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국토 제423호(2017. 1) KRIHS 보고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경제와 인구도 이제 안정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정성장기에 는 모든 도시가 똑같이 안정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시별로 차이를 보인다. 경쟁력 있는 대도시는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중소도시는 정체 내지는 감소현상을 보일 것이다. 서로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도시이든지 현시점에서 도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 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시환경이 낙후한 채로 남아 있는 곳을 선택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래 에 다가오는 과제에 뒤늦지 않게 대응하는 일이다.
우리 도시가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도시과제 는 현재 도시환경을 이용하면서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도시환경 문제가 누적된 부 분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시가지이거나 개
발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시가지이다. 급격한 도시성장 기인 1960~1970년대에는 재정부족으로 비용이 적게 드 는 토지이용 규제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왔다. 이 시기 에 개발된 시가지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 물렀다. 그 후 1980년대 들어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 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 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공수용방식에 의한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환경과 조화되고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우리 도시 의 환경수준을 한 단계 높여왔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안정성장기가 되 자 상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1960~1970년대 조성된 환 경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기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다 효율적인 도시로
민범식 |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Images of Future Cities and Korea’s Choice 이왕건, 이재용, 김성수, 이병재, 구형수 지음
91 91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는 아직 적절한 수준이
라고 할 수 없는 도시기반시설과 주거공간을 가꾸고, 도 시의 자연환경을 회복하여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주로 다 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대응해온 도시정책의 흐름에 덧붙 여서 미래에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인가? 안정성장기에는 조금씩 성장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쇠퇴한다. 경제사회구조의 변동은 급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생활 패턴도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 금까지와 크게 다른 과제가 등장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연속선상에 있을 것인 데, 인구구조와 같은 점진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기후변 화라는 장기적 생태영향,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의한 영 향 등은 모두가 예상하는 미래여건 변화들이다. 이 보고 서에서도 이런 범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와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도시인구 감소에 따라 공 동화하는 토지이용을 재구조화하여 효율적인 압축도시로 만들기, 그리고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런데 주제어는 같아 보이더라도, 이 보고서에서 다룬 미래정책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 왔던 방안보다 한 단 계 더 들어간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 서 제시된 주제어인 재해적응도시, 압축도시, 스마트 도 시라는 세 가지는 현재도 일부지역에서 또는 시범사업으 로 채택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전 도시지역에서 보편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해적응도시 주제에서는 기존 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가 신규 개발 시 에만 적용되어 온 것이라면 앞으로는 전 도시를 대상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위험지 역 평가 등을 실시하자는 등 한 단계 앞선 수단을 제안하 고 있다. 둘째, 압축도시 주제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나라
도시가 고밀도로 개발되고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 리하여온 덕택으로 압축도시 조성에 대한 절실함은 상대 적으로 낮겠지만, 미래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토지이용밀 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토지이용에 대한 입지조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 째, 마찬가지로 도시관리, 생활지원, 산업지원, 공공서비 스관리 등 도시활동 전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도 현재는 U-city 종합계획에 의 해 시범사업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전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체계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제안된 내용들은 미래에 우리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단 계 더 들어간 방안들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다소 동떨어 진 주제이기는 하나 북한 도시발전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 리오도 다루고 있다. 북한 도시문제는 미래의 도시를 제 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도시문제라 는 의미에서 다루었다고 본다. 북한 도시의 상황은 개방 과 통일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발전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남한의 도시화 경험을 살릴 기회가 온다면 북 한의 도시발전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정책도 논의할 필 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그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 다고 본다.
이 보고서는 미래에 대응해야 할 모든 도시과제를 다 룬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연구진들이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몇 개의 주제어로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래 중요하게 다가올 인구구조변화 의 하나인 노령화지수 급증에 따른 도시대책을 다루고 있 지 않아 한 쪽이 허전하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노인계층 을 위한 종합적 도시정책은 다른 기회에서 다룰 수 있기 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