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연구
-일본 교토시의 근린 주민조직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 focused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local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Kyoto, Japan
송애정* 고진수** 고진수***
Song, AeiJung Ko, Jinsoo Kim, Yeasung
Abstract
Recently, academical interests on citizen participation for urban planning have been risen in Korea. Especially, Japa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good precedent of collaborative plan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ield of Machizukuri studies. In fact, since before the Meiji, Chounaikai and Zichikai have been a critical part as local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Japan. But, the community sense has weaken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Nowadays, cities in Japan have been faced with the crisis of community dissolving.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supporting system for local neighborhood associations in Kyoto has long history of Chounaikai and Zichikai unde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nd delivering information for future studies.
키워드 : 근린 주민조직, 커뮤니티 활성화, 교토, 지원제도
KeyWords : Local Neighborhood Associations, Community Revitalization, Kyoto, Supporting System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주저자: [email protected])
** 본 학회 정회원, 광운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protected])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3저자: [email protected])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도시 및 지역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차원에서 내 각부와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 론,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각종 커뮤니티 연구회를 설 치하여 연구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1940년대 후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초 지자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공 동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정·촌(市·町·村)의 역할과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 다(自治体国際化協会, 2009).
하지만 오늘날 일본의 도시들 역시 도시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및 커뮤니티 의식의 약화와 해체를 경험 하고 있다. 그러나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 인구감소, 주택 스톡의 증가 등 도시의 저성장 현상으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지진과 해일, 집중호우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토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과 역사의 도시이며, 주민자치 측면에서도 고유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민자치 조직인 ‘정회(町会)’와 ‘정내회(町内会)’의 경 우, 그 출발점을 ‘에도(1603~1868년)와 메이지시대(1868~1912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교토 시의 경우, 자치회(自治会)’, ‘정내회(町内会)’의 형태로, 주민자치 조직이 무로마치시대(1336~1573년) 부터 형성되어 이어지고 있다. 교토 역시 도시화로 인해 그 동안 주민참여에 의해 도모되었던 지역사회 문 제의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상호협력과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지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민 자치 조직을 그 중심주체로 활용하여 도시와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재차 확인 및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적 도시계획이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물리적 커뮤니티 재생 사업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면서, 각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교 토시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선진 사례로써 교토시의 추진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적 도시계획에 대한 의욕이 증 폭되면서,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 즉, 도시와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
서 지역주민이 중심축이 되는 자치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전통 주민조직을 활용하고, 커뮤니티 의식이 약화 되어가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교토시의 추진 제도에 대해 고찰 및 분석하 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밝혀진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 2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토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크게 법·제도, 경제적 측면에서 논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시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토시 차원에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료 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지식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학술적 기초 자료의 구축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본의 근린 주민조직 : 정내회·자치회
‘정내회(町内会)·자치회(自治会)’는 메이지 시대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촌(町·村) 단위의 근린 주 민조직이다. 명칭의 쓰임에 있어서는 정내회가 비도심과 농촌 등에서, 자치회는 도심지역에서 주로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성격에 의해 용어 사용의 명확한 구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외에 각 지역마다
‘정회(町会)’, 구회(区会) 등으로도 불리는 경우도 있다(이시재, 1993).
정내회·자치회는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의 가입이며, 일부가 아닌, 모든 세대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한 지역에 속해있는 세대라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월 단위로 각 지역이 정한 일정의 회비 를 납부해야 한다. 단, 가입과 회비 납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며, 강제력 없다.
메이지 시대 이전의 정내회는 주로 상부기관의 행정보조 및 하청 역할을 해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군국주의와 비민주적 형태의 조직이라는 이유로 미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그러나 정내회는 주민 에 의해 자발적으로 재결성되었으며, 급격한 도시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지속하고 있다(小浜ふみ こ, 1993; 이시재, 1993)
특히 현대 도시사회에서 정내회와 자치회는 상부기관의 행정보조 및 하청 역학을 했던 이전과는 다르 게 주민의 자치적 활동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김미숙(1993)은 정내회가 지역 특수성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자발적 임의단체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임승빈 (1997)은 전후, 정내회 운영에 주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행정에게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과 기 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였다. 박세훈(2003)은 정내회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이고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하였으며, 민현정(2011)은 자치회에 의해 도시 커먼스와 지역 애착이 유발되기 때문에, 지역 활동에의 참여가 고조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일본 근린 주민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정내회 및 자치회 등의 일본 주민조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지역연구 제2권 3호가 그 시 발점이다. 먼저, 이시재와 김미숙(1993)은 지역 생활 조직으로써 정내회 활동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시재 는 정내회가 무엇인지 그 특징과 역사성을 살펴보면서, 정내회는 일본 도시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연구
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커뮤니티 재건의 기반이라 보았다. 김미숙의 경우, 정내회 활동을 미시적으로 관찰 하여, 정내회가 지역 특수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자발적 임의단체임을 밝혔다.
문옥표(1993)의 경우, 일본 카와사키시 남부 6개 정내회를 중심으로 조직 활동과 마치즈쿠리 운동과의 연 계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내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관습적 의무조직의 성격이 남아있으나, 지 역주민의 중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역 조직이자, 정내회를 통해서 주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 그 가치를 두었다. 한편 윤정로(1993)는 도시지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내회 활동을 고찰하 여, 정내회는 역사적 변화에 신속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자 발적 결사체로의 성격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후 임승빈(1997)은 정내회를 통하여 행정의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였으 며, 박세훈(2003)은 일제시기 경성부에 조직되었던 정회를 통해 해당시기의 도시 근린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천일(2005)은 일본의 근린조직으로써 공민관(公民館)과 정내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정옥주 외(2007)는 한·일 비교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논의는 전통과 문화,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함을 강 조했다. 또 하나의 한·일 비교연구로 김필두(2011)는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와 일본의 정내회를 비교하였지 만,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법의 구속력을 받고, 주로 지역 주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 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내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민현정(2011)은 정내회 및 자치 회의 특성을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호주의 주민자치 조직과 비교를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 였으며, 주민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한 탐구를 이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쭈히코(2013)는 정내회와 일본의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일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태를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국내에서 진행된 일본 주민조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의 발전 과정과 속성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정내회 및 자치회 활동과 마치즈쿠리와의 연계성을 논하기는 했으 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상황 등의 심도 있는 고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 은 지방 분권화와 지방자치, 주민참여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근린 주 민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Ⅲ. 교토시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1. 법·계획적 지원 측면
1) 교토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례
현재 교토시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교토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 되고 있다. 본 조례는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 이념으로써 ‘지역 자치 를 담당하는 주민조직이 중심 주체가 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역 활동의 가장 큰 임무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상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주민 은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지역 사업자는 소 재지의 지역 활동에 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직원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토시는 본 조례에 의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 합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시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종합적 시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 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계획의 책정, 둘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관한 상담 측 면에서의 정보제공 및 조언, 관계자 의견 조정, 셋째, 지역 활동의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파견, 넷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광고 및 계발(啓發) 활 동의 실시, 마지막으로 지역 활동에 공헌한 사업자에 대한 표창을 시차원에서 시책으로써 이행해야 한다 (京都市, 2012).
교토시의 본 조례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주체인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담 겨져 있다는 점에 있다. 먼저,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원활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을 이행하는 발판을 시책을 통해 마련하였다. 즉,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커뮤니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상적 참여자에 그치지 않도록 비대칭적 불균형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이해를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다. 경쟁적인 도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토시의 이와 같은 노력은 기업 역시 지역의 구성원임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지역 활동의 권리주 체로써 주민에 대한 배려를 이행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교토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계획
교토시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 2012년 5월에 시행되었 다.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교토시 기본계획의 분야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본 추진계획 은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각 분야별 계획의 정합(整合)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진계획의 시행 기간은 교토시 기본계획에 맞춰 2012년부터 9년간인 2020년으로 설정했으며, 기본 계획 상의 ‘시민활동과 커뮤니티 – 모두가 희망하는 10년 후의 모습’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결정하고, 이 를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 및 설정하였다. 첫째는 ‘누구든지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안심하 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과제에 주체적으로 임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스스로 지역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임할 것이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와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활동 단체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활동할 것이다’로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하며,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 목표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가 목표 달성 후 결과적 측면에 좀 더 초 점을 두고 있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의 과정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례를 법적 기반으로, 주민자치 조직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협력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역 주민조직과 공공이라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는 물론, 주민 조직과 주민 조직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다(京都市, 2012).
2. 경제적 지원 측면
1)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동 사업 조성금
교토시는 2012년 조례에 근거하여‘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동 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
를 창설하였다. 본 지원제도는 교토시의 주민자치 조직인 정내회, 자치회 등의 근린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마련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동 사업 조성금(이하, 조성금)’
의 이름으로 매년 교부되고 있다.
조성금은 교토시 내 자치회, 정내회 등의 지역주민 조직이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하는 일련의 홍보 및
교류 활동과 이러한 지역주민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신설 등, 지역주민 조직으로의 가입 촉진 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교토시는 주민조직 활동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조직의 존속과 지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성금의 교부 대상은 조례에 근거한 주민조직에 한하며, 영리와 종교,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조직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주민조직은 일련의 양식을 구비하여 조성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14일 이내로 심사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금의 범위는 한 개 사업 당 10만엔 이내이며, 이전에 받 은 조직이 재차 받을 경우에는 반액만을 인정하고 있다.
지급 현황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총 33개의 주민조직이 조성금을 활용했으며,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무려 51개의 주민조직이 조성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금은 주민조직의 홍보 활동 과 일반 시민과의 교류 활동에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京都市, 2014).
2) 공익사단법인 교토 지역 창조 기금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교토시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 중, 눈여겨 볼 것이 ‘공익사단법인 교토 지역 창 조 기금’이다.
‘공익사단법인 교토 지역 창조 기금’은 2009년 3월, 300명 이상의 교토 시민의 기부금이 기본 재산으로 형성되어 설립된 일본 최초의 시민 커뮤니티 재단으로 교토의 기부 문화 양성과 시민사회 창조를 목적으 로 한다. 특히, 그 동안 행정과 민간기업 만으로는 충분한 이행이 불가능 했던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NPO와 지역단체가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재단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이들의 활동 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지역 단체와 NPO법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활동 중, 기부자의 선호에 의해 선 택된 사업에 모인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차원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즉, 어느 활동에 10 만엔의 기부금이 모였다면, 공공의 입장에서 교토시는 같은 금액인 10만엔을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 여, 지역 단체와 NPO법인의 연계사업 활동에 총 20만엔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자치회 및 정내회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地緑組織’, 그리고 전문분야 의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志緑組織’인 NPO가 상호 협력하면, 각 조직의 개별 활동에 비해 더 나은 양질 의 지역 발전 정책이 도모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기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는 두 조직이 협력을 한다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장이 폭넓어 질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될 만한 가치 창 출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公益財団法人京都地域創造基金, 2014).
표 1. 교토시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정책
교토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조례
· 2011년 제정
· 2012년 2월 시행
· 관련 주체(지역주민, 지역기업, 교토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상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계획
· 2012년 5월 시행
· 목표기간 : 2020년
· 교토시 기본계획의 분야별 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 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 분야별 계획의 정합 도모 및 시책의 효과적 진행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동 사업 조성금
· 조례에 근거하여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제도를 2012년 창설
· 근린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경제적 지원책으로 ‘조성금’
의 이름으로 매년 교부
· 지역 주민조직 가입촉진과 활성화가 주요 목적
공익사단법인 교토 지역 창조기금
· 2009년 3월 교토시민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설립
· 일본 최초의 시민 커뮤니티 재단
· 사업 당 모인 기부액과 동일 기부액을 시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 근린주민 조직과 NPO 간 협력적 연계 활동 활성화 지원
Ⅳ.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토시의 정책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 지역에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안심하 고 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와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 하는 교토시의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이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내회·
자치회 등과 같은 기존 주민조직의 자주적 활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京都市, 2013). 이에 교 토시는 2012년 ‘교토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조례’를 수립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 성화 추진 계획’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살펴본 결과, 교토시는 제도와 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지 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이행하였다. 즉, 단순히 제도상으로 참여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비전문성과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지 역주민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양해와 배려를 촉구하여 참여를 위한 제약을 낮추고,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한 점은 참여의 다각화를 통한 차별성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다 주체간 거버넌스 활동의 한 측면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교토시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그 명맥을 이 어가고 있는 정내회와 자치회 등을 통해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내회와 자치회가 가지는 지역공론 형성 및 사회적 기반 기능의 의의가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시재, 1993).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NPO와의 협 업을 적극 권장 및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계획상에 그 명분을 마련해 주 었으며,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도 일반시민과 시민재단, 시정부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부에 의한 교부 금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협력적 계획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 역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기적 시민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동이 빈번하 고, 정착 성향이 약하며, 주민 간 상호 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낮다(이은진, 2006). 이러한 이유로 국 내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적 도시계획의 추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획 및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 고찰한 교토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첫째, 단순히 표면적으로 주민참여 를 독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점, 둘째, 오랜 시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참여 관심을 유도한 점, 셋째, 커뮤니티 활성 화 지원 과정의 수단과 결과 모두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사 점이자 학술적 정보의 구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상향적 도시계획에 대한 열의가 높은 지 금, 일본이 정내회와 정회 등의 주민조직의 발전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처럼, 국내의 지역 공동체 구축과 조직의 구성 역시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정옥주 외, 200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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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쭈히코 오카모토(2013), “일본의 근린조직과 주민자치센터 : 실체적 참여인가 단순한 행정적 개입인 가?”, 자치행정연구 14(1), 17-32
4. 문옥표(1993), “지역개발 운동과 지역 주민조직 – 일본 카와사키시 남부 6개 정내회를 중심으로”, 지 역연구 2(3), 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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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접 수 : 2015.04.14 1차 심사완료 : 2015.04.27 게 재 확 정 : 201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