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ㆍ공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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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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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 국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국 국 국 국 국 국 국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공립대학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 목 적

○ 국ㆍ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별 대학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측정내용

○ 지난 1년간(’13.7.1. ~ ’14.6.30.) 각 대학의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ㆍ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설문조사+감점지표)

※ 청렴도 측정결과는 연말에 권익위가 언론 등을 통해 발표(기관 순위ㆍ 등급ㆍ점수)

□ 측정연혁

○ ’12년 국ㆍ공립대학 대상 청렴도 최초 측정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을 위한 별도의 특화모형 개발하여 4년제 종합‧기술‧특수대학 대상으로 측정(36개)

○ ’13년 교육대학교 및 2년제 전문대학‧기능대학 대상 청렴도 신규 측정(21개)

※ ’12년도 측정 대상 대학은 격년 측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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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 2014 2014년도 측정 방향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6개) 대학교(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중앙부처 (교과부)

관할 국립대학교

(29개)

각종학교(2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교(27개)

강릉원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경대학교 -

공립대학교(1개)　 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

□ 측정대상기관

○ ’12년도 측정 국ㆍ공립 대학(36개)이 ’14년도 측정 대상

※ ’13년도 측정 대학(21개, 교육대학교 및 2년제 전문‧기능대학)은 ’15년 도에 측정 예정

○ 측정대상 기관 목록(잠정)

’12년 모형을 최초 개발한 점을 감안, 기존 모형과 유사하게 측정

※ 단, 금년 측정시 지표의 가중치 및 감점지표 등 일부 변경 가능

□ 측정모형

※ 참고 : 2014년도 국ㆍ공립대학 측정모형(안)

종합청렴도 = (계약분야 설문조사 + 연구 및 행정분야 설문조사) - 감점사항

☞ 측정내용 및 측정명부 제출내용 등 측정 관련 상세한 내역은 6월 중 ‘실시계획’을 통해 확정ㆍ통보 예정

□ 세부 측정 사항

○ 계약분야 설문조사

- 명부산출기간 : ’13. 7. 1. ~ ’14. 6. 30.(1년)

- 대상 : 대학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분야 설문조사 - 명부산출시점 : ’14. 6. 30. 기준

- 대상 :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소속 구성원

○ 부패공직자징계지수(감점)

-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ㆍ경고ㆍ훈계 등 처분 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감점)

-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 사항을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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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향후 추진일정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서베이 용역수행업체 선정(’14. 6월/공개경쟁입찰)

’14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4. 6월)

○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행위 징계자 제출 기준 안내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조치사항 등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4. 7월)

○ 제출된 명부의 타당성 검증

청렴도 측정 실시(’14. 7∼11월)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14. 7∼11월)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측정결과의 공개(’14. 11월)

○ 측정결과 종합 분석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