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개발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제4 차 계획 전・후반기로 나누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수요관리의 전제 조건은 급격한 용수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정 도로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 들어야하고, 수계별 또는 유역별 용수이용에 대한 합리적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수요관리 시대로의 진입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수자원 정책에서 전반기에는 민간부분의 참 여를 유도하고, 후반기에는 민간으로 대폭 이양하는 형태로 수자원 정책 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상수도 부문의 경우, 취수, 송수, 정수, 배분 등의 각 단계별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에는 댐을 개발할 때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댐 건설을 유도하고, 후반기에는 수자원의 정책목표를 환경보존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수자원 개발 및 이용・관 리를 수계별 또는 유역별로 추진하고, 유역간 용수의 이동을 위해서는 유역간 합리적 용수 거래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 용수 수급불
균형을 해소하고, 유역변경에 따른 지역간 분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및 규제 위주의 오염대책에서 토 지이용 규제를 통한 오염방지수단을 강구하고, 후반기에는 오염의 사전 적 차단과 오염 배출거래권 등의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비점오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향후 수자원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친환경적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유역별로 추진
유역간 용수의 이동을 통하여 지역간 용수 수급불균형 해소
□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및 규제 위주의 오염방지대 책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오염방지수단을 강구
오염의 사전적 차단과 오염 배출거래권 등의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비점오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절수형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수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시스 템의 조기 정착 유도
치수중심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전반기(2001-2010)는 공급확대를 통한 수요관리 기반구축 후반기(2011-2020)는 수요와 공급의 통합관리
유역별 수요와 공급의 통합관리정책 추진
기 존(과거～2000년) 제 4차 계획 전반기 제4차 계획 후반기 (2001～2010년) (2011～2021년)
・공급위주 ・공급우위의 수요관리 ・수요와 공급의 통합
관리
・정부 주도 ・민간참여 유도 ・민간 주도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중・소규모 댐 개발 ・수요관리 중심
・환경고려 미흡 ・환경고려 ・환경우선적 고려
・행정구역별 관리 ・유역별 관리 ・유역별 관리
・오염의 사후적 관리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오염의 사전적 차단 오염저감
・수질의 전국 동일기준 ・유역별 다양한 기준 ・유역별 관리위원회에
적용 위임
<그림 2- 1> 수자원 정책의 기조
제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