)당초수정(A)
708210,27410,27410,344700.7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10162626534.8기금관리비(인건비)
11056555936.2인건비
110-0256555936.2기타직보수
3206760▲6.5민간이전
320-036760▲6.5연금지급금
102462462481194.1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110420409438297.0인건비
110-02420409438297.0기타직보수
320425343▲10▲18.1민간이전
320-03425343▲10▲18.1연금지급금
1036,0916,0916,3202293.8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3506,0916,0916,3202293.8출연금
350-016,0916,0916,3202293.8출연금
201131315215.4기금관리비(기타경비)
210121214217.0운영비
210-01111113218.9일반수용비
210-1211100.0복리후생비
24011100.0업무추진비
240-0111100.0사업추진비
202505505503▲2▲0.4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210289289287▲2▲0.6운영비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4년 계획2015년 계획(B)증감(C=B-A) 증감율(C/A)당초수정(A)
210-01244244242▲2▲0.8일반수용비
210-0232323200.0공공요금및제세
210-0522200.0특근매식비
210-1211111100.0복리후생비
2209595950▲0.2여비
220-0183838300.0국내여비
220-031212120▲1.3국제화여비
24036363600.0업무추진비
240-0136363600.0사업추진비
26040404000.0연구개발비
260-0040404000.0연구개발비
31033333300.0보전금
310-0133300.0보상금
310-0330303000.0포상금등
43012121200.0유형자산
430-0112121200.0자산취득비
2032,8312,8312,650▲181▲6.4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3502,8312,8312,650▲181▲6.4출연금
350-012,8312,8312,650▲181▲6.4출연금
20431031031000.0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5031031031000.0출연금
350-0131031031000.0출연금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4년 계획2015년 계획(B)증감(C=B-A) 증감율(C/A)당초수정(A)
900070,00070,000150,00080,000114.3기금간거래(예탁금)
900470,00070,000150,00080,000114.3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84070,00070,000150,00080,000114.3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48070,00070,000150,00080,000114.3예탁금
480-0370,00070,000150,00080,000114.3공공기금예탁금
9700693,012682,175775,33693,16113.7여유자금운용
9704693,012682,175775,33693,16113.7여유자금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
9714,5004,5004,315▲185▲4.1한국은행예치
4704,5004,5004,315▲185▲4.1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14,5004,5004,315▲185▲4.1한국은행예치금
972352,873342,03668,864▲273,172▲79.9통화금융기관예치
470352,873342,03668,864▲273,172▲79.9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2352,873342,03668,864▲273,172▲79.9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3335,639335,639702,157366,518109.2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335,639335,639702,157366,518109.2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335,639335,639702,157366,518109.2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지 출 각 목 명 세 서
[단위 : 천원, 1$]
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15240]1,232,472,000임금채권보장기금/$ 4,068[080]1,232,472,000사회복지$ 4,068[086]1,232,472,000노동$ 4,068[3000]296,792,000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051]274,253,000체당금지급
[300]274,253,000체당금지급
[310]274,253,000보전금
[310-01]274,253,000보상금
233,868,4871. 기존 체당금
가. 건설업: '14년도 체당금 지급 예상액*적용근로자 수 증가율(0.98327)*보수상승율(1.03218)
40,070,74139,482,000,000*0.98327*1.03218=
나. 일반업: '14년도 체당금 지급 예상액*적용근로자 수 증가율(1.02765)*보수상승율(1.03218)193,797,746182,704,000,000*1.02765*1.03218=
40,384,3682. 소액 체당금
가. 건설업: '14년도 소액 체당금 지급 예상액*사업시행시기 감안(5개월분반영)
7,176,30217,223,125,000*5/12=
나. 일반업: '14년도 소액 체당금 지급 예상액*사업시행시기 감안(5개월분반영)
33,208,06679,699,358,000*5/12=
3. 단수조정
145145,000=
[3052]20,299,000무료법률구조지원
[302]20,299,000무료법률구조지원
[350]20,299,000출연금
[350-01]20,299,000출연금
1. 소송비용:최근5년간('09~'13년) 가중평균 사건수*최근3년 평균 증가율(3.8%)*최근 3년 평균 증가율(3.8%)*단가13,823,14563,061건*1.038*1.038*203,447=
2. 변호사비용:최근 5년간('09~'13년) 가중평균사건수*최근3년 평균 증가율(3.8%)*최근 3년 평균 증가율(3.8%)*단가
6,532,06763,061건*1.038*1.038*96,138=
☞ : 086-3000-3052-302-350 : 노동-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무료법률구조지원-무료법률구조지원-출연금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3. 자체절감 감액
-56,212-56,212,000=
[3053]200,000체당금조력지원
[303]200,000체당금조력지원
[210]200,000운영비
[210-01]200,000일반수용비
1. 도산등사실인정 : '13년 체당금 조력지원 요건충족 건수(인정)*인정단가+'13년 체당금 조력지원 요건충족 건수(인정)*4명*체당금 청구 1인당 단가*선임률(32.8%)193,691(518건*900,000원+518건*4명*60,000원)*32.8%=
2. 도산등사실 불인정 : '13년 체당금 조력지원 요건충족 건수(557건)의 7%*기본단가*선임률(32.8%)
5,75639건*450,000원*32.8%=
3. 단수조정
553553,000=
[3054]2,040,000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304]2,040,000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450]2,040,000융자금
[450-04]2,040,000기타민간융자금
1. '13.9월～'14.4월까지 한달 평균 융자액*12월
2,040,000170,000,000*12월=
[7000]10,344,000고용노동행정지원$ 4,068[7082]10,344,000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4,068
[101]65,000기금관리비(인건비)
[110]58,796인건비
[110-02]58,796기타직보수
1. 기금관리원 초과근무수당('마'등급)*증가율(4%)
11,6451,710,690/209시간*38시간*1.5*12월*2명*1.04=
2. 기금관리원 보수('마'등급)*증가율(4%)
42,6991,710,690*12월*2명*1.04=
3. 기금관리원 상여금
2,0001,000,000*2명=
4. 연가보상비*증가율(4%)
2,4521,710,690/209시간*8시간*18일*2명*1.04=
☞ : 086-7000-7082-101-11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기금관리비(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320]6,204민간이전
[320-03]6,204연금지급금
5,830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1,876가.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1,76158,796,000*2.995%=
2) 요양보험료
1151,761,000*6.55%=
나. 국민연금
2,64658,796,000*4.5%=
다. 고용보험료
88258,796,000*1.5%=
라. 산재보험료
42658,796,000*0.724%=
2. 단수조정
374374,000=
[102]481,000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110]437,508인건비
[110-02]437,508기타직보수
428,4071. 기금관리원 보수
380,441가. 월급여
1) 마등급
315,6001,685,900*12월*15명*1.04=
2) 바등급
34,3521,376,300*12월*2명*1.04=
3) 사등급
30,4891,221,500*12월*2명*1.04=
32,766나. 초과근무수당
1) 마등급
27,1811,685,900/209시간*12시간*1.5*12월*15명*1.04=
2) 바등급
2,9591,376,300/209시간*12시간*1.5*12월*2명*1.04=
3) 사등급
2,6261,221,500/209시간*12시간*1.5*12월*2명*1.04=
☞ : 086-7000-7082-102-11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인건비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다. 상여금
15,200800,000*19명=
9,1012. 연가보상비
1) 마등급
7,5501,685,900/209시간*8시간*7.5일*15명*1.04=
2) 바등급
8221,376,300/209시간*8시간*7.5일*2명*1.04=
3) 사등급
7291,221,500/209시간*8시간*7.5일*2명*1.04=
[320]43,492민간이전
[320-03]43,492연금지급금
43,4141. 기금관리원 정부부담 사회보험료
13,973가.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13,114437,847,000*2.995%=
2) 요양보험료
85913,114,000*6.55%=
나. 국민연금
19,703437,847,000*4.5%=
다. 고용보험료
6,568437,847,000*1.5%=
라. 산재보험료
3,170437,847,000*0.724%=
2. 단수조정
7878,000=
[103]6,320,000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350]6,320,000출연금
[350-01]6,320,000출연금
6,320,0211. 인건비
가. 인건비(전년대비 3.76%)
5,236,7675,047,000,000*1.0376=
나. 퇴직급여충당금(전년대비 3.76%)
448,243432,000,000*1.0376=
다. 법정부담금(전년대비 3.76%)
444,093428,000,000*1.0376=
☞ : 086-7000-7082-103-35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출연금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라.공운법인센티브 성과급(전년대비 3.76%)
190,918184,000,000*1.0376=
2. 단수조정
-21-21,000=
[201]15,000기금관리비(기타경비)
[210]13,761운영비
[210-01]12,561일반수용비
12,8001.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
가. 기금운용계획인쇄
50010,000*50부=
나. 자산운용지침인쇄
50010,000*50부=
다. 결산서인쇄
50010,000*50부=
라.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수당
6,500100,000*13명*5회=
마. 임금채권보장기금자산운용위원회수당
4,800100,000*6명*8회=
2. 백만원단수 조정
-239-239,000=
[210-12]1,200복리후생비
1. 기금관리원 맞춤형 복지지원
600300,000*2명=
2. 기타 복리후생비
600600,000=
[240]1,239업무추진비
[240-01]1,239사업추진비
1.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간담회
1,2391,239,000=
[202]503,000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4,068[210]287,315운영비
[210-01]242,184일반수용비
1. 임금채권보장제도 업무처리 요령 인쇄
30,00020,000*1,500부=
☞ : 086-7000-7082-202-21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운영비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2. 임금채권보장법령집 발간
25,00020,000*1,250부=
3. 기금운용평가서 유인
6,00030,000*200부=
4. 임금채권보장제도 Workshop
10,00010,000,000=
25,0005. 임금채권보장제도 홍보비
가. 신문광고
10,00010,000,000=
나. 인터넷 배너 광고
15,00015,000,000=
6.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안내 신문광고(5단*18.5㎝)*5개 일간지10,00010,000,000=
7. 자문회계사 및 도산등심의위원회 심의수당
96,43496,434,000=
8. 여유자금운용계획 유인
1,50015,000*100부=
9. 임금채권보장제도 지침 제․개정에 따른 설명자료 유인
15,00010,000*1,500부=
11. 신고포상금 감액분 반영
13,25013,250,000=
12. 결산회계 감리비용
10,00010,000,000=
[210-02]32,071공공요금및제세
12,751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따른 우편료
가. 보통요금
4,471270*30통*46개소*12월=
나. 등기우편
8,2801,500*10통*46개소*12월=
2.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전화의 전화료
19,32035,000*46개소*12월=
[210-05]1,660특근매식비
1. 예산 및 자금배정관련 매식비
4206,000*35일*2명=
2. 기금운용계획작성 및 결산
1,2366,000*103일*2명=
☞ : 086-7000-7082-202-21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운영비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3. 단수조정
44,000=
[210-12]11,400복리후생비
1. 기금관리원 맞춤형 복지지원
5,700300,000*19명=
2. 기타 복리후생비
5,7005,700,000=
[220]94,790여비$ 4,068[220-01]82,621국내여비
82,6211. 사실상 도산인정 현지확인
가. 관내
46,00046,000,000=
나. 관외
36,62136,621,000=
[220-03]12,169국제화여비$ 4,06812,1701. 제도연구$ 4,068 가. 항공료
7,9801,330,000*2*3명=
나. 일비
556$30*3명*6일=$ 540 다. 숙박비
2,540$137*3명*6일=$ 2,466 라. 식비
1,094$59*3명*6일=$ 1,0622. 단수조정
-1-1,000=
[240]35,821업무추진비
[240-01]35,821사업추진비
1.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간담회
2,5702,570,000=
2. 임금채권보장제도 홍보를 위한 지역간담회(46개지방노동관서)
6,0176,017,000=
3. 도산인정업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27,23427,234,000=
[260]40,000연구개발비
☞ : 086-7000-7082-202-26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260-00]40,000연구개발비
1.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40,00040,000,000=
[310]33,000보전금
[310-01]3,000보상금
1.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3,0003,000,000=
[310-03]30,000포상금등
1.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실적 우수지방노동관서 포상금
30,00030,000,000=
[430]12,074유형자산
[430-01]12,074자산취득비
1. 복사기 FAX겸용 구입
12,0006,000,000*2대=
2. 단수조정
7474,000=
[203]2,650,000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350]2,650,000출연금
[350-01]2,650,000출연금
1,056,0001. 기타경비
593,000가. 운영비
1) 일반수용비
214,000214,000,000=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
184,000184,000,000=
3) 특근매식비
65,00065,000,000=
4) 차량선박비
15,00015,000,000=
5) 복리후생비
80,00080,000,000=
6) 기타운영비
35,00035,000,000=
186,000나. 여비
☞ : 086-7000-7082-203-35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출연금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1) 국내여비
174,000174,000,000=
2) 국외여비
12,00012,000,000=
32,000다. 업무추진비
1) 사업추진비
25,00025,000,000=
2) 관서업무비
7,0007,000,000=
225,000라. 직무수행경비
1) 직급보조비
195,000195,000,000=
2) 월정직책급
30,00030,000,000=
20,000마. 유형자산
1) 행정비품
20,00020,000,000=
487,0002. 공탁금
가. 보증보험공탁
100,000100,000,000=
나. 현금공탁
387,000387,000,000=
1,107,0003. 소용비용
가. 가압류 비용
315,420315,420,000=
나. 지급명령신청
123,281123,281,000=
다. 본안소송 신청비용
133,969133,969,000=
라. 강제집행비용
515,984515,984,000=
마. 자문변호사 자문수당
8,4008,400,000=
바. 저당권 설정 비용
10,00010,000,000=
사. 단수조정
-54-54,000=
☞ : 086-7000-7082-203-350 : 노동-고용노동행정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출연금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204]310,000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50]310,000출연금
[350-01]310,000출연금
310,0001. 정보화운영
가. 일반수용비
3,5463,546,000=
나. 공공요금및제세
14,08414,084,000=
다. 급량비
189189,000=
라. 특근매식비
1,1081,108,000=
마. 일직수당
186186,000=
바. 임차료
155,249155,249,000=
사. 시설장비유지비
121,385121,385,000=
아. 위탁사업비
11,14511,145,000=
자. 기타운영비
913913,000=
차. 국내여비
1,4761,476,000=
카. 업무추진비
719719,000=
[9000]150,000,000기금간거래(예탁금)
[9004]150,000,000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840]150,000,000임채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480]150,000,000예탁금
[480-03]150,000,000공공기금예탁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0,000,000150,000,000,000=
[9700]775,336,000여유자금운용
☞ : 086-9700- -- : 노동-여유자금운용---
[단위 : 천원, 1$]코드 2015년 계획
금액내 역
[9704]775,336,000여유자금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
[971]4,315,000한국은행예치
[470]4,315,00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1]4,315,000한국은행예치금
1. 한국은행 예치금
4,315,0004,315,000,000=
[972]68,864,000통화금융기관예치
[470]68,864,00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2]68,864,000통화금융기관예치금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68,864,00068,864,000,000=
[973]702,157,000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702,157,00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470-03]702,157,000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02,157,000702,157,000,000=
☞ : 086-9700-9704-973-470 : 노동-여유자금운용-여유자금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비통화금융기관예치-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단위 : 백만원)
5. 기금조성계획
구분 2013년말
누계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비 고
당 초 수 정 2014년말 누계 당 년 2015년말 누계
○ 출연 2,562 82 82 2,644 82 2,726
- 정부출연 2,562 82 82 2,644 82 2,726
- 민간출연 - - - -
○ 부담금 2,097,849 357,584 357,584 2,455,433 356,750 2,812,183
○ 차입금 218,738 - - 218,738 - 218,738
- 예금은행 - - - -
- 한국은행 - - - -
- 기금 28,738 - - 28,738 - 28,738
- 특별회계 190,000 - - 190,000 - 190,000
- 비통화금융기관 - - - -
- 기타민간 - - - -
(국공채) - - - -
○ 운용수입 1,222,155 126,320 126,320 1,348,475 138,231 1,486,70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 - -
- 자산매각수입 989,089 105,395 105,395 1,094,484 98,238 1,192,722
- 정부내부이자수입 37,646 3,148 3,148 40,794 5,335 46,129
- 민간이자수입 195,420 17,777 17,777 213,197 34,658 247,855
- 기타 - - - -
○ 평가계정 - - - -
소 계 3,541,304 483,986 483,986 4,025,290 495,063 4,520,353
○ 경상지출 2,554,128 273,189 273,189 2,827,317 294,752 3,122,069
○ 정부내부상환 262,756 - - 262,756 - 262,756
○ 차입금원금상환 - - - -
○ 기타관리비 109,793 10,274 10,274 120,067 10,344 130,411
○ 평가계정 4,697 - - 4,697 - 4,697
소 계 2,931,374 283,463 283,463 3,214,837 305,096 3,519,933
순 조 성(A-B) 609,930 200,523 200,523 810,453 189,967 1,000,420
총 조 성 (A)
사 용 액 (B)
(단위 ; 백만원)
6. 추정재정상태표
구분
2014년말 계획
2015년말 계획(B) 증감(B-A)
당 초(A) 수 정
○ 유동자산 1,173,757 1,162,120 1,273,489 99,732
○ 고정자산 72,455 103,113 223,952 151,497
○ 운용자산 - - - -
○ 투자와기타자산 - - - -
자산총계 1,246,212 1,265,233 1,497,441 251,229
○ 유동부채 - - - -
○ 고정부채 267,056 224,150 252,740 △14,316
○ 기타부채 - - - -
부채합계 267,056 224,150 252,740 △14,316
○ 자본금 - - - -
○ 자본잉여금 - - - -
○ 이익잉여금 968,521 1,023,983 1,224,758 256,237
○ 자본조성 10,635 17,100 19,943 9,308
자본합계 979,156 1,041,083 1,244,701 265,545
자본 및 부채 총계 1,246,212 1,265,233 1,497,441 251,229
자
산
자
본
및
부
채
7.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말 계획
2015년말 계획(B) 증감(B-A)
당 초(A) 수 정
01. 영업(사업)이익 373,375 371,941 371,083 △2,292
02. 영업(사업)비용 179,304 148,888 201,049 21,745
03. 영업(사업)총이익(1-2) 194,071 223,053 170,034 △24,037
04. 일반관리비 9,875 9,910 9,980 105
05. 영업(사업)이익(3-4) 184,196 213,143 160,054 △24,142
06. 영업(사업)외수익 27,012 17,495 40,721 13,709
07. 영업(사업)외비용 - - - -
08. 경상이익(5+6-7) 211,208 230,638 200,775 △10,433
09. 특별이익 - - - -
10. 특별손실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8+9-10) 211,208 230,638 200,775 △10,433
12. 법인세비용 - - - -
당 기 순 이 익 211,208 230,638 200,775 △10,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