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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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지정책방향 모색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팀장

도시형 산업입지란 무엇인가? 도심형 업종 또는 도 시형 산업을 위한 입지일까, 산업의 도시 내 입지를 일컬을까? 이 연구에서는 ^‘도시형 산업입지^’를 ^‘도 시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 업입지형태^’로 정의함에 따라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도시 내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정책 과제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고 민한 끝에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및 산 업입지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일 찍 시작된 대도시에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 으며, 서울은 이러한 탈산업화를 서비스 경제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지만 지방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

식서비스업의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 두 번째, 대도시의 제조업 기반이 주로 공업지 역을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주거 및 상업 기능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대도시 내에는 산업화 초기에 개발된 노후 산업단 지가 많아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도시 내 산업활동의 변화양상이 다 양함에 따라 도시형 산업입지의 모델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도 기존 연구와는 차별 화되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유형 구분 결과를 바탕 으로 제조업 중심 입지와 지식서비스업 중심 입지 두 가지 유형을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비교함으 로써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서울의 성수동과 부 산의 사상공단이 모두 제조업 중심지역이지만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서연미·류승한·장철순·강호제·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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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능이나 활용인력, 입지요인 등에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물리적인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산의 센텀시 티산업단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두 지역 모두 기존의 제조업 입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생산 인프, 환경 관련 시설 같은 입지요인보다는 인력, 고 객 및 시장 접근성, 교통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과제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도시형 산업입 지정책의 방향 중 업종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 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산업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제조업과 서 비스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에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와 지방의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 동일하 게 적용되는 입지제도는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 는 업종을 하나씩 늘려가는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적합한 기능과 업종을 차별 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분양을 시작한 서울의 마곡첨단산업단지도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제도를 기반으로 입주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실제 운영상의 혼선이 야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과학단지나 연구단지 형 태의 R&D, 또는 지식서비스업이 위주가 되는 도시 과학단지나 도시업무단지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 형구분 체계의 개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업 입주기준의 완화와 입주용 도의 복합화 방안, 도시형 임대 산업입지의 개발,

지원시설 기준 변경을 통한 도시 내 산업단지 지원 확대,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등 도시 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내 산업활동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에서 출발하여 산업집적실태, 인큐베이팅 기능 및 본사기능 집적실태, 기업규모와 산업용지 활용실 태 등 도시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로 유형화 를 시도한 점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점 이나 너무 많은 변수들로 도시 산업입지를 유형화 하려고 함에 따라 유형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기 도 했다. 그만큼 현재 도시형 산업입지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시별·지역별로 그에 적합한 정책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사례연 구를 통해서도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 처럼 도시 산업의 경쟁력 또한 그 지역의 발전은 물 론 국가 전체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동력이라 고 볼 수 있다. 도시형 산업입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 과 사례연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이 연구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모습의 도시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