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박영호 연구위원(아중동팀) 2. 출장기간 : 2015.2.25.(반일)
3. 출 장 지 : 코이카(경기도 성남)
4. 출장목적 : 수탁용역 관련 착수보고회의
Ⅱ. 출장일정
Ⅲ. 활동내용(요약)
Ⅳ. 상세내역
가. 연구진행 상황 보고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2015-2-25 코이카 수탁용역 관련 회의
출 장 보 고 서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수탁 용역관련 향후 연 구계획에 관한 착수 보고
- 연구 진행 내용 보고 및 목차 구성 합의
- 출장 일정에 관한 협의 100% -
1. 정치적 측면
□ 우간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라고 평가
- 우간다는 르완다, 적도기니 등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된 국가라기보다 는 장기 독재권력의 강압통치에 의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치적 안정은 민주주의, 개방성, 투명성 등 거버넌스가 뒷받침되는 안정과 독 재자의 강압에 의한 안정적 성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우간다는 르완다, 적도기 니, 앙골라, 카메룬, 짐바브웨 등과 함께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우간다는 복잡한 종족(34개)과 다양한 종교(기독교/카톨릭/회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1986년 집권한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정권의 강력한 통치체제 하에 정치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음.
- 무세베니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저항운동(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은 전임 독재정권들과는 달리 집권(1986년) 이후 현재까지 높은 국 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과 이를 토대로 한 높 은 경제성장 달성에 기인
- 1990년대 무세비니 대통령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하여 서방지도자 들로부터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로 칭송을 받기도 했음
- 돌이켜 보면,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종족 분쟁과 독재정 권의 폭정으로 정정불안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 특히 오보테(Milton Obote, 1966-1971, 1981-1984)와 이디아민(Idi Amin, 1972-1978)는 세계적으로 악 명 높은 독재자들로 회자되고 있음.
□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무세베니 정권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01~2011년 동안 실시된 3번의 대선에서도 모두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무세베니는 자신을 대적할만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밀집 해 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음.
- 2006년과 2011년에는 여러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들 선거에 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전이 난무하고 광범위한 시위가 발생했으나, 우간 다의 민주화와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 현 정권의 통치기반은 확보함
- 무세비니 정권은 군대, 경찰 등 국가 주요 권력기관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야당의 세력은 지리멸렬하여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치적 소요사태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 2011년에는 야당의 주도로 물가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인 캄팔라에서 발 생하기도 했으나, 미약한 시위 세력과 정부의 초기 강경진압으로 대규모 시위 로 발전하지 못했다. 향후 시위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설령 시위가 발생 하더라도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우간다의 정국 변화를 전망함에 있어 최대의 관점 포인트는 2016년 대선 으로, 무세베니 대통령이 또 다시 출마할지의 문제와 함께 후계구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무세베니가 출마를 포기하고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후계자를 둘러싼 정정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의 장남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내 반발과 분열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무세베니에 대한 국내외 시선도 곱지 않다. 세계은행, IMF, 영국, 네덜란 드 등 원조기관들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 예산지원(budget support) 형태로 연간 6억~10달러 이상의 원조자금을 제공해 왔으나, 이중 상당부분이 NRM(집권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용됨에 따라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를 대폭 적으로 삭감
- 이에 따라 무세베니의 ‘돈 정치’(buy the support)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음.
□ 1986년 집권한 무세베니 정권은 20년간 지속된 정정불안을 종식시키고, 장기
간에 걸쳐 8~11%의 고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서방국으로부터 ‘아프리카 새로운 지도자’로 칭송(darling)을 받기도 했으나, 집권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민주주의 와 억압정치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무세베니가 1970년대~80년대의 악명 높은 독 재자들(오보테, 이디아민)을 닮아가고 있다며, 우간다의 정치 미래에 대해 우려 감을 나타나고 있음.
나. 출장 일정 논의
□ 출장기간은 본 용역의 성격을 감안하여 2명이 각각 2주로 결정
□ 방문기관은 최대한으로 하되, 특히 석유관련 기관 방문에 집중할 필요
- 산업부, 투자청 등과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정유관련 역량 및 제도적 요인을 파악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