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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복수 이중 국적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잠시만 시간( ) 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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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출생 등의 사유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1) 이중국적자가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조건부 허용
① ② 찬성 ③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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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1번 문항에서 ②번을 택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 이중국적 계속 보유「 」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문2) 병역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이중국적 계속보 유 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조건부 허용 찬성 반대
① ② ③
문2-1) (2번 문항에서 ②번을 택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여성과 장애인 등 에게 일정한 조건 사회봉사활동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 ) 한다면 그 기 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월3 ~6개월 ② 6개월~1년 ③ 1 ~2년 년 ④ 2년 이상 문3) (남성에 한해 대답해 주세요)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해 이
중국적을 허용한다면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 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문4) (여성에 한해 대답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정기간 사회봉사활 동한 사람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이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문5)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등 우수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조건부 찬성 ③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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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에 한해 답해주세요(5~5-1)
※
문6) 귀하는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습니까?
하였다. 하지 않았다.
① ②
문6-1) (6번 문항에서 ②번을 택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②
필요할 때 행사하고 싶었다.
③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았지만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했다.
※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진 분만 대답해 주세요(6~6-1)
문7)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진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시민권 신청) 을 할 예정입니까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곧 할 예정이다.
①
② 영주권만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으므로 당분간 시민권 신청을 할 생각이 없다.
③ 영주권만으로는 불편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문7-1)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면 이중국적 허용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
① 대한민국 국적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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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국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에는
③
관심 없다.
문8) 대한민국의 국적제도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