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의안정적공급방안맑은물의안정적공급방안

맑 은 물의 안정 적 공급

김 광 묵 김 종 원

<로고> 국 토 연 구 원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43-380-0429(출판팀)・0343-380-0114(대표전화) 팩스・0343-380-0474

이 책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序 文

우리 나라 수자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는 등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크고 지역별로도 강수량 편 차가 큰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이 잦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정상적인 수자원공급에도 차질을 빗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수자원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 안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등 안정적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을 도모해 왔 다. 그러나,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가치와의 충돌 등으 로 적기의 댐 건설이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주요 용수공급원이 되고 있는 댐 용수와 하천수, 지하수 등 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자체들의 개발사업의 추진, 자연녹지 규제완화 등으로 오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사실상 용수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어려 움을 겪고있다. 더구나, 상수도보급율 확대와 도시인구의 급증, 1인당 물 소비량의 증가로 물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부족한 수자원의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수자원 수급이 불안정한 데도 한정된 용수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다. 공급 시설의 노후화와 토사 누적 등으로 용수공급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상수 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14.8%가 누수로 손실되고 있고, 무수율이 13.3%에 이르는 등 유효 유수량은 겨우 79.1%에 불과하다. 또한, 생산원

가를 밑도는 저렴한 가격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용수가 낭비되고 있고, 상수도 부채는 97년말 현재 3조7천억을 초과하고 있다.

재해방재대책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수율이 63%로 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천 개수시 환경 및 생 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친수공간이 소멸되고 도심하천의 경우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복개와 수질오염 등으로 하천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수자원은 이수 및 치수기능 이외에도 주운, 관광, 레저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그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자원분야에서는『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수자원의 적정수질확보,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네 가지 큰 틀 속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세기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수자원분야에서 제시하는 세부추진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연구진 과 도움을 준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자원분야의 전반에 걸친 방향설정의 지침서로써 뿐 만 아니라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이해증진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999. 12. 31

國 土 硏 究 院 院 長 李 廷 植

抄 錄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시작한 경제개발계획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로 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용수수요의 증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하나는 절대적 용수의 부족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하수 및 폐수의 급격한 증가로 수질악화라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수자원정책은 공급확대에 주력하여 댐 등의 건설을 통하 여 공급가용량을 크게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또한 댐 용수를 광 역상수도망을 통하여 용수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렴한 가격에 물을 공급 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공급 및 수요 측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공급측면에서는 저렴한 가격 에 용수를 공급하다보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공급능력의 확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댐 개발지역의 주민반대, 댐 개발적 지의 부족, 지역이기주의, 환경마찰 등등으로 신규 용수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용수를 공급하다보니 수요자로 서는 용수를 절약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용수의 낭비적 이용이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용수의 재활용, 절약시스템, 중수도 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시작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수자원 분야도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에서 필요한 수자원의 공 급시설확충과 동시에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 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수자원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는 공급우위의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후반기는 수요와 공급의 통합관리를 통한 수자원정책을 추진하 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첫째,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둘째, 수자원의 적정 수질확보, 셋째,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넷 째,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역권별 특성에 맞는 수자원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상수도망의 확충을 통 한 지역별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이용 의 확대, 중수도의 확대보급, 해수의 담수화 등을 통한 보조수자원의 활 용을 동시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예방 하고 경기서북부지역의 용수원개발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조사・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댐 건설지역 등에 대한 계획적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수계별 오염권역의 설정을 통한 오염원의 집중관리와 동시에 4대강 유역의 주요지점의 수질을 2등 급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의 처리시설을 대 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질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의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업단 지 중에서 II～III급수로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용수원의 개발 등으로 깨끗한 물은 생화용수로 전용함과 동시에 농업용수 중 I급수를 생활용수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차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수 및 치수 중심에서 수자원의 다목적이용에 대비한 하천 및 수변역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다목적 이용에는 수계 별로 주변시설의 정비를 통한 수계별 관광상품의 개발과 삶의 질 개선차 원에서 수변역을 포함한 수자원의 레크리에이션 용도로의 활용에 대비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역권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을 유역별 수자원 이용가능량 및 수질오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유 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수요 및 공급 의 통합적 관리는 공급자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관리할 수 있는 동 시에 수요자도 공급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용 수이용평가 및 할당제를 도입하여 공급지향형에서 수요관리형 개발방식 으로 전환하고, 도시 및 산업입지관련 개발계획과 연계한 수요관리시책 을 도입한다. 또한 부족한 수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주민참여에 의한 수 자원개발을 유도하고, 신규 및 기 개발된 댐 등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댐건설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수량 및 수질을 모두 포함한 물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담을 수 있는 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 차

서 문 5

초 록 7

제 1장 동향과 전망 15

1. 현황과 문제점 15

1) 현황 15

2) 문제점 20

2. 여건변화와 전망 29

1) 사회・경제적 환경 29

2) 용수공급원의 여건 변화와 전망 30

3) 용수 분배과정의 여건과 전망 31

4) 수요관리 전망 32

5) 용수수급 전망 34

제 2장 계획의 기본방향 4 5

제 3장 추진계획 4 9

1.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49 1)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49

2)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51

3) 보조수자원 개발 52

4)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 53

2.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54

1) 수질관리를 위한 특정 수계별 오염권역의 설정 54 2) 유역권별 차등적 폐수배출기준의 적용 55 3) 수질 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 개선 56

3.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56

1)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절약 56

2)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확대 58 3)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59

4)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61

4.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61

1) 효율적 물 관리기법 및 시스템 개발 61

2)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64

3) 수요 및 공급의 통합적 관리 65

4) 유역별 종합관리대책 강구 68

5) 방재와 환경보전을 조화시킨 하천정비 69 6)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71

참 고 문 헌 74

ABS TRACT 76

표 목 차

<표 1-1> 분쟁사례 16

<표 1-2> 수돗물 공급개요 18

<표 1-3> 공업용수 이용량 18

<표 1-4> 농업용수 이용량 19

<표 1-5> 전국 지하수 연도별 이용실태 20

<표 1-6> 각 국의 물 값 비교 20

<표 1-7> 물 급수량 비교 21

<표 1-8> 지역별 가정용 수도요금 현황 21

<표 1-9> 우리 나라 해수담수화 시설현황 26

<표 1-10> 하천개수 현황(' 97) 29

<표 1-11> 상수도 관거 현황 33

<표 1-12> 상수도 지출내역 33

<표 1-13> 전국 용수수급전망 37

<표 1-14> 한강 권역 수급전망 38

<표 1-15> 낙동강 권역 수급전망 39

<표 1-16> 금강 권역 수급전망 40

<표 1-17>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수급전망 41

<표 3-1> 농촌용수 수요량 및 공급계획 60

<표 3-2> 통합적 관리의 장・단기 세부전략 68

<표 3-3> 홍수조절이 가능한 대규모 저수지 현황 71

<표 3-3> 숲가꾸기 사업 연도별 계획 72

<표 3-4>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 수자원 73

그 림 목 차

<그림 1-1> 과거 30년간( 69～ 97) 자연재해 피해액 24

<그림 1-2> 전국 용수 수급 전망도 37

<그림 1-3> 한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38

<그림 1-4> 낙동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39

<그림 1-5> 금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40

<그림 1-6>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41

<그림 2-1> 수자원 정책의 기조 47

<그림 3-1> 통합관리 흐름도 67

제 1 장

동향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자연적 여건

우리 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지역별・계절별로 편차가 크다. 때문에 계 절별로는 전체 강우의 2/ 3가 6～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가 발생 하고,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발생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가장 적은 1,000㎜,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1,700㎜로 약 1.7배에 이르는 등 편 차가 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엘니뇨 등 기상이변 등에 의한 극 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있어 수자원의 정상적 공급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다.

(2) 사회적 여건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수자원 에 대한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자원개발은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용수문제를 해결

하여왔다. 최근에는 광역상수도를 통한 수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지역 적 용수수급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댐의 경우 댐 건설 적 지의 감소, 댐 건설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환경보존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통한 수계연결은 하류지 역의 용수부족, 하천유지수의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하천생태계의 위협 등의 제삼자효과 등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수계 상・하류간의 용수원 확보를 둘러 싼 분쟁들이 빈발하 고 있다. 이는 관련 지자체의 용수할당, 배분관련 규정, 그리고 협약 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원으로부터 수요처간 (생활용수, 공업용 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또는 수요처 내에서 가뭄 등으로 인하여 용 수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1-1>은 용수확보관련 댐 건설 및 상・하류간 대표적 용수분쟁사례이다.

<표 1- 1> 분쟁사례

구 분 분쟁사례 분쟁주체 주요 쟁점

상・하류 간 분쟁

・제천시 평창강 취수와 영 월군 반대

・부산의 황강 취수와 합천 군 반대

・위천공단 조성

제천시↔영월군 부산↔합천군 대구↔부산

하천유지량 감소와 하천 환경위협

〃 용수오염 댐 건설

관련 분쟁

・영천도수로 건설

・용담댐건설

안동시↔대구, 영 천, 수자원공사 전북↔충남

댐건설로 인한 지역낙후 하천유지량 감소와 하천 환경위협

상수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서울, 경기↔강원, 충북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물 분담금

(3) 수자원 이용현황

우리 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인 973㎜보다 1.3배 높 은 수준이나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55㎥로 세계 평균의 12% 수준에 불

과하여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수자원의 총량은 1,267억㎥으로 추 산되며,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량은 45%, 나머지 55%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나마 하천 유출량 중 67%가 홍수시 일시에 유출 되고 있다. '94년 현재 전국의 용수이용 가능량은 324억㎥에 달하고, 이 용량은 301억㎥으로 약 7.7%의 여유량이 있다. 수요처별 용수사용비율울 보면 대략 농업용수가 약 50%, 생활용수 20%, 공업용수가 9%, 하천유지 용수가 21%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

가. 생활용수

91- 97년 사이에 생활용수 수요가 연평균 3.6%의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 기간의 인구증가율이 1%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소비량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인당 급수량도 과거의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실적치가 대부분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예로서 91년의 추정치는 350리터였으나 실적치는 376리터였으 며, 96년의 추정치는 400리터였으나 실적치는 409리터였다. 97년 현재에 는 1인당 물 급수량이 409리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시인구의 증가 및 1인당 급수량의 증가는 상수도관련 투자의 대폭적 증가를 가져와 이에 따른 상수도 관련 부채액이 증가되고 있다. 97년 말 현재 총 부채액이 3 조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상수도 관거의 보수 및 교체로 과거에 비하여 누수율이 낮아지 는 것으로 환경부 통계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97년 말 현재 전국평균 누 수율은 14.8%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10% 수준보다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의 공식적인 통계보다 많은 수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지역별로는 97년 말 현재 경기도가 11.7%로 가장 낮고, 서울은

14.1%이며, 전남과 경남은 각각 20.7%, 20.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무수율이 13.3%로 누수율 14.8%와 합치면 생산량의 71.9%만 수도요 금이 부과된 유수수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2> 수돗물 공급개요

구 분 1991 1993 1995 1997

생 산 량 (백만㎥/년) 4,897 5,286 5,572 6,039 유수유량 (백만㎥/년) 3,199 3,575 3,929 4,344

누 수 율 (%) 20.2 18.5 16.2 14.8

부 채 액 (억원) 21,062^* 24,121 28,430 37,628 시설용량 (만㎥/일) 1,687 2,010 2,184 2,396 주 : *는 1992년 금액임

자료 : 97 상수도통계, 환경부, 1998

나. 공업용수

공업용수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 부지면적당 용수원단위는 5.05㎥/ ㎡/ 년으로 추계되며,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6%를 훨씬 상회하 는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3> 공업용수 이용량

(단위 : 천㎥/ 일)

구 분 1991 1992 1993

공업용수

소 계 5,483 6,887 7,343

공업단지 3,188 3,345 4,351

농공단지 178 292 421

자유입지 2,117 3,250 2,571

자료 : 수자원편람, 건설교통부, 1998

다. 농업용수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전체 용수 수요의 50%선에 달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는 미미하지만 관개용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용수이용량 중에서 수리안전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4> 농업용수 이용량

(단위 : 백만㎥/ 년)

구 분 1985 1987 1991 1993

계 14,219 14,570 14,170 14,910

수리안전답 10,764 (75.7%)

11,084 (76.1%)

10,878 (76.7%)

11,506 (77.1%) 자료 : 수자원편람, 건설교통부, 1998

(5) 상수도 보급 및 지하수 이용 현황

그 동안 용수 공급능력 증대에 중점을 두어 소양강댐 등 10개의 다목 적 댐, 영천댐 등의 15개 용수전용 댐 등을 건설하여 94년 현재 총 용수 공급량의 약 40%를 댐에서 담당하고 있다. 98년 현재 기존 댐의 용수공 급능력은 126억㎥/ 년에 달하고, 2011년까지 중규모 댐 위주로 30여 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 댐 용수공급능력을 156억㎥/ 년으로 증대시킬 계 획이다.

도시지역(특・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7.6%로 선진국 수준이나, 중 소도시는 88.6%, 농어촌 지역은 20.8%, 도서지역은 9.5%에 불과한 실정 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질오염,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66%, 도서주민의 90% 이상이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용수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1단계사업을 시작으 로 18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98년말 현재 전체 급수인구의 44 %를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6단계 등 12개 광역상수도를 2002년까지 완공하여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를 5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93년에는 년간 25.7억㎥을 이용하였으 나 점진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하여 97년 현재 33.8억㎥에 달하고 있다.

이용량의 대부분은 생활용수(47.2%)와 농업용수(43.9%)로 사용되고 있다.

년간 이용 가능량은 136억㎥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가뭄기에 수많은 지하수공을 뚫어 사용 후 사후 관리의

미흡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와 지하수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난개발 이 당면한 지하수의 문제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므로 대 규모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표 1- 5> 전국 지하수 연도별 이용실태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개수 (만개소) 42.5 63.7 76.4 78.7 94.6 이용량(억m³/년) 25.7 25.7 26.2 28.6 33.8 자료 : 전국지하수이용실태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1993, 지하수조사연보, 건설교통부,

1995～1998

2) 문제점

(1)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용수공급의 기조를 저렴한 가격과 수요의 유무에 두고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급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용 물값은 생산 원가의 56%～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가정용 물값과 비교하면 서울이 177원/ ㎥으로 가장 저렴해, 스위스 제네바의 2,725원/

㎥의 1/ 15 수준이다.

<표 1- 6> 각 국의 물 값 비교

(단위 : 원/ ㎥)

국가명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도시명) (서울) (런던) (동경) (파리) (제네바) (빈) (오타와) 물값 177 952 1,411 1,129 2,725 2,118 2,056 주 : ( )는 가정용 단가임

자료 : 97 상수도통계, 환경부, 1998

1인당 물 급수량의 경우도 한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으나 가정용의 경우는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각국의 용수공급체계 및 통계작성 방법 등이 상이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표 1- 7> 물 급수량 비교

(단위 : Liter)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스위스

1인당 1일 물 급수량 409 397 393 402

가 정 용 물 급수량 206 236 132 264

자료 : 97 상수도 통계, 환경부, 1998

' 97년 현재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2.8 %수준에 불과하 다. 도시별로는 서울 68.1%, 부산 68.4 %, 대구 74.1%, 인천 72.6%, 광주 92.9%로 나타났다. 한강 수계의 광역 상수도에 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 받는 인천, 서울 등이 강 하류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 한 가격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 는 춘천시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등 전국의 용수 요 금체계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표 1- 8> 지역별 가정용 수도요금 현황

(단위 : 원/ ㎥)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춘천 청주 천안 목포 진주 요 금 177 267 238 252 173 235 223 184 229 347 219 자료 : 97 상수도통계, 환경부, 1998

이러한 저렴한 가격정책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서 소중한 수자원의 낭비적 소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적정가격의 책정으 로 건설과정에 소요된 재원을 회수하기보다는 국고에서 부담하였기 때문 에 수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자원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할수록,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적정 소비수준을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 게 되며, 이는 채취산업인 어업에서 흔히 말하는 공공재의 비극(Tragedy of Comm on Good s)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수자원 분쟁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 미흡

현재 팔당댐 상・하류간 및 낙동강 상・하류간 물 분쟁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보면 수량과 수질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 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유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수량문제는 상・하류간 또는 지자체간의 용수 이용권을 바탕으로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용수이용에 관한 지자체간 또는 수계별 조례나 협약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상류 주민의 경우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데, 이는 합리적인 수리권이 배분되어 있을 경우, 상류 주민들이 하류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질문제는 수량이 아닌 토지이 용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물법 을 통하여 수계내의 모든 주민이 합리적으로 용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다목적 댐이나 하천의 치수사업을 통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갈 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갈수기에는 단기적인 용수 사용량의 감축과 비상 용수계획이 전부이다.

즉, 장기적인 갈수대책인 용수공급능력 제고와 용수보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수는 갈수기에 대비한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무분별한 개 발과 관리로 인해 갈수시의 용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종합적 하천유역관리 미흡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계 복원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국무총리실의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건설교통부의 중 앙하천관리위원회, 환경부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이 있으나 개별 특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총괄 조정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하천은 둘 이상의 광역단체나 다수의 시・군을 흐르기 때 문에 수계나 유역단위의 하천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행정단위로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곤란하다. 하천관리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등급별로 구분 관리함에 따라 유기적 유 역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유역에 속한 지자체간 물 이용 등에 관한 협약이 없어, 수량 및 수질관리가 어렵고,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간에 물 분쟁을 유발시키기 쉽다. 또한 하천은 수원에서 하구까지 하나의 동적・유기적 시스템이라 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류에 댐을 건설하거나 유로를 변경하여 대량의 용수를 취수할 경우 지금까지 하류에서 의존하던 생활, 공업, 농 업, 유지용수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하류에 건설된 기 존 수리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물의 치수, 이수, 하천유지수의 확보를 통한 하천생태계의 유지 및 복원에 대 한 종합적 하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천의 관리가 등급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있 고 관리주체도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수계가 물리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행정구 역 및 중요도에 따라 개별 관리됨으로 인하여 수계치수사업이 계획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홍수시 치수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도 제방이 붕 괴되는 등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30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평균2,863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인명피해는 연평균 142명, 재산피해는 6,195억원에

달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다소 줄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94.6%는 홍수와 관련된 재해로 분류되고 있어 수계별 치수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1- 1> 과거 30년간( 69～ 97) 자연재해 피해액

(4) 보조수자원 개발의 미흡

보조수자원으로 해수의 담수화, 중수도제, 인공강우, 지하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40여개의 담수화설비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담수화 기술은 도입 초기단계에 있으며, `80년 보령화력의 해수담수화와 설비를 시작으로 일부 공장에서 공업용수용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염수, 지하수, 공장폐수 등을 일정수준의 수질로 개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주 류이다. 이처럼 하루 수백톤에서 수만톤 규모의 공업용수시설이 대부분 이고 음용수 생산용 시설은 하루 수십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주가 되 며 역삼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수 발생량 감소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중수도는 현재 전국에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용량 면에서 상수도 시설의 0.9% 수준에 머

물러 보급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중수도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설치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 투자 금액의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등 각종 세제상의 지원책 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저조하다. 이처럼 중수도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용수가격이 저렴한데 기인하고 있다. 대규모로 용 수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시설들에 중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 수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용수를 절약하는 것이 원수를 공급받는 것 보 다 경제적일 수 있을 정도로의 용수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

인공강우 개발은 80년 중반 이후 순수 연구차원보다는 상업성을 고려 한 실험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평균 10～20%의 강수 증가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에서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실시 한 지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1년간 60만 달러를 투자, 약 5천만㎥의 물을 얻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물 1㎥당 1.3센트 정도 소요되어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현재 세계 약 40여개국에서 인공강우 관련 기상조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중동지역의 국가에서는 농 작물 및 식수원 확보, 유럽 각국에서는 여름철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소, 중국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인공강우 실 시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강우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적 지원하에 각주에서 기상조절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캘 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주 등에서는 겨울철 산악지역의 대단위 강설 증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목화 재배 및 농 장이 발달한 텍사스주 등에서는 여름철에 인공강우를 실시하여 농작물 재배의 수익을 높이고 있고, 인공강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회사 도 다수 설립되어 있다.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공강우에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

며, 남부지역의 타스마니아 섬에서는 매년 인공강우를 실시하여 수력발 전, 식수 공급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성(省) 정부의 예산 지원과 주도하에 인공강우 연구와 실용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북 성, 산서성, 길림성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있다. 강 수량이 부족한 화북성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인공강우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수원이 많은 길림성에서는 강하게 발달하는 뇌우에 인공강우 포탄을 쏘아 터지게 함으로써 강수를 증가시키고 우박의 세력 을 약화시켜 과수 피해를 줄이고 있이는 정도에까지 기술진척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공강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1- 9> 우리 나라 해수담수화 시설현황

용 도 시・도 장소 시설용량(㎥/일) 비고

먹는물 경 남 진해시 연도 20

경 남 진해시 우도 20

경 남 진해시 수도 20

경 남 거제시 지심도 20

경 남 통영시 비산도 10

경 남 통영시 해간도 15

경 남 통영시 읍도 10

경 남 통영시 상노대도 탄향 30

경 남 통영시 상노대도 상리 20

경 남 통영시 학림도 40

경 남 통영시 서좌도 30

경 남 통영시 한산도 역졸 15

경 남 통영시 한산도 관암 30

경 남 통영시 한산도 여차 40

전 남 전남 해남군 상마도 15

경 북 경북 울릉군 독도 16

제 주 북제주군 우도 500

전 남 전남 신안군 홍도 100

전 남 신안군 당사도 10

공업용수 서 산 현대석유화학 84,000 생산수

서 산 현대정유 24,000 기수(汽水)

서 산 삼성종합화학 60,000

아 산 기아산업 4,800

(5) 기 개발된 시설물 관리의 미흡

우리 나라에는 다목적댐, 발전댐, 중소규모 저수지 등 모두 18,000여개 의 댐과 저수지가 있다. 규모면에서는 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의 댐 및 저수지가 430여개이다. 기 개발된 저수지 중에서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가 9,800여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 한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댐, 호수 등의 퇴사누적 등으로 용 수 공급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확보된 용수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 지 않아 국지적・지역적으로 용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기 개발 된 용수시설의 효율적 이용도 미흡하다. 더군다나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 호우 등으로 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6～ 98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대규모 댐시설물의 안정성실태 평가에 의하면 16개 진단대상중 10개의 댐이 홍수방어능력이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금년의 임진강 홍수로 인한 연천댐의 붕괴는 댐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농업용 수리시설도 전국에 6만개 이상이 있지만 상당수가 50년 이상 된데다 퇴적토의 준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홍수시의 제방의 붕 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6)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미흡으로 인한 수질악화

전국의 약 3만9천 개의 폐수배출업소에서 하루 2,618천㎥의 폐수를 공 공수역에 배출하고 있으나 점오염원에 대한 규제위주의 경직된 제도운영 으로 인해 개별 점오염원의 수질오염 방지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전국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경기도 이천군, 김해군 등에 12개의 시설을 시 험・가동 중이나 아직까지 농약 및 축산폐수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미 흡하여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의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용량이 50～55% 수준으로서 생활하수, 공장폐

수, 축산폐수 등의 처리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7) 재해 등의 방재대책 미흡

우리 나라는 수계단위의 종합적 치수가 미흡하여 홍수피해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수계치수투자를 보면 종합적 사전예방이 아닌 국지 적・단편적 복구투자위주로 편성되어있다. 임진강유역의 96～ 99년에 걸 친 반복적 홍수피해는 수계단위의 종합적인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복구비지원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구를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우심피해지구에 한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 고 공공시설물의 복구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재발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설계를 재검토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량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복구비의 재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지원이 전체 복구비의 10년 평균 약 90.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앙 지원 금액 중에서도 순수 세수에 의존하는 국고와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 율이 각각 54.9% 및 15.4%로 총 약 70%에 불과하고 사실상 피해주민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부담(9.4%), 융자금 (9.4 %) 및 의연금(1.9%) 등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1990-1999) 치수사업 투자액은 연평균 2,206억원(국고기 준)으로 연평균 홍수피해액 3,900억원에도 미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하 천개수투자를 보면, 투자에 따른 비용・편익에 기초한 효율성 위주의 투 자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인하여 홍수발생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게된 요인의 하나이다. 예상치 못한 대형 수해발생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사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안정적인 예산 및 재원확보방 안 도모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홍수배제 위주로 하천을 관리하고, 인공구조물 위주로 개수하

였기 때문에 하천환경 측면에서도 하천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하천으로의 접근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도심의 하천은 수질오염으로 하 천으로의 기능의 상실과 함께, 도심의 부족한 주차난 해결의 방편으로 복개함으로 인해 도시내 친수공간이 소멸되는 등 수자원의 친수기능 활 용 측면에서도 미흡하였다.

하천개수 현황을 보면, 직할하천은 개수율이 94.6%에 달하고있지만 연 장이 가장 길고 홍수 등에 따른 하천의 범람이 잦은 준용하천의 경우 개 수율이 59.5%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10> 하천개수 현황('97)

구 분 하 천 수 하천연장(㎞) 하 천 개 수

요개수연장(㎞) 개수연장(㎞) 개수율(%)

직할하천 62 2,858 2,851 2,698 94.6

지방하천 55 1,320 1,264 1,033 81.7

준용하천 3,847 26,238 31,998 19,030 59.5 계 3,964 30,416 36,113 22,761 63.0

2. 여건변화와 전망

1) 사회・경제적 환경

향후 20년간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인구는 2000년에는 0.77%, 2010년 에는 0.42%, 2020년에는 0.13%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질경제 성장률도 2000년 4.7%, 2010년 3.6%, 2020년 3.3%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공장용지 수요전망을 보면 1996년 현재 481㎢에서, 1996～2004년까지는 13 %, 2004～2010년은 10%, 2010～2020년까지는 5%

정도의 신규 공장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 년간 40여만 호의 신규주택의 신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도 수자원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지적・지역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오염배출규제 등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따 라서 수자원 분야도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신규 공급원의 발굴, 기존 공급능력의 제고 노력과 동시에 수요관리를 통한 공급조절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2) 용수공급원의 여건 변화와 전망

용수공급원으로 개발된 댐, 호수, 저수지, 지표수, 지하수 등이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추진, 자연녹지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 하여 오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용수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어려움 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댐 개발을 통한 신규 수자원개발, 인공강우, 해수의 담수화, 지하수 개발과 같은 용수원의 다변화 등을 통 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 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량 증가에는 한계가 예상되 고, 환경보전과의 마찰에 따른 댐 개발 적지의 고갈, 지가 상승, 보상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의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자원의 정상적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구나 유용한 수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의 관리업무도 여러 부처로 나누어 져 있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대체 용수원으로서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3) 용수 분배과정의 여건과 전망

지역별 지속적인 수요증가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급 격한 신규 용수수요의 발생으로 기 개발된 수자원의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농업용, 공업용, 생활 용수 등의 용수 수요처간 용수배분 문제에 대한 갈등도 예상되어 합리적 인 용수배분의 원칙과 기준설정에 대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지역별 용수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통한 수계를 연계할 경우 하류 지역 주민의 하천용수의 사용량 감소, 수량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계의 변화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점차 광역상 수도를 통한 생화용수의 공급이 확대되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결 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상수원을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 던 지자체가 광역상수도로 대체함에 따른 기존 상수원 주변지역의 규제 해제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악화가 우려된다. 또, 현재 농업용 저수 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던 지역이 광역상수도로 대체할 경우에도 기존 농업용 저수지 주변의 규제해제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는 대규모 댐 등의 개발을 통한 용수원 개발이 경제적으로는 저렴한 가 격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지라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택난 해소 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로 인한 생활용수 수요의 증가로 동일 수요처간 용수사용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 고 있는 수도권의 용인지역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이들 신규 택 지개발지역의 용수는 인근 수원시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 이다.

기존 관거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문제도 이미 그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투자재원의 부족, 사업성의 부족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관거의 노후화 및 아파트 저수조 관리 소홀로

수질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어 음용수의 대체를 가속화시키고 있 다. 이는 수돗물 가격의 현실화 추세에 따른 부담과 생수에 대한 비용부 담으로 소비자에게 이중적인 지출을 야기시키고 있어 향후 수자원 정책 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용수의 절약 및 하수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과도한 물 값의 인상은 기존의 상수도를 중수도로 전락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수요관리 전망

현재의 누수율 통계를 보면 연평균 1%씩 누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1년까지 2%의 누수율 감소를 감안하면 수도 권에서 누수감소로 인한 생활용수 절약은 0.8억㎥ 정도로 추정된다. 누수 율을 선진국 수준인 10%선으로 낮출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1억㎥의 용 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의 누수율 관련 목표를 보면, 2001년에 는 누수율을 전국 평균 12%, 2011년에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누수율 1% 저감에 3,040억원, 노후관 1㎞를 개량하 는데는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누수율의 급격한 제고는 엄청난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게 된다. 더군다나 누수방지투자는 유지관리차원인 만큼 누수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 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누수율 감축을 통한 공급능력의 제 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97년말 현재 상수도 관거 총 연장이 111,518㎞로서 전국 총 도로연장 84,968㎞ 보다도 약 3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 상수 관거 연장 중에서 7.5%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거이고, 노후관거 중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하는 급수관의 67.2%가 노후화 되어 있어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표 1- 11> 상수도 관거 현황

(단위 : ㎞)

구 분 20년 이상 10- 19년 10년 미만 계

전국

송수관 782 (14.5) 2,093 (38.7) 2,529 (46.7) 5,404 (100.0) 배수관 1,962 ( 4.4) 14,370 (32.0) 28,638 (63.7) 44,970 (100.0) 급수관 5,629 ( 9.2) 22,214 (36.3) 33,301 (54.5) 61,144 (100.0) 소계 8,373 ( 7.5) 38,677 (34.7) 67,841 (60.8) 111,518 (100.0)

서울

송수관 146 (25.7) 282 (49.6) 141 (24.7) 569 (100.0) 배수관 39 ( 0.4) 2,412 (28.3) 6,072 (71.2) 8,523 (100.0) 급수관 199 ( 2.3) 2,997 (35.2) 5,321 (62.5) 8,517 (100.0) 소계 384 ( 2.2) 5,691 (32.3) 11,513 (65.4) 17,609 (100.0)

경기도

송수관 41 ( 4.5) 290 (31.7) 585 (63.9) 916 (100.0) 배수관 153 ( 2.5) 1,748 (28.3) 4,283 (69.2) 6,184 (100.0) 급수관 476 ( 6.6) 2,369 (32.8) 4,379 (60.6) 7,224 (100.0) 소계 669 ( 4.7) 4,407 (30.8) 9,247 (6.50) 14.324 (100.0) 주 : 97년말 기준

자료 : 97 상수도통계, 환경부, 1998

상수도 관련 세출자료를 살펴보면 관거확장 공사비는 20%선이고, 관 거개량 공사비는 6～10% 내외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2> 상수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지 출 공 사 비

유지관리비

소 계 확 장 개 량

1991 1,800,945 (100.0) 760,803 (42.2) 443,790 (24.6) 175,053 (9.7) 514,627 (28.6) 1993 2,372,684 (100.0) 823,496 (34.7) 580,270 (22.4) 154,152 (6.5) 652,353 (27.5) 1995 3,159,599 (100.0) 1,070,573 (33.9) 639,272 (20.2) 233,010 (7.4) 900,685 (28.5) 1997 4,205,562 (100.0) 1,524,356 (36.2) 899,730 (21.4) 386,816 (9.2) 1,087,943 (25.9) 주 : *는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등

자료 : 97 상수도통계, 환경부, 1998.

더구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시・도별 수자원 및 상수도 개발방향을 반영할 경우에는 엄청난 공급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0년까 지 1인당 급수량을 650리터로 잡고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2001년까지 대곡댐과 사연댐을 건설하고, 신명댐을 비롯한 5개의 소형 댐을 2013년 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상수원 확장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의 지자체별 상수도 시설공급능력 대비 가동률이 67.5% 수준 이고, 전국적으로 3조7천 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 체별로 용수절약을 할 동기부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지자체 입 장에서는 용수가격의 인상과 용수공급량을 늘림으로써 부채의 감소와 노 후관거 교체 및 보수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용수의 경우는 현재 용수요금이 ㎥당 298원(전체 평균)이고, (가정 용 : 177원/ ㎥), 원가의 56%～73%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물 요금을 100%로 현실화하여도 4인 가족이 매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요금이 5천～1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정용 수요감축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용, 영업용, 공업용의 경우는 가격의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요감축 효 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격인상으로 인한 중수도 보급이 보편 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용 등의 요금은 현재도 비싸기 때문 에 급격한 가격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 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수가격의 인상과 누진제의 적용을 위 해서는 각 가구마다 계량기의 부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단독주택 등 의 세입자들은 물 사용계기가 따로 부착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누진제의 적용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용수수급 전망

지속적인 경제성장(3.3～4.7%), 신규 주택공급(년간 40만호 내외), 인구 증가율(0.13～0.77%) 등을 고려할 때 용수수요는 현재보다는 증가율이 둔

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계획 의 수급전망치에 따르면, 총량적으로는 2003년경에 물 부족 현상이 예상 되지만, 권역별로는 한강 및 낙동강 수계는 2001년부터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금강 및 영산강 권역은 상대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적을 것으 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금 현실화 및 누수율 감소로 인한 수요 감축효 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불확실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 다. 따라서 신규 용수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 나 장래에는 하천생태계 보호, 수질의 개선차원에서도 하천유지용수의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 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신규 용수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간 용수수 급 불균형과 지속적인 국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1년까지 는 공급시설의 확충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필요하고, 2011년 이후에는 수요관리 우선의 수자원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계획된 2011년까지의 공급시설의 확대는 용수절약 시스템의 조기 도입으로 2～3년 정도 단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97년 현재 전국 1인당 평균 급수량이 409리터(인천 480, 서울 470, 대 구 459)에서 2020년에는 1인당 급수량이 480리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의 용수수요가 374.6억㎥/ 년인데 반하여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건설 중 및 기 계획된 댐 포함)의 공급가능량이 345.7억㎥/ 년으로 약 28.9억㎥/ 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권역은 전체 용수수요의 약 35%를 점유할 전망이다. 용수수요는 2001년 122.6억㎥, 2010년 131.7억㎥, 2020년 133.3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하여 용수공급을 2001년 120.1억㎥, 2010년 120.6억㎥, 2020년 120.5억㎥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신규 수자원확보 및 수요관리가 없을 경우 2001년 약 2.5억㎥, 2020년에는 약 12.8억㎥의 용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권역의 경우 계획상 2006년까지 신규 댐 공급계획이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2-3년간 수급추이를 보아가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 다. 한강수계에서 동해・삼척(유역변경)으로 빠지는 공급량을 제외하면 실제 한강수계로 공급되는 량은 약 7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댐 계획이 사실상 상당부분 연기 또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 공급 예비율이 계획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2011년 사이의 수요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 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하천유지용수의 방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때 문에 수자원 공급정책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동강 권역은 전체 용수수요의 약 29% 점유할 전망이다. 용수수요는 2001년 94.9억㎥, 2010년 105.6억㎥, 2020년 108.2억㎥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하여 2001년 95.0억㎥, 2010년 95.3억㎥, 2020년 95.5 억㎥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수자원확보 및 수요관리가 없을 경우 2001년에부터 용수부족이 예상되고, 2020년에는 약 12.7억㎥의 용수 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 권역은 전체 용수수요의 약 20%를 점유할 전망이다. 용수수요는 2001년 65.5억㎥, 2010년 73.6억㎥, 2020년 75.7억㎥에 이를 전망이며, 이 에 대비하여 용수공급은 2001년 71.6억㎥, 2010년 73.5억㎥, 2020년 73.5 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급 전망으로부터 2010년까지는 수급상에 균 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부터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약 2.2억㎥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체용수의 15.3%를 점유할 전망이다. 용수수 요는 2001년 53.5억㎥, 2010년 55.7억㎥, 2020년 57.3억㎥에 이를 전망이 고, 용수공급은 2001년 56.9억㎥, 2010년 57.1억㎥, 2020년 56.2억㎥에 이 를 전망이다. 때문에 2010년까지는 수급상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 나 2011년 이후부터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약 1.1억

㎥의 용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13> 전국 용수수급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4 2001 2006 2011 2021

총 용 수 수 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301 337 350 367 375

62 75 81 87 95

26 39 41 45 47

149 150 152 152 150

64 73 76 83 83

총 공 급 능 력

・하 천 수

・지 하 수

・댐 용 수

324 344 346 347 345

172 171 170 170 167

26 27 28 29 30

127 146 148 148 148

과 부 족 23 7 ▽ 4 ▽ 20 ▽ 30

신 규 댐 건 설 7 41 51 51

개발 후 과부족 23 14 37 31 22

<그림 1- 2> 전국 용수 수급 전망도

<표 1- 14> 한강 권역 수급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3 2001 2006 2011 2021

총 용 수 수 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107 122 125 131 133

33 41 43 45 48

13 15 16 17 17

28 28 27 27 26

33 38 39 42 42

총 공 급 능 력

・하 천 수

・지 하 수

・댐 용 수

117 120 120 120 119

57 56 55 54 53

10 13 14 15 16

50 51 51 51 51

과 부 족 10 ▽2 ▽5 ▽11 13

신 규 댐 건 설 - 1.1a 26b 30c 30

개발 후 과부족 10 ▽0.9 21 19 17

<그림 1- 3> 한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표 1- 15> 낙동강 권역 수급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3 2001 2006 2011 2021

총 용 수 수 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84 95 99 105 108

18 21 23 24 27

6 12 12 13 13

45 45 45 45 45

15 17 20 23 23

총 공 급 능 력

・하 천 수

・지 하 수

・댐 용 수

90 94 94 95 95

52 49 49 49 49

5 6 7 7 7

33 39 39 39 39

과 부 족 6 ▽1 ▽5 ▽10 ▽13

신 규 댐 건 설 - - 8 14 14

개발 후 과부족 6 ▽1 3 4 1

그림 1- 4> 낙동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표 1- 16> 금강 권역 수급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3 2001 2006 2011 2021

총 용 수 수 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57 66 70 73 75

6 7 8 10 11

2 6 6 9 9

38 39 42 42 42

11 13 13 13 13

총 공 급 능 력

・하 천 수

・지 하 수

・댐 용 수

64 72 73 73 74

34 33 32 32 32

3 4 4 4 5

27 35 37 37 37

과 부 족 7 6 3 0 ▽1

신 규 댐 건 설 - - 4 4 4

개발 후 과부족 7 6 7 4 3

<그림 1- 5> 금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표 1- 17>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수급전망

(단위 : 억㎥)

구 분 1993 2001 2006 2011 2021

총 용 수 수 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48 53 55 55 57

4 5 6 7 8

2 5 6 6 7

37 38 38 37 37

5 5 5 5 5

총 공 급 능 력

・하 천 수

・지 하 수

・댐 용 수

52 56 57 57 56

33 33 33 33 32

2 3 3 3 3

17 20 21 21 21

과 부 족 4 3 2 2 ▽1

신 규 댐 건 설 - 3 3 3 3

개발 후 과부족 4 6 6 5 2

<그림 1- 6>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