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입 세 출 예 산 총 괄 표 1.
[ 일반회계 ]
가 세입예산 . ( 단위 천원 : , $) 나 세출예산 . ( 단위 천원 : , $)
관 항 2017 예산 2016 예산 증 △ 감 장 분야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관 부문 ( ) 항 프로그램 ( )
장 분야( )010
($348,152) ($429,984) ( $81△ ,832) 일반지방행정 112,058,295 110,082,071 1,976,224 016 ($348,152) ($429,984) ( $81△ ,832) 일반행정 112,058,295 110,082,071 1,976,224
1200 ($147,189) ($163,145) ( $15△ ,956) 경쟁촉진 8,932,000 8,412,500 519,500 1300 ($6,328) ($5,541) ($787)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258,000 1,831,000 △573,000 1400 ($16,236) ($29,268) ( $13△ ,032) 소비자후생 증진 48,044,000 46,234,000 1,810,000 7000 ($178,399) ($232,030) ( $53△ ,631) 공정거래 행정지원 53,824,295 53,604,571 219,724 11
재산수입 2,000 2,000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 2,000 - 12
경상이전수입 485,440,000 633,225,000 △147,785,000 56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484,253,000 632,038,000 △147,785,000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 1,000 -
58
가산금 247,000 247,000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39,000 939,000 -
공정거래위원회 세 입 합 계 485,442,000 633,227,000 △147,785,000 공정거래위원회 세 출 합 계
($348,152) ($429,984) ( $81△ ,832) 112,058,295 110,082,071 1,976,224
세 입 예 산 사 업 별 설 명 4.
단위 천원 ( : , $ ) 관 항 2017 예산 2016 예산 증 △ 감 세 입 개 요 및 내 역
11
재산수입 2,000 2,000 -
54.
기타이자수입및재
산수입 2,000 2,000 -
세입개요
< >
공정거래위원회의 출납통장 발생이자 등에 따른 수입 1.
세입내역
< >
기타재산수입
1. 2,000
12
경상이전수입 485,440,000 633,225,000 △147,785,000 56.
벌금 몰수금및과태,
료 484,253,000 632,038,000 △147,785,000
세입개요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1.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 수입 세입내역
< >
과태료
1. 2,953,000
과징금
2. 481,300,000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 1,000 -
세입개요
< >
계약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의 수입 1.
단위 천원 ( : , $ ) 관 항 2017 예산 2016 예산 증 △ 감 세 입 개 요 및 내 역
세입내역
< >
위약금
1. 1,000
58.
가산금 247,000 247,000 -
세입개요
< >
과징금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1. ,
가산금에 따른 수입 세입내역
< >
가산금
1. 247,00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39,000 939,000 -
세입개요
< >
소송비용액 국가보조금 반납금 등에 따른 수입
1. ,
세입내역
< >
기타경상이전수입
1. 939,000
공정거래위원회 세 입 합 계 485,442,000 633,227,000 △147,785,000
세 출 예 산 사 업 별 설 명 5.
단위 천원 ( : , $ )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348,152) ($429,984) ( $81△ ,832) 112,058,295 110,082,071 1,976,224
($348,152) ($429,984) ( $81△ ,832) 112,058,295 110,082,071 1,976,224 장 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관 부문( ) 016일반행정
1200 ($147,189) ($163,145) ( $15△ ,956) 8,932,000 8,412,500 519,500 경쟁촉진
($102,660) ($120,977) ( $18△ ,317)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788,000 989,000 △201,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정책연구개발 경쟁관 해외파견 제도
1. : , ,C P
운영 등을 통한 경쟁정책 추진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적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정책연구개발
1. (R&D) 382,000
대외활동강화
2. 256,000
개도국 기술지원
3. (O DA) 150,000
($19,615) ($17,079) ($2,536) 2. 카르텔대응강화 1,011,000 769,500 241,5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카르텔 환경개선 입찰질서 공정화 디지털
1. : , ,
조사센터 운영 등을 통한 카르텔 대응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단위 천원 ( : , $ )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카르텔 환경개선
1. 521,000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 정보화
2. ( ) 490,000
($2,744) ($2,528) ($216) 3.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1,148,000 1,160,000 △12,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 신고포상금 제도
1. : ,
운영 등을 통한 독과점시장 거래행태 개선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 1,148,000
($22,170) ($22,561) ( $391)△ 4. 시장구조개선 247,000 261,000 △14,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경제분석 1. :
등을 통해 시장구조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 247,000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5. 한국공정거래조 정원 출연
5,738,000 5,233,000 505,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각종 위탁
1. : ,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출연 3. :
시행주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 :
경비내역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5,738,000
1300 ($6,328) ($5,541) ($787) 1,258,000 1,831,000 △573,000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6,328) ($5,541) ($787)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 추진
1,258,000 1,831,000 △573,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불공정행위 조사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1. :
평가를 통해 기업간 시장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도모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1. 1,258,000
1400 ($16,236) ($29,268) ( $13△ ,032) 48,044,000 46,234,000 1,810,000 소비자후생 증진
단위 천원 ( : , $ )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16,236) ($29,268) ( $13△ ,032) 1. 선진
소비자정책추진
596,000 561,000 35,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분야 행태
1. : ,
개선 소비자 , 관련 국제협력 등 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 596,000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938,000 2,040,000 △102,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소비자단체 지원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
1. : ,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도모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 1,938,000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5,685,000 3,565,000 2,120,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소비자종합정보망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1. : ,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보제공 및 상담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 정보화
1. ( ) 483,00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정보화
2. ( ) 4,598,00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정보화
3. ( ) 604,000
4. 한국소비자원
출연 39,825,000 40,068,000 △243,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안전검사
1. : , ,
위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출연 3. :
시행주체 한국소비자원 4. :
경비내역
< >
한국소비자원 출연
1. 39,825,000
7000 ($178,399) ($232,030) ( $53△ ,631) 53,824,295 53,604,571 219,724 공정거래 행정지원
($79,822) ($142,607) ( $62△ ,785) 1. 인건비 40,256,495 39,369,171 887,324
사업개요
< >
사업내용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1. :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단위 천원 ( : , $ )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인건비
1. 40,256,495
($98,577) ($89,423) ($9,154) 2. 기본경비 6,878,800 6,971,400 △92,6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1. :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기본경비
1. 6,878,800
3. 행정지원 4,798,000 4,860,000 △62,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전산운영경비 청사관리 등 행정지원 사업
1. : ,
사업기간 계속 2.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공정거래지원
1. 3,496,000
전산운영경비
2. 1,123,000
청사관리
3. 179,000
4. 공정위 정보화 1,891,000 2,404,000 △513,000
사업개요
< >
사업내용 공정위 업무 전산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1. :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 사업기간 계속
2. :
장 분야 관 부문 ( ) / ( )
예산
2017 2016 예산 증 △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항 프로그램 ( ) 사업 단위사업 ( )
지원형태 직접수행 3. :
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4. :
경비내역
< >
정보화 기반확충 정보화
1. ( ) 1,891,000
공정거래위원회 세 출 합 계
($348,152) ($429,984) ( $81△ ,832) 112,058,295 110,082,071 1,97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