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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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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투자법의 개관 2. 신 투자법의 구성 3.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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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투자법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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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ᝁ ⚍ᯱჶ᮹ ᱽᱶ ᯕ⬥, ᯙࠥօᦥ ⚍ᯱ᳑ᱶℎ(BKPM)ᯕ ᯙ⦽ ǎᯙ⚍ᯱ ɩᧂᮡ ḡ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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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투자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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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ᨱᕽ۵ ⚍ᯱᖅ(Investment Facility)ᨱ ݡ⧕ᕽ, ᱽᰆᮡ ⫭ᔍ᮹ ⧊ჶ⪵᪡ ⨩a (Company Legalisation and Licensing)ᨱ ݡ⧕ᕽ, ᱽᰆᮡ ⚍ᯱᱶ₦᮹ ᳑ᱶŝ ᯕ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olicy)ᨱ ݡ⧕ᕽ, ᱽᰆᮡ ⚍
ᯱ᮹ Ǎᖒ(Organisation of Investment)ᨱ ݡ⧕ᕽ, ᱽᰆᮡ ✚ᄥĞᱽḡᩎ(Special Economic Zone)ᨱ ݡ⧕ᕽ, ᱽᰆᮡ ᇥᰢ⧕đ(Dispute Settlement)ᨱ ݡ⧕ᕽ, ᱽ
ᰆᮡ ᱽᰍ᳑⊹(Sanctions)ᨱ ݡ⧕ᕽ, ᱽᰆᮡ ĞŝȽᱶ(Transitional Provisions)ᨱ ݡ⧕ᕽ, ᱽᰆᮡ ᇡ⊺ᮝಽ ⬉ಆᨱ š⦽ ᔍ⧎ᨱ ݡ⧕ᕽ bb ᱶ⦹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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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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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6조 내 · 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제7조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 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 가격에 따른 보상을 함
제8조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열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화폐로서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12조
투자 제한 · 금지 분야 및 업종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 ·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14-17조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 행위에 대한 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제18조
조세혜택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
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중지
-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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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 - 토지경작권: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 최장 70년까지 가능
제23조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
- 자격을 갖춘 투자자 중 투자조정청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 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 사증부여, 2년 이상 인도네시 아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기능 등
제25-26조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통해 획득
제27-28조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이 임명 제32조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재중재 처리
- 정부와 외국투자자 간 분쟁은 국재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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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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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ᯙࠥօᦥ ԕᨱᕽ ᔍᨦᮥ ᩢ᭥⦹۵ ǎԕ · ⚍ᯱᯱॅᨱ 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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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Ł(Art. , para. ), ‘ǎᯙ⚍ᯱ(Foreign Investment)’ ǎᯙ ⚍ᯱᯱ(
ǎᯙ, ǎჶᯙ, ǎᱶᇡ ॒ᯕ ⡍⧉ࡽ݅)a ᯱ ੱ۵ ǎԕᯱᅙŝ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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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apital)’ ༉ु ǎ ᱶᇡ, ǎᯙ, ǎ ⫭ᔍ, ǎ ჶᯙ ੱ۵ ǎᯙᯕ ᯝᱶᇡᇥ ᗭᮁ⦹Ł ᯩ۵ ᯙࠥօᦥ ჶᯙ ᗭᮁ᮹ ༉ु ᯱᅙ(ɩᱥᱢ a⊹ෝ ⡍⧉)ᮥ
᮹ၙ⦹Ł(Art. , para. ), ‘ԕᯱ(Domestic Capital)’ ᯙࠥօᦥ ᱶᇡ, ǎၝ, ჶ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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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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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등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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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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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 이체 및 송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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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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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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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자제한업종 목록
분야 업종
1 농업 마리화나 경작
2 임업
1. CITES협약 부속서Ⅰ에 등재된 어종의 포획
2. 원료/석회/칼슘 및 기념품/장신구의 제작을 위한 자연산 산호의 이용(제거)
3 산업
1. 주류업(술, 와인, 맥주 등 맥아가 포함된 음료) 2. 수은, 염소, 알칼리 주조 산업
3.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 할론
- 펜타클로로페놀, DDT,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4염화탄소, 메틸 클 로로폼, 메틸 아취소산, CFC
4. CWC협약 표 1의 화학물질에 관한 산업
4 교통
1. 지상터미널의 제공 및 유지 2. 검문소의 유지 및 운영 3. 차종 검사
4. 자동차 정기 점검 5. 항행 통신/지원 설비 6. 선박 운항 정보 시스템(VTIS) 7. 항공 운항 안내 서비스
5 정보 · 통신 라디오 주파수 및 위성궤도 스펙트럼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및 유지
6 문화 · 관광
1. 공립 박물관
2. 문화유산(사원, 성, 비문, 고대유적 등) 3. 주거환경/전통 환경
4. 기념비 5. 도박업/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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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투자개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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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 관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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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Regulations No. of regarding the Facility of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Regions
• Ministry of Finance No./PML// regarding Granting Income Tax Fa- cilities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or Certain Regions
• Directorate General of Tax No. Per /PJ/ of regarding Procedure of Granting Income Tax for Investment on Certain Business Sectors and/or Cer- tain Regions ॒ᯕ ᯕᨱ ⧕ݚ⦽݅.
8) 통합 일원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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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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