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9 학 년 도 (1/2 )
2009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2-2모집
논 술 고 사 문 제 지 (인문사회계)
【시험시간: 12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
감독위원 확인
유의사항
1. 답안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 0점 처리함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답안 작성은 흑 청색의 필기구를 사용할 것(연필 사용 금지) 5. 답안 수정은 원고지 교정법에 따를 것(수정액 사용 금지) 6.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는 답안지를 바꿀 수 없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행위를 막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그 행위가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때이다. 특정 행위 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그 사람을 더욱 행 복하게 할 것이라든가 등의 이유에서 그에게 그러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기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나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행위 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어 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유 일한 경우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이며, 단 지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 회가 어떤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 각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한,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기 때문 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한, 또는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그 개인에게 강요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나) 인생이라는 그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다. 인생은 진실한 것을 찾아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 나가 는 과정이다.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항들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 미 있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사회적, 역사 적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사회나 자연의 요구들을 무 시하고 역사적 연대적 고리를 도외시하면서 오직 자아실 현만 중시하는 현대 문화는 진정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방해한다. 현대 문화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천박하고 진
부한 것이다. 자기 폐쇄는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파괴한다. 우리는 의미 있는 것들을 배 경으로 삼아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 역사, 자연, 사회, 연대적인 요구들을 괄호 속에 묶는 것은 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가능한 다른 사항들을 배제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역사와 자연의 요구, 동료 인간들, 시민의 의무 등등이 중시되는 세상에 존재할 때에만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회복시 켜 그들의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발 전과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실업과 빈곤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21세기에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불가피 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 리 국가의 시장 개입을 대폭 줄이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 다. 그리고 공공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산업 구조 조 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필연적인 선택 이다.
(라) 고대 사상이 좋은 삶이나 행복의 문제에 관심을 가 졌다면, 근대 사상은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와 좋은 삶의 문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이상 사회란 ‘정의’와 함께 ‘행복’이 동시에 실현된 사회이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시하 는 정의로운 사회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자아실현, 행복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 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의의 원리를 넘어서 구성원
2 0 0 9 학 년 도 (2/2 ) 들 사이의 보살핌, 사랑,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도 중시하
는 연대성의 원리로 나아가야 한다. 즉, 권리와 자율성의 사회를 넘어서 책임과 연대성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책 임과 연대성의 사회는 타인에 대한 관계가 ‘보완적인 호혜 성’의 규범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동체이다. 여기서는 자신 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 의적 태도는 배제된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욕구를 사랑과 보살핌, 유대감을 통해 존중해 주지만, 이것 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상호적인 것 이다.
(마) 개인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 중에는 다 른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 가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이러한 개인의 권리 에 간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개인의 권리는 매우 강력하며 폭넓은 것이다.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및 계약 집행과 같은 좁은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의 기능이 그 이상으로 확대 되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국가가 일 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 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략) 개인의 자유와 사 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 수단의 효과적인 분배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개인들이 자원을 관리하게 함 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자극한다. 공동체 내에서 재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소 유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기 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일부 사람들이 더 뛰어난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 들은 그만큼 잃게 되는 총액 불변의 게임(zero-sum game)
1960~1979년 1980~1999년
산업국가 전체 3.1% 2.0%
개발도상국 3.0% 1.5%
중국 및 인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3.0% 1.0%
영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1% 계층의 소득
비율
1976년 1998년
5.4% 9.6%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1% 계층의 소득
비율
1960년대 1980년대 중반
8.0% 15.0%
1980년 2002년
빈곤선 이하 계층 40.5% 44.0%
극빈곤선 이하 계층 18.6% 19.4%
이 아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재능은 자신들뿐 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바)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율, 상위 계층의 소득 비율, 빈곤 계층의 비율 등을 조사한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율
<표 2> 영국 및 미국의 상위 계층의 소득 비율
<표 3>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 계층 비율
【논술 문제】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자율성’을 주제로 삼아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단, 아래 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서론과 결론도 구성할 것.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1,800자로 할 것)
(1)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율성이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의 논리를 설명할 것.
(2)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자율성 논리의 문제점을 제시문을 바탕으로 지적할 것.
(3)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최근 방침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