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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論文 을 經營學碩士學位 申請 論文 으로 提出 함
의 碩士學位論文 을 認准 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李延浩 ( 印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珉 锡 ( 印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李城旼 ( 印 )
朝鮮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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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nitiating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policies in 1979, China promoted various complimentary polici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So many counties have made effort to enter the Chinese market especially in the field of goods and investment. China has become a center of world economy.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China increased rapidly, At the same time, China consumption market is changing markedly as high growth which is over average 9% yearly and it is estim ated that it will be jumping more by keeping 2008 Beijing Olympic game and 2010 Shanghai trade exhibi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which has cheap wages and huge
market began as Korea company begin to concern about the foreign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investment concentration of foreign companies owing to huge market scope and geographic adjacency. And China investment of Korea is increasing markedly since Korea-China formal amity. It's a pity that although Korea companies made inroads into the China market. But it's failed compared with the beginning anticipation or takes a liquidation procedure and so on.
Recently, due to tax evasion and outflow of national wealth, trade friction, causing inequality between industries and regions, creation of ill feeling toward discrimination of domestic enterprises and etc,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changed the basis of foreign investment policies not to increase only the mount of investment but to seek quality efficiencies in mobilizing investment. In "11th 5-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gram(2006~2010)" Chinese government specifies the various plan for foreign investment, such as imposing the strict rule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promoting efficiencies and diversity in use of foreign capitals and enforcing technological transfer and R&D investment.
The change of Chinese government's policy, which has already changed the business environment to invest in China or the plans to enter China,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Korean enterprises.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investments and maximize the investment profits from the standpoint of enterprises, the contents of changing policy should be analyzed accurately and the creation of investment activation strategy is practically needed. For strategies creation, this study includes the investment strategies of saving production costs which is based on SWOT analysis, investment
strategies of plans to enter domestic market, investment strategies of sector diversification, investment activation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investing in China which is subdivid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strategies.
1) 정상은 박승호․ ,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 제562 ,호 삼성경 제연구소, 2006.7, pp.1-4.
2) 호경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Korea-China Economic Foru
제 호 북경사무소
m」 05-1 , KIEP , 2005, pp.5-6.
자료 :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 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 제 제」 25권 제 호 통권 제6 284 , 2006, p.10.호
3) 조현준은 중국 FDI유치정책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계로 나누고 있다4 .① 시작 및 초 기성장단계(1979 1991) : 1978∼ 년 대외개방과 함께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대외개방지역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를 강화 경제특구 를 중심으로 화교권의/ , 투자, ②고속성장 및 조정단계(1992 1997) : 1992∼ 년 남순강화 이후 대외개방이 중국 전 역으로 확대되고 중국의 세계시장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외자유치액이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 함, ③ FDI 정책의 재조정 및 개방심화단계(1998~2001) : 대외개방 진전으로 중국경 제와 세계경제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무원은 새로운 외자유치정책 및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 ④ 외자유치의 글로벌화 발전단계(2002년 이후) : 중국의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 의 성공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정비 가속화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급속 한 증가를 가져 옴 조현준( , “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 “, 「국제지역연구」
권 호 국제지역학회
14 3 , , 2005, pp.8-16).
4) 1988년 월 중국공산당9 13기 중전회의에서 채택된 치리정돈 정책은 본래 개혁 개방3 ․ 10년 동안 누적된 경제상의 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을 조상한다는 목적아래 출발하였다 그러나. 1989년 월 천안문사태 이후에 이 정책은 체6 제안정 및 보수팡의 세력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5) 조자양은 제13차당대회에서 報告를 통하여 현 중국의 사회적 단계는 社會主義初級段階라 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중요한 논점을 계급투쟁에서 경제 건설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이제는 계급투쟁을 위시한 사상논쟁을 중요시 할 때가 아니고 생산력의 발전에 대 해 연구 실천해야 할 때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경제요소와, . ' 다양한 경영방식', '전민소유제에 있어서 정기분리', '다양하고도 정확한 분배원칙', '상품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시장체제 배양 등 낙후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의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제일주의가 국가 건설의 기조가 되어야 하, 고 생산력의 발전이 국가의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6) 양평섭 구은아· ,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 중 관계 변화를- · 중심으로”, 「연구자료」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 p.90.
자료: 중국 상무부(http://mofcom.gov.cn).
7) 김주영,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최근 정책 방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 팀, 2007, pp.1-14.
자료: 김주영(2007), 前揭論文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중국은 11차 개년계획부터 계획 을 규획5 ‘ ’ ‘ (規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바꾸어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획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규. , 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계획경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9) 이봉걸, “중국 12차 5개년(2011-201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집 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9 14 , , 2010.11, pp.1-24.
「 」
자료 :양평섭 구은아· (2007), 前揭論文, p.86.
10) 전주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 「ISSUE PAPER ,」 산업연구원, 2008, p.35.
11) 박세근, “새로운 중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5.1.1 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 2005, pp.1-33.
12) 김경환,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7 ,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06, p.4.
자료: 탁세령(2006), 前揭論文, pp.16.
13)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 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제25 권 제 호 통권 제6 284 , 2006, pp.4-22.호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외국인투자 新규제안 발표 주요내용> ”, 「해외경 제투자정보 , 2010.7.6, pp.1-3.․ 」
15) 「중 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 (2008)」은 중서부지역 투자 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을 각 성( )省별로 분류해 놓았으며 동 목록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 , ‘ 자산업지도목록 의 투자 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 장려업종에 해당되는 우대정책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음.(http://bgt.ndrc.gov.cn/zcfb/W020081224616949201276.pdf).
16) 정지현,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성( )省별 동향 브 리핑」10-26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8, pp.1-13.
17) 박세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 인수 규정, ”, 「해외경제 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 행, 2007, p.2.
⌟
18) 황병우,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지역 기업의 대응”, 「대구지역경제분석 제」 207 ,호 대 구은행, 2007, pp.52-61.
자료 : 전주원(2008), 前揭論文, p.35.
자료: 정상은 박승호․ (2006), 前揭論文, p.11.
19) 정상은 박승호(2006),․ 前揭論文, pp.1-23.
20) 김경환(2006), 前揭論文, pp.16-17.
자료: 중국 상무부(http://mofcom.gov.cn).
21)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로2003년 체결하여 2004. 1. 1일부 터 시행되었으며, 홍콩제품의 중국 수출시 시계 등 품목의 관세 철폐와 컨설팅 광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004년CEPA 시행 이후 차례에 걸친 보충6 협의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와 정도가 높아지면서 홍콩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 였음.
22) 박세근,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해외경제 투자정보․ 」, 한 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8, p.2.
주: *는 조세회피 지역
자료: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중국 상무부, .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2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중국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외국투자자
M&A (
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关于外 投 者国 资 并购 内 业 规境 企 的 定),제12 , 2006.8).조
24) 권혁재, “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SERI 경제 포 커스」제300 ,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7, pp.1-25.
25) 푸젠성의 해협서안경제구 건설 촉진과 관련한 약간의 의견‘ ( 于支持福建省加快建 海关 设 峡 중국 국무원
)’, , 2009.5.
西岸经济区的若干意见
26) 탁세령(2006), 前揭論文, p.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27) 조현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기획조사」 06-009, KOTRA 동북아 팀, 2006.2, pp.6-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28) 최국진,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p.39.
29) 황병우(2007), 前揭論文, p.52.
30) 김상덕,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43.
31)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투자뉴스」 0516-101, 2008.5.10.
고봉숙,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KOTRA 칭다오무역관, 2008.1, p.2.
32) 고봉숙,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KOTRA 칭다오무역 관, 2008.1, p.1.
고봉숙(2008), 上揭論文, p.3.
33) 노키아는 중국시장의 선발진입자로서 저가격대의 PCS를 판매하고 있으나 후발진입자인 삼성전자의 애니콜 PCS는 고급 고가이미지 실현을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 외에도 태평양 립스틱 하이파이브 울시 미용실 이가자 오리온 초코파이, , , , LG에어컨 등은 철저한 고품질 고가전략을 통하여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 킨 성공 사례들이다.
34) 황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18집 호 한국3 , 동북아경제학회, 2006, pp.1-26.
35) 김상덕(2006), 前揭論文, p.151.
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Korea 중국 투자실무가이드』, 서울 : KOTRA 편집부, 2008.8, pp.1-489.
37) 안재진, “중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경 내용과 대응방안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및 증치: 세 변경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 권 제 호 한국관세학회」 7 4 , , 2006.12, pp.217-241.
38) 박의범김은주․ ,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 현지화전략에 관한 연구 선도 전자기업의 현지- 화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 권 제 호 한국국제통상학회」 7 2 , , 2002, pp.3-4.
39) 임재열 권종욱․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방안”, 「경영과학연구」 제30 ,권 한국경영과 학학회, 2004, p.175.
40) 강승호 외, “중국 동북 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3 ”, 「IDI행사자료집」2004-3, 인천발전 연구원, 2004, pp.45-49.
41) 정상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시사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삼성경제연구소, 2006.10, pp.20-21.
42) 황의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연구”, 경희대학 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56-58.
43) 양평섭 구은아· (2007), 前揭論文, p.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