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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장애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으로 자립생활 실현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1990년대 후반 국내 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립생활 철학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 나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장애 인은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자립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이 바로 주거일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거는 단 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환경이라기 보다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매개체의 의미를 가진다 (Wolf-Branign, 2006). 따라서 장애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주거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 요 사항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하 고,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외국의 장애인주거 복지정책,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소요 추정 등을 통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본 보고 서는 기존에 고려되지 못하였던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하여 장애인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거문제에 대한 관점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은 기존 관련 선행연구들과도 차별 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장애인의 실태를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과 의의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서는 연구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장애인주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Housing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
강미나・김진범・이현지・김태환・김현진・주현태・서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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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특 히 장애인주거복지에서 대상자의 공평한 선정기준 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은 본 연구가 보다 장애인 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서두에서 제시해 주 고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었다.
제2장에서는‘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 적이고 다양한 최근의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주 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1인가구, 노인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이 더욱 열악한 상태임을 제시하여, 장애 인 주거정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층임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제3장은 현행 주거복지정책과 주거복지 전달체 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대상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 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을 소 개하고 있는데, 각 국가마다 주거복지 관련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장애인 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하 고자 한 노력은 과거의 연구들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장애인가구의 경제력과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고 정책프로그램별로 배분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정결과를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소요와 비 교∙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장애인가구가 주거기준
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한 것으로 나타났 고, 전체 정책소요가구 중 장애인가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애인의 지출 을 감안한 별도의 소득적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거복지정책에서 장애 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 검토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방향 으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입각한 장애 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 복지에 있어 장애인도‘보편적’인 상태로 지향되 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립생활에 필 요한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적절한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에도 적 절하게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못하였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한 다양한 연구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정책적 실 현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장애인 가구의 구성형태, 장애유형 및 정 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장래를 고려한 적극적인 방안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장애인의 주 거복지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는 추후 연구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