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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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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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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 인물 소개 (요약) >

◇ 1958년10월8일 출생(61세), 독일인, 7남매 엄마

◇ 정치인, 의사, 대학교수, 3개국어(영어·불어·독어)

◇ 독일 연방정부(Angela Merkel 내각) 최장수 위원 : 2005.11∼2009.11: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 2009.11∼2013.12: 노동·사회부장관

: 2013.12∼2019.7: 국방부장관 (여성 최초)

◇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2019.12∼)(여성 최초)

출처: ETMAAD DAILY

(1) 유년기·학생·의사 시절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은 1958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의 익셀레스(Ixelles)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13살 때까지 지냈다. 그녀의 아버지(Ernst Albrecht)는 1958년 EU집행위원회가 최초 설립될 때 EU집행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경쟁총국 총국장(Commissioner of Competition) Hans von der Groeben의 비서실장이었고, 1967년 부터 1970년까지 경쟁총국의 총국장(Director General)을 역임하였다.

1971년 아버지가 독일 식품회사(Bahlsen)의 CEO가 되고, 독일 Lower Saxony주에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자, 그녀는 벨기에를 떠나 독일의 Hanover로 이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Lower Saxony주의 장관(Minister President)를 지내고, 1978년, 1982년, 1986년 주의회 선거에 당선되는 등 유명 정치가가 되었다.

그녀는 1977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테러 집단(Red Army Faction 등)이 유명 정치가의 딸인 그녀를 납치할 것이라는 소문에 위협을 느끼고, 1978년 영국 런던으로 넘어갔다. 런던에서는 가명(Rose Lasson)을 쓰며 1년 이상 숨어 지냈다. 1979년 독일로 돌아왔지만 수년간 경호원을 두고 살았다.

출처: DEUTSCHE WELLE

1980년 하노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87년 졸업 하였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하노버 의과대학 여성클리닉에서 내과의사로 일했다. 1986년에 동료 의사인 Heiko von der Leyen과 결혼하였고, 1992년부터 1996년간 남편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일하게 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주부 생활을 하였다.

그 후 1996년에 독일로 돌아왔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하노버 의과대학의 전염병학·사회 의학·건강시스템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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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에서의 정치 활동

그녀는 1990년 기독교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에 가입했고, 1996년부터 독일 Lower Saxony주 지역 정치에 적극 참여했는데,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사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의사협회에서도 활동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Lower Saxony주정부의 Christian Wulff 내각에서 사회·여성·가족·건강을 담당하는 장관을 맡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Angela Merkel 내각에서 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고, 2009년 부터 2013년까지는 노동·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여성으로는 독일 최초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출처: ALAMY

그녀는 온건·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육아·여성 권리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 시절에 남성의 2개월 유급 육아 휴직, 부모 수당 확대, 독일 전역에 걸친 보육 구조 강화 등 출산유도 정책을 도입하였다.

노동·사회부 장관 시절에는 독일 기업의 감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쿼터제(2018년까지 최소 20%, 2023년까지 최소 40%) 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시절에는 분쟁지역에는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오랜 금기를 깨고, 2014년 9월 쿠르드족과 이라크 보안군에 무기를 보내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3) 제13대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그녀는 2019년 7월 2일 EU정상회의에 의해 EU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리고 7월 16일 유럽의회에 의해 표결(찬성 383표 반대 327표)을 거쳐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1958년 Walter Hallstein가 최초로 EU집행 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 된 후, 최초로 여성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례이다.

그녀는 당선 후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Commissioner)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실제로는 여성 12명, 남성 15명 총 27명의 집행위원단을 구성하였다. 그녀는 새로운 EU집행위원회의 우선 과제(기후변화, 디지털시대 최적화, 경제 번영, 유럽의 생활

방식 보호, 유럽 민주주의 강화 등) 중에서도 기후변화를 매우 중요시한다.

출처: EURACTIVE

특히 2050년까지 EU 를 ‘세계최초의 탄소중립 대륙’

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실제로 취임 후 2019년 12월 유럽기후법 도입, EU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he European Green Deal’ 대화문을 발표 하였다. 앞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노동 규범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탄소국경세, 통상 감찰관제도 등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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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그린딜 (The 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시각

그녀가 EU의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기후변화·환경 이슈를 중요시하면서 European Green Deal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출처: 유럽의회

우선, 그녀가 기후변화·환경 이슈를 부각시킨 것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기후변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치세력(Social & Democrat, Green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다.

일부 현지 언론1)에 의하면, 그녀가 2019년 7월초 EU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 후보로 지명될 당시 그녀는 기후변화·환경 이슈에 대한 야심찬 목표와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녀는 2019년 7월 중순 유럽의회 표결에 임박하여 European Green Deal 등 기후변화·환경·지속가능발전 등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급하게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Social & Democrat, Green 등의 지지를 얻어서 집행위원장의 인준에 필요한 과반(374표) 이상의 찬성표(383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녀가 제시하는 European Green Deal의 일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명목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이 유럽 및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U의 새로운 성장로드맵으로서 제시된 것이 European Green Deal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EU의 기후 및 환경 규제를 EU 외부의 국가 및 기업에게 확대 적용하여, EU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설정하고,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분야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세이다. 이것은 EU 외부 국가의 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해 일정 비용2)을 부과시키려는 것이다.

EU의 기업은 엄격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제품 제조 시 비용이 커져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만, 규제가 약한 EU 외부 국가의 기업은 비용이 적어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EU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 하지만,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환경 비용을 증가시켜서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출처: ECONOMIC STANDARD

1) Ends Europe (Green MEPs blast ‘stagnation candidate’ von der Leyen (2019.7.10)), Euractive (EU Commission nominee backs 50% carbon cut by 2030, fails to win Greens’ support)(2019.7.11) 등 2) EU의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EU에서 생산할 때, EU의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부담

해야 하는 비용(ex: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입 가격 등)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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