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1)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1) 수자원 확보의 기본방향
신규 용수원 확보는 4대강 유역은 중규모 댐 위주로 건설하고, 소유역 의 경우는 용수공급위주의 소규모 댐을 개발한다. 자체 유역이 부족한 지역은 저류용 댐이나 양수댐을 개발하고,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해 물 절약 및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시킨다. 기 개발된 용수는 수질오염방지 등을 통하여 용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수리권거래 제도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발적 수요관리 및 용수 원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한다.
(2) 한강 권역
한강 권역의 2020년까지의 추가적 수요(2020년 : 12.8억㎥ 부족)에 부 응하기 위해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시설의 공급능력을 제고시켜 안정적 으로 용수를 확보한다. 2000년 초에 예상되는 서울시 및 인근 도시의 용 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 신규 댐을 개발하여 파주, 연천, 포천 등의 수도권 북부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 제2의 용수원으로 개발한다. 또한 한강유역에는 신규 댐을 개발을 통한 유역변경 형식으로 동해남부권(강릉, 동해, 삼척)에 용수를 공급한다. 신규 댐을 건설하여 동해북부권(속초, 고성, 양양 등)의 용수부족에 대처한다.
(3) 낙동강 권역
낙동강 권역에서 2000년 초부터 예상되는 용수부족(2020년 : 12.7억㎥) 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한다. 경남남동부 (부산, 창원, 마산)의 신도시 개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 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댐을 연차적으로 건설한다. 단기적으로 는 남강댐 보강 및 밀양댐을 완공하여 부산・경남지역 용수수요에 대처 하고, 장기적으로 신규 댐을 건설하여 대구, 영천, 포항, 울산지역의 추가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의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 여 부산 및 경남지역의 용수원 확보에 필요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금강 권역
금강 권역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2020년 : 2.2억㎥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 단기적으로 는 용담댐을 완공하여 전주권 및 만경강 유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대천 시, 보령화학 및 삽교천 유역의 용수는 보령댐에서 공급한다. 중장기적으 로는 신규 댐을 건설하여 대전권 및 청양, 홍성, 서산 등 삽교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한다.
(5)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에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서해안 벨
트의 신규 공단조성에 따른 용수수요(2020년 : 1.1억㎥ 부족)에 대처한다.
영산강 유역은 단기적으로 적성 댐을 개발하여 광주지역에 용수를 공급 하고, 탐진댐을 개발하여 강진, 해남, 장흥 및 목포권에 용수를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주 및 전남, 전북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을 단계적 건설하여 신규 수자원을 확보한다. 신규 댐을 건설하여 담 양 및 장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광주공업용수도 용수공급계통과 연 계한다.
2)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선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 은 현재의 19%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광역상수 도망이 통과하는 농어촌지역을 광역상수도 보급대상지역으로 확대 편입 시킨다. 2011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하여 2011년까지 광역 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확대한다. 특히, 전국민의 급 수혜택 평준화 달성을 위해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 읍・면급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광역상수도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V단계 등 광역상수도와 아산 I단 계 등의 공업용수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고 2011년까지 22개 광역상수도 와 15개 공업용수도를 추가로 건설한다. 부산・경남권, 동해북부권(속초, 양양, 고성), 영동남부권(동해, 삼척, 강릉)을 비롯한 17개소는 2006년 이 전에 완료하고, 수도권 7단계, 전주권 II단계를 비롯한 5개 광역상수도는 2011년까지 완료한다.
또한 지역간 용수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상 가뭄 및 수질사고 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수계를 광역상수도로 연결하여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와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망을 양주군에서 연계하여 1 만㎥/ 일을 연계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와 대청댐계통 광역
상수도망을 천안시 및 평택시에서 연결하여 12만㎥/ 일을 연계 이용하고 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와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창녕군에서 연결하 여 1만㎥/ 일 연계 이용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김제 및 정읍에서 연결하여 2만㎥/ 일 연계 이용하고 있다.
3) 보조수자원 개발
용수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임해공단의 경우 해수의 담수화 설비를 보 급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발・공급함으로써 해안 및 도서지역의 용 수공급을 원활히 한다. 또한 용수를 재이용하여 원수를 절약하고, 하수 발생량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보급을 확대・추진한다.
지하수의 공개념 및 총량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을 방지하고,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개발이 어려운 해안 및 도서 지역에는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등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여 갈수기 대비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하수의 부존 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지하관정에 대한 합리적 보존을 통하여 지하수를 재생 가능한 수자원 으로 활용한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건설교통부, 1996)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6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20 년의 생활용수 수요량이 95억m3/ 년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수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자원이다. 갈수기 등에 취수하고 난 관정에 용수가 풍부한 시기에 재충전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 도 구축한다. 수질오염도가 Ⅱ～Ⅲ등급 이하인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대신 강변의 모래층과 같은 지역에 투과시킨 자연적 강변 여과수를 취수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강변여과수는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라인강과 세느 강변 유럽국가에서 이용하고 있 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96- 98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낙동강 등
수질오염지역의 보조수원으로 개발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용수개발 규 모, 가능입지, 경제성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변여과수는 대규모 취수지역이 아닌 소규모 취수 및 보조수자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 인공강우실험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이후 10여 차례의 항공 및 지상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기상연구소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용화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까지 인공강우기술 실용화 추진하 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구름 및 강우수치모델, 가뭄 완화, 우박 억제, 안 개소산 등의 기상 조절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실험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 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구름 및 강우수치모델, 가뭄 완화, 우 박 억제, 안개소산 등의 기상조절 기술개발 추진하고 실험결과 등을 평 가하여 소요장비와 인력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전문기관 과의 기술지원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 인공강우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전용 항공기 및 관측장비 확보를 통하여 인공강우 실용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에서의 공동 수자원 조사・실시 방안 강구하는 등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공동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방안을 검토 한다. 아울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생・공 용수수 요와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방안도 강구한다.
임진강 유역은 계속되는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공동의 수자원개발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임진강 수계 종합치수계획을 당초 2003년 완료예정에서 2001년으로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대책으로 하상준설 및 하천내 농경지 사설제방 제거로 홍수방어능력 을 제고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임진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2.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1) 수질관리를 위한 특정 수계별 오염권역의 설정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폐수배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폐수배출 권의 도입을 통하여 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 특정 수계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권역을 설정하여 특별관리한다.
총량규제는 점오염원(생활계, 산업계, 축산계)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토 지이용)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여야한다. 실천적인 계획을 위하여 환경부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지자체별 오염
총량규제는 점오염원(생활계, 산업계, 축산계)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토 지이용)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여야한다. 실천적인 계획을 위하여 환경부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지자체별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