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 현황

p.2

● 중국의 석탄층메탄가스(CBM) 개발 현황 및 전망 ▶ 중국의 CBM 부존 현황

▶ 중국의 CBM 개발 현황 및 전략 ▶ 중국의 CBM 개발 전망

p.8

● 러시아 ESPO 송유관 전 구간 개통 ▶ ESPO 송유관 개통

▶ ESPO 송유관을 통한 원유공급 현황 및 계획 ▶ 향후 전망

● 캐나다의 외국 국영기업 관련 신규 투자 가이드라인 ▶ 발표 배경

▶ 캐나다 투자법 ▶ 신규 투자 가이드라인

▶ 신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응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바이오매스 개발 12.5계획' 발표 ∙중국, '13년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기업 명단 발표 ∙중 국, 2013년 전력 소비량 5.3~5.4조kWh 예상 ∙Sinopec, ConocoPhillips와 중국 셰일가스 공동연 구 합의 ∙일본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재설정 방침 ∙홋카이도청, 원전 정지 중에도 핵연료세 과세 방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활성단층 재조사

p.1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정부, 석유·가스 기금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 채택 ∙러 정부, 해양 원유유출 관련 규정 강 화 ∙러, 벨라루스와의 가스부문 협정 비준 ∙Gazprom, Southern Corridor 가스관 서부구간 공사 착수

p.20

중동 아프리카

∙Fluxys, Medgaz 가스관 지분 인수 ∙China Sunergy, 터키에 태양전지·모듈 공장 설립 ∙Dana Gas, 이집트 Nile Delta 분지에서 가스 발견 ∙Heritage Oil, 나이지리아 OML 30 지분 매각 ∙알제 리, 세금우대조치 포함한 석유법 개정안 공개

p.23

유럽 오세아니아

∙영국, London Array 해상 풍력발전단지 1단계 설치 완료 ∙영국, 북해 보험 규정 강화 ∙폴란드, 산업배출지침 기한 연기 ∙프랑스, EDF-중국 CGNPC 계약 조사 실시 p.26

북미 중남미

∙미 정부, 풍력발전 세액공제 연장 ∙베네수엘라, Carabobo 구역 원유 생산개시 ∙아르헨티나, Pan American Energy와 협약 체결 ∙볼리비아, BG·Petrobras에 석유·가스 탐사권 부여 ∙콜롬 비아, 원유 생산량 100만b/d 돌파

p.28

중국의 석탄층메탄가스(CBM) 개발 현황 및 전망

박지민 부연구위원 (jmpark@keei.re.kr)

▶ 중국의 CBM 자원량은 10.9Tcm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 2번째 규 모임.

▶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CBM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다양한 우대정책 도입, 대외협력강화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1년 12월 CBM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CBM 생산목표와 기술개 발, 관련 인프라 구축, 조세지원 등의 더욱 강력한 CBM 개발촉진책을 마련하였으 며,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CBM 개발은 확대되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술적용 문제,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중·단기에 미국과 같은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 중국의 CBM

부존 현황

ㅇ 중국의 CBM 매장량은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량(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TRR) 기준 10.9Tcm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에 이 어 세계 2번째 규모임(BGR(2012)).

- CBM은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 등 주요 석탄부존국에 대규모로 부존되어 있으며,²⁾ 특히 중국의 점유비율은 2010년 말 전 세계 CBM TRR (45.6Tcm) 의 23.9%로 러시아(12.6Tcm, 27.5%)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의 CBM 자 원량을 나타내고 있음.

- 그 뒤를 미국(9.8%), 호주(9.7%), 캐나다(7.8%), 인도네시아(3.6%) 등이 차 지하고 있음.

ㅇ CBM은 중국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동부지역의 친수이 (Qinshui) 분지와 중북부지역의 오르도스(Ordos) 분지, 북서부지역의 중가르 (Junggar) 분지 등에 대규모로 부존되어 있음.

1) CBM(coal bed methane)은 석탄층의 미세공극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메탄(_)가스로, 호주 에서는 CSG(coal seam gas)라고 불림. CBM 개발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석탄광의 안 전성 향상을 위한 메탄가스 제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화석연료 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천연가스 자원으로 CBM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중국은 풍부한 CBM 보유, 주로 친수이 분지, 오르도스 분지, 중가르 분지 등에 대규모로 부존”

※ CUCBM(2012)에 따르면, 중국의 CBM 확인매장량(proven reserves)은 2010년 말 기준 290.3Bcm으로 추정되며, 이 중 97%가 친수이 분지(200.8Bcm)와 오 르도스 분지(81.8Bcm)에 부존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5개의 대규모 분지, 남부지역의 디안-치안-구이(Dian-Qian- Gui) 분지, 서북부지역의 투하(Tuha) 분지와 일리(Yili) 분지, 동북부지역의 얼리 안(Earlian) 분지와 하일라(Hailar) 분지 등이 있음.

주 : ( )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CBM TRR 비중을 나타냄.

자료 : BGR(2012), Fan Gao(2012), CNPC(2009)

< 중국과 주요국의 CBM TRR (왼쪽) 및 중국의 CBM 부존분지도 (오른쪽) >

2. 중국의 CBM 개발 현황 및 전략

ㅇ 중국은 1990년대부터 CBM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가스 수입의존도 가 크게 확대되면서 자국 CBM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990년대 미국의 CBM 개발 성공에 따라 중국에서도 CBM 개발이 본격화 되었으며,³⁾ 중국 국영기업인 CUCBM(China United Coalbed Methane Corp. Ltd.),⁴⁾ PetroChina CBM(중국 국영석유기업인 CNPC의 자회사) 주 도로 중국 내 CBM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Ÿ 외국기업은 CUCBM, PetroChina CBM 등과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CBM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Green Dragon Gas, Fortune Oil, Dart Energy 등의 소규모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음.⁵⁾

3) 1980년대 말 이전에도 석탄광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메탄가스 제거를 목적으로 CBM 개발이 추진되다가, 1990년대 미국이 상업적인 CBM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도 새로운 천연가스 에너 지원으로 CBM 개발사업을 본격화함.

4) CUCBM은 1996년 설립된 중국 국영CBM기업으로, 중국 내 CBM의 탐사 및 개발, 생산에 대 한 권리를 보유하고 외국기업과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하여 CB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설립 당시에는 PetroChina와 CNCG(China National Coal Group)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했으나, 2008년 PetroChina가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2009년 CNOOC(중국 국영석 유기업)가 지분을 사면서, 현재는 CNOOC와 CNCG가 CUCBM의 지분 50%를 각각 보유함.

5) 최근 Shell, ConocoPhilips 등 메이저기업들도 중국 CBM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CBM 개발을 적극 추진중”

- 최근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앞으로 가스 수입의존도 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치밀가스(tight gas), 셰 일가스(shale gas)와 함께 CBM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CNPC(2012)에 따르면, 2006년 가스 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중국의 가스 수 입의존도는 2006년 1.6%(수입량 0.9Bcm)에서 2011년 24%(31.4Bcm)로 급증세 를 나타내었으며, 2030년에는 38%(200Bcm)로 증가할 전망임.

ㅇ 중국은 CBM을 상업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8.6Bcm 의 CBM을 생산하였음.⁶⁾

- 특히, 최근 CBM 유정(well)에서 생산되는 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주로 친수이 분지와 오르도스 분지에서 CBM이 생산되고 있음.

※ 중국의 CBM 유정 생산량 추이(Bcm)⁷⁾: (’06) 0.1 → (’09) 1.0 → (’10) 1.6 → (’11) 2.1

ㅇ 그러나 이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CBM 유정 개발사업은 기술력이 낮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CBM 생산량 중 83%가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한 것임.⁸⁾

- CBM 생산규모도 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CBM 생산량은 미 국(2010년 현재 56Bcm)⁹⁾의 약 1/7 수준임.

ㅇ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 CBM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다양한 우대정책 도입, 대외협력강화 등을 통해 CBM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2월에는 중국 최초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사업인 CBM 개발사 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Overall Development Plan, ODP)을 허가함.¹⁰⁾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1년 12월 19일 외국기업인 AAGI (Asian American Gas Inc.)와 CUCBM간의 CBM 합작투자사업인 판좡(Panzhuang)광 구 개발사업(친수이 분지의 유망 CBM 광구)에 대한 ODP를 승인하였으며, 이 는 외국기업과의 CBM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중국의 첫 ODP 승인사업임.

6) 중국 NDRC 자료 참조 7) CUCBM(2012) 참조 8) Fan Gao(2012) 참조 9) US DOE/EIA 참조

10) 이는 중국 정부의 ODP 승인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으로는 처음으로 CBM 개발사업이

“중국의 CBM 생산정 개발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구 분 세부 내용

세제 우대

부가가치세 환 급

· CBM 개발기업의 부가가치세 13%를 환급해주며 환급분은 기술 R&D에 사용토록 규정

법인세

· CBM 개발기업의 법인세 면제

· 외자기업과의 합작투자일 경우, 2년간 법인세 면제, 3년간 반액 면제 적용

수입관세 · CBM 개발관련 설비수입에 수입관세 면제 적용

가격 우대

가격결정방식 ·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한 결정방식 허용

발전가격 보조 · CBM으로 생산한 전력은 kWh당 0.25위안(0.04달러)의 보조금 지급

생산가격 보조 · CBM 개발기업에게 CBM생산량 ㎥당 0.2위안(0.03달러)의 보조 금 지급

자료 : 김기중(2012)

< 중국 정부의 자국 CBM 개발관련 주요 우대정책 >

3. 중국의 CBM 개발 전망

ㅇ 중국 정부는 2011년 12월「CBM 개발을 위한 12차 5개년계획(2011∼2015)」

을 발표하여 CBM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조세 지원 등의 더욱 강력한 CBM 개발촉진책도 마련함.

- 중국 CBM 연간 생산량 목표를 2015년까지 30Bcm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를 위해 1Tcm의 CBM 확인매장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친수이 분지와 오르 도스 분지에 CBM 산업화 기지를 구축할 계획임.

* 생산량 목표 30Bcm 가운데, 16Bcm은 CBM 생산정으로부터, 나머지 14Bcm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생산할 계획임.

- 또한, 중국 내 CBM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파이프라인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 획임.

ㅇ 이에 따라 중국의 CBM 개발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어 생산량도 지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가스 파이프라인이 확충되고 있으며, 중국 내 전통가스의 개발비 용과 수입가스의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CBM의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있음.

※ Bernstein Research(2010)에 따르면, 세제 및 보조금 지원으로 중국 국내 CBM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개선되어 중국의 LNG 수입(MMcf당 약 12달러)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냄.

- 또한, CBM 개발사업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¹¹⁾ 사업 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11) CDM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속서 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Ⅰ국가(개발도상국)에 자본을 유 치하거나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이바지하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양자 간(bilateral) 또는 다자 간(multilateral) CDM 사업이 주로 이루어짐. 그런데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EB) 회의 결과, 개 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발적

“최근 중국 정부는 CBM 개발계획을 발표, 생산목표와 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조세지원 등을 마련,

이에 따라 중국 CBM 개발사업은 확대될 전망”

Storage, CCS)¹²⁾ 사업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수익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수 단이 될 수 있는 유망 사업 분야이므로, 앞으로 중국의 CBM 개발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Ÿ 중국 CBM 개발사업은 CDM 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산화탄소 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을 배출권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새 로운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음. 2012년 11월 말 현재 총 24건의 중국 CBM 사업이 CDM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음.¹³⁾

Ÿ CBM의 생산방법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석탄층에 흡착된 메탄가 스를 추출하는 ECBM(Enhanced CBM) 사업은 CCS 사업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감축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¹⁴⁾

※ Martin and Wheelock(2009)는 CCS에 관한 기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CCS 시장이 2030년에는 연간 최대 2,215억 달러의 수익 시장으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중국은 산업정책 및 기술적용 문제,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단 기간에 미국과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달리 중국은 CBM 개발사업을 CUCBM, PetroChina CBM 등이 과점 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으며, 기술력 및 관련 인프라가 미비 하고, 복잡한 지질구조 등으로 CBM 개발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김기중,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대응 방안”, 2012 하반기 석유산업 세미나, 2012. 10. 9

Bernstein Research, Bernstein Asia-Pac Energy: Lift off for China’s Unconventional Gas Revolution, Dec. 2010

BGR(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Energierohstoffe 2011, Reserven, Ressourcen, Verfügbarkeit, Tabellen (Energy Resources 2011, Reserves, Resources, Availability, Tables), Feb. 2012.일본업체(지분 기 준)CNPC, “Technology and Prospect of PetroChina’s CBM Exploration

& Development”, The 9th Sino-US Oil and Gas Industry Forum,

(unilateral)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됨.

12) CCS는 CO2 포집․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뿐 아니라 노후 유전의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

13) 24개 CDM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CBM을 석탄층에서 채굴하여 가정·상업용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중국은 복잡한 지질구조,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단기간에 미국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

2009.9.27

CNPC, “Changes of world oil and gas market & China strategy”, KEEI-CNPC 공동세미나, 2012. 7. 31

CUCBM, “Policies Accelerate China’s CBM Industry Development”, The 12th Sino-US Oil and Gas Industry Forum, 2012.9.11

Fan Gao, Will There Be a Shale Gas Revolution in China by 2020?,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12.4

Martin, R. and C. Wheelock,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Pike Research LLC, 2009

OECD/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11

러시아 ESPO 송유관 전 구간 개통

한혜진 위촉연구원 (12219@keei.re.kr)

러시아 ESPO 송유관 전 구간 개통

한혜진 위촉연구원 (12219@keei.re.kr)

▶ Transneft는 12월 25일 ESPO-2(2단계 구간) 송유관을 개통하였으며, 이에 따라 ESPO 송유관 전 구간이 개통됨.

▶ Transneft는 Kozmino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2013년 2,1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000만 톤에 이를 전망임.

▶ 러시아는 ESPO 송유관 개통을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원유 수출량을 증대시키고 자 하며, ESPO-원유 공급량이 연 3,000만 톤 이상이 되면 ESPO-원유가 동아시아 지역의 기준원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은 러시아가 ESPO-원유를 對유럽 원유공급원인 서시베리아에서 일부 충당할 경우, 유럽으로의 원유 공급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1. ESPO 송유관 개통

ㅇ 지난 12월 25일 러시아 극동지역 Skovorodino에서 연해주 Kozmino항까지 연결되는 ESPO-2 송유관이 완공됨에 따라 ESPO 송유관의 전 구간이 개통됨.

- ESPO(East Siberian-Pacific Ocean) 송유관은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러시아 동부지역과 아·태지역으로 공급함.

- 러시아 국영 송유관회사 Transneft는 ESPO 송유관의 전 구간을 2008년부 터 1,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함.

건설 기간 연장 구간 수송용량(연간) 투자비

ESPO-1

구간 ´08.2~´09.12 2,694km Taishet-

Skovorodino 3,000만 톤 127억 달러 ESPO-2

구간 ´10.1~´12.12 2,046km Skovorodino- Kozmino항

초기: 3,000만 톤

미래: 5,000만 톤 106억 달러 자료 : Transneft

< ESPO 송유관 각 단계별 개요 >

- 러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ESPO 송유관을 통해 공급되는 원유를 ESPO-원 유로 칭하고 있으며, ESPO-원유의 주요 공급기업은 Rosneft, TNK-BP, Surgutneftegaz, Gazprom Neft 등임.

“ESPO 송유관은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러시아 동부지역과 아·태지역으로 공급”

자료 : Telegraph

< ESPO 연계 석유수송망 >

ㅇ 블라디보스톡지역에 ESPO-원유를 수출·가공하는 시설로 Kozmino 원유수출 터미널과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음.

- Rosneft는 2013년부터 ESPO-원유를 가공하는 석유화학단지를 나호트카에 건설할 계획임. 가공능력은 연간 3,000만 톤을 상회하며, 1단계 사업은 2015년, 2단계 사업은 2017년에 각각 완료될 예정임.

-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의 원유 저장능력은 50만 톤, 처리능력은 연간 1,500만 톤으로, 향후 3,000만 톤까지 증대될 예정임.

ㅇ ESPO-2 송유관은 당초 2014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조기 완 공 지시와 재정지원으로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공되었음.

-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침체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극 동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를 증대시켰음. 이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와 아·태지역 수출시장의 중요도 증대에 기인함.

- 201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푸틴은 극동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를 약속함.

2. ESPO 송유관을 통한 원유공급 현황 및 계획

ㅇ 2009년 러시아와 중국이 체결한 20년간의 원유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은 ESPO-1 송유관 종착지점인 Skovorodino에서 중국 Daqing으로 연결되는 길 이 1,000km의 중국지선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음.

- 중국지선을 통한 원유 공급량은 연간 1,500만 톤으로, 현재 ESPO-1 송유관 수송용량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임. 2012년 러시아 원유의 중국 수출량은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의 처리능력은 연 1,500만 톤으로, 향후 3,000만 톤까지 증대 계획”

약 3,000만 톤으로 추산됨.

- 중국은 중국지선을 통한 원유 공급량을 증대시켜 줄 것을 러시아 Transneft에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Transneft는 중국지선의 수송용량 증대 계획은 없지만, Kozmino항을 통한 중국 공급량을 증대시키려고 함.

- 중국은 ESPO-2 개통 전에 Kozmino항에서 ESPO-원유 약 500만 톤을 도입 했음. Transneft는 ESPO-2 송유관 개통으로 Kozmino항을 통한 중국 원유 수출량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ESPO-2 완공 이전에 Transneft는 Skovorodino에서 Kozmino항까지 철도를 통해 ESPO-원유를 수송해서 미국 및 아·태지역 국가들로 수출해 왔음.

- 2012년 Kozmino항을 통해 미국(35%), 일본(30%), 중국(25~28%), 그리고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으로 원유를 수출함.

- Transneft는 ESPO-2 개통 이후에도 약 300~400만 톤의 원유를 철도를 통 해 수송할 예정임.

- 2012년 Kozmino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2011년 1,520만 톤보다 증대된 1,6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Transneft는 향후 Kozmino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2013년 2,100만 톤, 2014년 2,400~2,500만 톤, 2015년 3,0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ㅇ ESPO-원유의 주요 공급원은 Talakan, Verkhnechonsk, Vankor 등임.

- 2012년 3개 매장지 생산량은 약 3,000만 톤이며, 이는 ESPO 송유관을 통 해 러시아 동부지역과 아·태지역에 공급됨.

- 2012년 말 현재 ESPO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중국지선을 통한 중 국 공급량 1,500만 톤과 Kozmino항을 통한 1,630만 톤을 합해 총 3,130만 톤임.

- ESPO 송유관 주변에 위치한 개발, 또는 개발 계획 중인 유전으로는 Tas-Yurakhsk, Srednebotuobinsk, Chayanda, Tympuchikansk, Dulisminsk, Yaraktinsk, Kovykta 매장지 등이 있음.

매장지 위치 생산시기 원유 매장량 운영사

Vankor 서시베리아 2009년 확인매장량(ABC1)

14억1,800만 배럴 Rosneft Verkhnechonsk 동시베리아 2008년 추정매장량(ABC1+C2)

20억1,600만 톤 TNK-BP Talakan 동시베리아 2011년 추정매장량(ABC1+C2)

1억550만 톤 Surgutneftegaz 자료 : Rosneft, TNK-BP, Surgutneftegaz

< ESPO 송유관의 주요 공급 유전 >

“2012년 Kozmino항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원유를 수출”

자료 :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 ESPO 송유관 주변 매장지 >

ㅇ ESPO-원유 확보를 위해 Transneft는 ESPO 송유관과 주변 유전을 연결하는 지선을 건설함.

- Zapolyariye-Purpe-Samotlor 지선: Vankor 유전을 비롯해서 시베리아 북부 지역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ESPO 송유관에 공급

- Kuyumba-Taishet 송유관: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에 위치한 Kuryumba, Yurbchenko-Tokhomsk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ESPO 송유관에 공급, 2016년 완공 예정

3. 향후 전망

ㅇ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장기전략 2030’에 따라 아·태지역으로의 원유 수 출량을 2030년경 최대 8,400만 톤까지 증대시키려고 함.

-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원유 공급수준 3,000만 톤을 2.5배 이상 증대시켜야 함.

- 러시아 에너지부는 동시베리아·극동지역과 개발여건이 어려운 매장지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ESPO-원유를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부족 한 물량을 對유럽 원유공급원인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충당할 수도 있음.

- 현재 서시베리아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원유는 Druzhba 송유관을 통 해 유럽으로 공급됨.

- Transneft는 ESPO 송유관 완공이 유럽으로의 원유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유럽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ESPO-원유를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충당 예상”

- 지난 12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러시아-EU 회담에서 EU는 유럽으로의 원유공급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Transneft에 요청한 바 있음.

ㅇ 한편, Transneft는 ESPO-원유 공급량이 연 3,000만 톤 이상이 되면 ESPO-원 유가 동아시아 지역의 기준원유(reference crude oil)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ESPO-원유의 품질은 Ural, Dubai, Oman원유보다 경질적이고 정제 시 중간유분 수율이 높은 중동 걸프만 Murban원유와 비슷함.

- 현재 Kozmino항에서 출하되는 원유는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원유인 Ural유 현물가격보다 배럴당 1~1.5달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

ㅇ 그러나 석유전문가들은 다음의 요인으로 ESPO-원유가 단기적으로는 기준원 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여러 매장지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ESPO 송유관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ESPO-원유 품질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러시아 원유 생산증가율이 전년대비 1% 감소한 1.2%이며, 향후에 도 이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아·태지역 원유시장에서 ESPO-원유와 중동원유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nterfax, Transneft extends ESPO capacity, 2012.12.26

Kommersant, ВСТО дотянулся до экспорта, 2012.12.26

Reuters, Россия довела нефтепровод до Тихого океана назло Европе, 2012.12.25

캐나다의 외국 국영기업 관련 신규 투자 가이 드라인

박주영 위촉연구원 (jyp12237@keei.re.kr)

▶ 캐나다 정부는 지난 12월 7일 중국 CNOOC의 Nexen 인수 승인과 함께 외국 국영 기업의 캐나다 오일샌드 관련 투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신규 가이드라인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오일샌드와 관련된 외국 국영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앞으로 외국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관 련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임.

▶ 한층 강화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이드라인이 오일샌드 개발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1. 발표 배경

ㅇ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7일 151억 달러 규모의 중국 CNOOC의 Nexen 인수를 최종 승인함. 이와 동시에 약 52억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Petronas의 캐나다 가스기업 Progress Energy Resources 인수에 대해서도 승 인 결정을 내림.

ㅇ 특히 CNOOC-Nexen 인수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 음. 해당 인수안은 캐나다 내에서 외국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의 오일샌드 관련 투자 및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음.

-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자원이 다른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ㅇ 이에 따라 인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는 외국 SOEs 관련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CNOOC-Nexen 인 수 승인 여부와 함께 이를 공표하겠다고 밝힘.

2. 캐나다 투자법

ㅇ 그간 캐나다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 승인 검토 시 캐나 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ICA)에 의거, 해당 인수가 국가에 이득 (net profit)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음.

-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 27.2Bcm에서 2010년 94.8Bcm으로 증 가하여 연간 13.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지난 12월 7일 승인된

CNOOC-Nexen 인수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내 외국 국영기업의 오일샌드 관련 투자 및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

ㅇ ICA 제20조에 명시된 6개 항목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Ÿ 인수기업의 캐나다 내 경제활동 수준과 유형 Ÿ (인수 후 이사회 내) 캐나다 국적인 참여 비중 Ÿ 생산성·효율성·기술개발·제품혁신

Ÿ 국내시장 경쟁력

Ÿ 국가 산업·경제·문화 정책과의 호환성 Ÿ 세계시장에서의 캐나다 경쟁력

ㅇ 하지만 캐나다 제1야당인 New Democratic Party는 ICA에 명시된 ‘이득’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며, 일자리 창출, 인권, 국가안보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3. 신규 투자 가이드라인

ㅇ 캐나다 정부는 해당 인수안에 대한 두 차례의 승인 검토기한 연장 끝에 지 난 12월 7일 최종 승인 결정과 함께 외국 SOEs의 오일샌드 관련 투자에 대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신규 가이드라인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오일샌드와 관련하여 외국 SOEs의 캐나다 기업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등 앞으로 캐나다 정 부는 외국 SOEs 투자 관련 규제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방침임.

- 특히 Stephen Harper 총리는 CNOOC-Nexen 인수 승인이 외국 SOEs의 캐 나다 에너지기업 인수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반면 Stephen Harper 총리는 더욱 엄격해질 외국 SOEs 관련 규제와는 달리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 SOEs의 소규모 투자(non-controlling minority investment)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힘.

ㅇ 외국 SOEs의 오일샌드 관련 투자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및 프로젝트에 국가의 영향력에 민감한 외국 SOEs의 태생적 특성에 대해 밝혀야 함. 또한, 사업 활동의 투명성과 상업 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 산업부 장관은 인수 여부 결정 시 ICA 제20조에 명시된 항목에 의거, 인 수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비(非)캐나다인간의 보고체 계(reporting structure)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

- 또한, 비캐나다인이 자유시장 원칙 등 캐나다의 법률 체계 및 관행을 비롯

“캐나다 정부는 CNOOC의 Nexen 인수 승인과 함께 외국 국영기업의 캐나다 오일샌드 관련 투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Ÿ 사업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 준수 여부 Ÿ 이사회의 독립적 구성원

Ÿ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무 Ÿ 주주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 여부

- 해당 투자가 고용, 생산 및 자본수준 등 캐나다의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 외에도 해당 SOEs에 대한 정부의 소유 및 통제 방식과 사업 활동에 미치 는 자국 정부의 영향력 또한 평가대상에 포함됨.

- 또한,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외국 SOEs가 상업적 기초에 의거하여 기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게 되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Ÿ 해당 기업의 수출지 및 조업지

Ÿ 캐나다와 여타 지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캐나다인의 참여 여부 Ÿ 해당 투자가 캐나다 생산성과 산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Ÿ 해당 기업의 캐나다 내 지속적인 혁신, R&D 지원 여부 Ÿ 국제적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자본지출의 적정성 여부

- 이 외에도 이사회 내 캐나다인의 독립적 이사직 임명 여부, 캐나다인의 고 위경영직 채용, 합병기업 등의 주주명부도 비캐나다인의 사업 계획에 대한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신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응

ㅇ 한층 세분화되고 강화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신규 가이드라인 이 오일샌드 개발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됨.

- Joe Oliver 자원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대규 모 투자는 민간부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기업 인수 외에 도 합작기업이나 소규모 지분 투자 등 외국 SOEs가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에 참여할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힘.

- Canadian Oil Sands Ltd.나 Imperial Oil Ltd. 등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기 업 역시 이번 신규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오히려 민간기업의 오일샌드 개발 참여 기회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이번에 발표된 신규 가이드라인이 오일샌드 개발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

캐나다 산업부, ICA “Guidelines ­Investment by state-owned enterprises­ Net benefit assessment”

Financialpost, “Ottawa’s guidelines for investment by foreign state-owned enterprises”, 2012.12.7

Financialpost, “Beware Asian-money advocates slamming Canada’s new foreign takeover rules”, 2012.12.10

Reuters, “Oil sands executive says new rules level playing field”, 2012.12.10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바이오매스 개발 12.5계획’ 발표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바이오매스 개발 12.5계획’을 12월 28일 발표함.

- ‘바이오매스 개발 12.5계획’에 의하면, 2015년 바이오매스의 연간 소비량은 5,180만tce로 계 획됨.

- 그 구성비를 보면, 바이오매스 발전용량과 연간 발전량이 각각 1,300만kW와 780억kWh(2,430만 tce)이며, 바이오가스 공급량은 22Bcm(1,750만tce), 바이오매스 성형연료 1,000만 톤(500만tce), 바이오 액체연료는 500만 톤(500만tce)임.

영역 이용규모 연간 생산량 만tce/년

바이오매스 발전(發電)

농림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 발전 폐기물 발전

1,300만kW 800만kW 200만kW 300만kW

780억kWh 480억kWh 120억kWh 180억kWh

2,430 1,500 370 560

바이오가스 공급량 22Bcm 1,750

바이오매스 성형연료 1,000만 톤 500

바이오 액체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및 항공연료

500만 톤 400만 톤 100만 톤

500 350 150

합계 5,180

자료 : 生物质能发展“十二五”规划

< ‘12.5계획’ 기간 바이오매스 개발 주요 지표 >

ㅇ ‘바이오매스 개발 12.5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 개발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에너지절 약·탄소저감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농촌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계획에서는 2015년에 총 5,000만tce 상당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는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의 연간 저감량 9,500만 톤과 65만 톤에 상당한다고 밝힘.

- 또한, 2015년 바이오매스산업의 매출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하며, 3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 농민들의 연간 소득이 180억 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國家能源局, 2012.12.28)

□ 중국, ’13년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기업 명단 발표

ㅇ 중국 상무부가 2013년 1차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기업 명단을 12월 28일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희토류 수출쿼터는 총 1억5,499만 톤으로, 경희토류와 중희토류가 각각 1억3,561 만 톤과 1,938만 톤임.

- 2013년 1차 희토류 수출쿼터는 2010~2012년 10월까지 각 기업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참고로 산

정한 것이며, 2012년 총수출쿼터의 50%에 해당함.

※ 2011년과 2012년의 희토류 수출쿼터는 각각 3억184만 톤과 3억996만 톤임.

- 이번 희토류 수출쿼터 배정기업에는 총 2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오강집단공사(包钢集 团公司)의 수출쿼터가 1,811만 톤으로 가장 많음.

(中國常務部, 2012.12.28; 新華網, 2012.12.31)

□ 중국, 2013년 전력 소비량 5.3~5.4조kWh 예상

ㅇ 중국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公司)는 2013년 중국의 전력소비량이 5.3~5.4조kWh로 2012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중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전력소 비 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3차 산업과 가정용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발전 설비용량의 총 증가량은 7,900만kW로 예상되며, 그 중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의 증가량은 각각 1,982만kW, 3,538만kW, 536만kW, 1,570만kW, 281만kW임.

- 2013년 중국의 총 발전 설비용량은 12.1억kW로 예상되고,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수력 21.9%, 화력 69.4%, 원자력 1.6%, 풍력 6.4%, 태양에너지 0.7%이며, 화력발전의 설비용량 비중 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中國電力企業聯合會, 2012.12.28)

□ Sinopec, ConocoPhillips와 중국 셰일가스 공동연구 합의

ㅇ 중국 Sinopec이 ConocoPhillips와 중국 쓰촨(四川)분지 치쟝(綦江)광구의 셰일가스 탐사·개발·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25일 밝힘.

- 치쟝광구(3,917.53㎢)는 쓰촨분지 동남부 지역에 있으며 협력기간은 24개월로, ConocoPhillips는 이곳에서 2곳의 탐사정을 시추할 예정임.

- Sinopec은 이번 협력은 단지 공동연구에 국한된 것으로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지만, 향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힘.

※ 외국기업으로는 Shell이 처음으로 중국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음.

Shell은 2012년 3월 CNPC와 쓰촨분지의 푸순(富順)-융촨(永川)광구의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물분배계 약을 체결함.

(中金在線; 金融界, 2012.12.27)

□ 일본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재설정 방침

- 이시하라(石原) 환경부 장관은 원전사고 등을 감안하면 25% 감축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예전 목표치를 비판함.

- 새로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표를 조속히 책정할 것이라고 표명함.

ㅇ 일본은 2013년 1월 1일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기간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자체적인 목 표를 세워 배출량 감축에 임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2.12.30; NHK, 2013.1.1)

□ 홋카이도청, 원전 정지 중에도 핵연료세 과세 방침

ㅇ 홋카이도청이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에 부과하는 핵연료세를 원전 정지 중에 도 과세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임.

- 홋카이도청은 현재까지 핵연료세로 거둔 세수를 원전 주변의 안전대책에 사용해왔으며, 향후에 도 이런 시책이 필요하므로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해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 경할 계획임.

- 현재는 장전하는 핵연료 가격의 12%를 원전 가동 시에만 홋카이도전력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 나, 정지 중에도 열 출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을 도입할 방침임.

ㅇ 홋카이도청은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2013년 2월 정기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홋카이도청의 핵연료세 2011년 세수는 5억 4천만 엔이었으나, 2012년 5월 도마리 원전이 정지 된 이후 재가동 전망이 불투명하여 도청은 2012년 예산계상을 미루어왔음.

- 한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등이 원전 정지 중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2.12.28)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활성단층 재조사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의 단층을 12월 28~29일 재조사함.

- 원자력규제위원회 시마자키 위원장대리는 활성단층이 아니라는 간사이전력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활성단층 여부에 관한 우려가 남는다고 언급하며 재조사를 시행함.

- 재조사가 종료된 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며, 간사이전력의 자체 조사 이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간사이전력의 추가조사를 기다린 후 2013년 봄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라고 밝힘.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연초에 오이 원전 단층에 관한 평가회의를 열 예정이나, 잠정적인 판단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1월 2일에 시행한 오이 원전 현지 조사에서 부지 내 지층의 활단층 여부 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누어졌으며, 이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 조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오이 원전 부지 내 3개 지점에 대해 추가조사를 지시하였음(인사이트 제12-42호(11.9일자) p.24 참조).

- 간사이전력은 2013년 2월 말에 보고서를 정리한 후, 본격적인 추가조사에 임할 방침임.

- 오이 원전 3, 4호기는 2013년 8월 정기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나, 부지 내 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판단된다면 오이 원전은 정기점검 전에 가동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7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준의 활성단 층 정의를 ‘12~13만 년 전 이후’에서 ‘40만 년 전 이후에 움직인 지층’으로 내용을 개정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2012.12.30)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정부, 석유·가스 기금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 채택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석유·가스 연방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러시아연방 예산법’ 및 ‘연방예 산 석유·가스수입 사용법’의 개정안에 12월 27일 서명함.

- 주요 개정 부분은 2013년부터 석유·가스 수출을 통해 획득되는 자금으로 조성되는 예비기금 (Reserve Fund)과 국가복지기금(Fund for National Well-being)의 재원 마련과 사용에 관한 절차임.

※ 러시아는 2004년 국제 에너지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안정화기금을 조 성하였고, 이후 2008년 예비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분리되었음(인사이트 제12-48호(2012.12.28일자) p.21 참조).

- 예비기금 규모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석유·가스부문 추가수입 자금은 먼저 예비기금 기준치 (해당 회계연도 GDP 전망치의 7%)에 이를 때까지 예치됨.

- 예비기금 예치금이 기준치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로 확보되는 수입의 50% 이하는 인프라 건설 및 국가 우선투자사업에 지출되고, 나머지는 국가복지기금에 예치됨.

ㅇ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안 마련 시 적용되는 기준유가를 기반으로 예산지출 한도금액 을 설정함.

(Neftegaz, 2012.12.27)

□ 러 정부, 해양 원유유출 관련 규정 강화

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의회가 12월 26일 승인했다고 밝힘.

- 이 규정은 ‘러시아 대륙붕법’과 ‘러시아 해양법’에 적용될 것이며, 2013년 7월 1일부터 발 효됨.

- 이에 따르면, 대륙붕 또는 해양에서 원유 생산·수송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원유유출 사고 발생 시에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함. 또한, 원유유출 사고를 대비해 해당 기업들은 사고처 리를 위한 특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사고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함.

- 이는 해양에서 원유유출 예방 및 제거, 사고발생 기업의 금전적 책임과 사후처리 의무 등을 제 도적으로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북극해를 포함한 빙하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원유 및 석유제품 유출에 대비한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ㅇ 천연자원부는 이러한 규정 마련이 러시아 해양 및 북극해에서 원유유출에 따른 해당 석유기업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언급함.

- 천연자원부는 원유유출에 따른 해양 생태계, 인명, 재산 등에 미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 제거를 감독·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Oilcapital, 2012.12.27)

□ 러, 벨라루스와의 가스부문 협정 비준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로의 천연가스 공급가격과 벨라루스 가스관을 통한 통과요금 산 정절차에 관한 협정’과 ‘Beltransgaz의 지분 매매조건과 향후 기업활동에 관한 러시아-벨라루스 정부 간 협정’에 12월 31일 서명함.

-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벨라루스에 공급되는 가스가격은 러시아 야말-네네츠 자치구에 공급되 는 가스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됨.

- 또한, 협정서에는 Beltransgaz의 가스관 시스템 현대화, 야말-유럽 가스관의 벨라루스 구간 운영 개선, Beltransgaz의 경영효율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2011년 11월 체결한 러시아-벨라루스 간 협정에 따라, Gazprom은 Beltransgaz의 지분을 100% 인 수하였음.

- 또한, Beltransgaz는 2012~2014년간 Gazprom으로부터 69Bcm의 가스를 172.5억 달러에 구입하 게 됨(인사이트 제11-28호(2011.12.2일자) p.33 참조).

(Vedomosti; 1Prime, 2012.12.31)

□ Gazprom, Southern Corridor 가스관 서부구간 공사 착수

ㅇ Gazprom은 South Stream과 연결되는 러시아 중·남부지역에 건설되는 Southern Corridor 가스관 의 서부구간 공사에 착수했다고 12월 28일 밝힘.

-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과 Rostov주 Vasily Golubev 주지사는 회담을 갖고 역내 가스화 사업과 Southern Corridor 건설에 관한 문제를 협의함.

- 현재 러시아 전체의 가스화 평균치는 63.2%로 남부지역의 가스화 수준은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며, 극동지역의 수준이 제일 낮음.

- Gazprom과 Rostov주정부는 이날 Southern Corridor 가스관 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함.

자료 : Gazprom

< Southern Corridor 가스관 >

ㅇ Southern Corridor 가스관은 러시아 중부 및 남부지역에 추가 가스물량을 공급하고, 남유럽 가스 수출 노선인 South Stream 가스관에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Southern Corridor 가스관의 총길이는 2,506km, 통과 수송용량은 연간 63Bcm임.

- 1단계 사업(서부구간)에서는 Voronezh주의 Pisarevka 가스압축센터에서 흑해연안의 Russkaya 가스압축센터까지 부설되고, 2단계 사업에서는 Nizhny Novgorod주의 Pichinki에서 Russkaya까 지 부설될 계획임(인사이트 제12-13호(2012.4.6일자) p.26 참조).

- 가스관은 러시아 내 8개 연방주체(Nizhny Novgorod주, Penza주, Saratov주, Voronezh주, Rostov주, Mordovia 공화국, Krasnodar지역)을 통과하며, 10개의 가스압축센터(1,516MW급)가

중동 아프리카

□ Fluxys, Medgaz 가스관 지분 인수

ㅇ 벨기에 Fluxys는 스페인 기업 Iberdrola와 Endesa로부터 알제리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Medgaz 가 스관의 지분을 각각 20%, 12% 인수했다고 12월 28일 밝힘.

- Medgaz 가스관의 나머지 지분은 알제리 국영 Sonatrach가 36%, 스페인 CEPSA가 20%, 프랑스 GDF Suez가 12%를 보유하고 있음.

- Fluxys는 이번 거래로 약 2억3,300만 유로(3억9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2013년 상반기까 지 거래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전함.

- 한편, Iberdrola는 부채 감소와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에 5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 분했음.

ㅇ Fluxys는 Medgaz 가스관을 통해 알제리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함으로써 유럽의 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힘.

- Medgaz 가스관은 알제리의 Beni Saf 지역과 스페인의 Almeria 지역을 연결하며, 현재 수송능력 은 연간 8Bcm지만 향후 16Bcm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Bloomberg, 2012.12.28; IHS Global Insight, 2013.1.2)

□ China Sunergy, 터키에 태양전지·모듈 공장 설립

ㅇ 중국 China Sunergy(CSUN)는 터키 Seul Energy와 함께 터키 이스탄불에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 하는 공장을 설립했다고 발표함.

- CSUN은 1월부터 150MW의 태양전지모듈 생산라인에서 태양광패널을 생산할 것이라고 12월 27 일 밝힘.

- 100MW의 태양전지 생산라인 또한 건설 중이며 3월부터 가동이 예정되어 있음.

- CSUN은 2013년 1분기에 추가적으로 200MW의 생산용량(capacity)이 중국 상하이에서 터키로 옮겨질 것이며, 점진적으로 생산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2012년 9월, CSUN과 Seul Energy는 공동으로 ‘CSUN Eurasia’라는 회사를 만들고, 터키에서 태양전 지와 모듈을 생산하고 터키 및 인근 국가에서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음.

- CSUN은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도록 터키에 중국 다음으로 큰 자사의 제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CSUN은 터키 이스탄불의 무역자유지대에 22,000㎡의 공장을 설립했으며, 이는 터키에 약 1,2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됨.

(Solar PV Investor, 2012.12.27; Bloomberg, 2012.12.28)

□ Dana Gas, 이집트 Nile Delta 분지에서 가스 발견

ㅇ UAE의 Dana Gas는 이집트의 Nile Delta 분지에 있는 가스정 두 곳에서 가스를 발견했다고 밝힘.

- Dana Gas는 두 가스정을 통해 최소 17MMboe의 매장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95MMboe까지 매장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평가를 위한 시추(appraisal drilling)가 West El Manzala의 Balsam-1과 Alyam-1 유정에서 시행 될 예정임.

※ Dana Gas는 자회사인 Dana Gas Egypt를 통해 Nile Delta 분지의 El Manzala, West El Manzala, West El Qantara 3개의 개발권에 대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2011년을 시작으로 11개가 생 산하고 있음.

자료 : Dana Gas

< Egypt, Nile Delta 분지 위치 >

ㅇ Dana Gas의 Rashis Al Jarwan 최고경영자는 이번 발견을 통해 Nile Delta 지역이 유망성이 높 은 탄화수소 부존 분지라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장기적으로 이집트 가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 고 밝힘.

(The National, 2012.12.30; Upstreamonline, 2012.12.31)

□ Heritage Oil, 나이지리아 OML 30 지분 매각

ㅇ 영국의 독립계 석유기업 Heritage Oil은 나이지리아의 육상 유·가스전인 OML 30에 대한 보유 지분의 30%를 나이지리아 Shoreline Power에 1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12월 31일 발표함.

에서, Heritage Oil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를 Shoreline Power가 인수한다는 옵션을 실행함.

※ Shoreline Natural Resources은 Heritage Oil의 지분 45%와 Shoreline Power의 지분 55%로 만들 어졌으며, 2012년 9월에 Shell, Total, Eni로부터 OML 30의 지분 45%를 인수했음.

- Shoreline Power는 위의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1월 중으로 Heritage Oil 측에 1억 달러를 지급 할 예정이며, Heritage Oil은 Shoreline Natural Resources에서 총 31.5% 지분을 보유하게 됨.

ㅇ 한편, OML 30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육상 광구 중 하나로 8개의 유·가스전을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11월 OML 30의 생산량은 35,704boe/d로, Heritage Oil에서는 약 5,2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음.

< 나이지리아 OML 30 위치 >

자료 : energy-pedia

(Upstreamonline; The Chronicle Journal, 2012.12.31; Heritage Oil 홈페이지; The Guardian Nigeria, 2013.1.2)

□ 알제리, 세금우대조치 포함한 석유법 개정안 공개

ㅇ 알제리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2012년 초부터 석유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현 재 의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음.

- 알제리에서는 2006년에 석유법이 개정된 이후 세 번의 광구분양 라운드가 있었으나, 2008년 4 개, 2009년 3개, 2011년 2개의 광구입찰에 그치는 등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음.

- 개정안이 언제 의회에서 의결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알제리 정부는 4번째 광구분양 라운드에 새 로 개정된 석유법이 적용되어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운 조항 12개와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 조항들이 포함됨.

- 개정안에서는 비전통 자원·소규모 유전·미탐사지역·해상유전·복잡한 지질구조의 유전 및 인

프라 미비 지역에 관련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 조항을 도입했으며, 석유수익에 대한 세율 결정방식 수정안 또한 포함됨.

- 또한, 비전통 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기업들에 최대 11년의 탐사권을 부 여하고, 비전통 석유에는 30년, 비전통 가스에는 40년의 개발기간을 설정함.

ㅇ 한편, 알제리 국영 석유기업 Sonatrach는 외국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석유법 개정과 함께 2016년까 지 622억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Platts, 2013.1.2; UPI, 2013.1.3)

유럽 오세아니아

□ 영국, London Array 해상 풍력발전단지 1단계 설치 완료

ㅇ Dong Energy, E.ON, Masdar 컨소시엄이 영국 London Array 풍력발전단지의 1단계 설치를 완료했음.

※ London Array는 2001년에 시작된 영국의 풍력발전단지임. 덴마크 기업인 Dong Energy가 지분의 50%, 독일 기업 E.ON이 30%, 아랍에미리트 기업 Masdar가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 터 건설을 시작했음.

- 지난 12월 13일 175번째 터빈이 건설되면서 630MW 규모의 1단계 건설이 완료되었음.

- 영국 동남부 Kent 지역 동쪽 해안에 위치한 London Array 풍력발전 단지는 2013년 중반에 정 상 운영될 계획임.

- London Array 풍력발전단지는 최소 47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0월 총 198MW의 55개 터빈은 이미 전력망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음.

< London Array 풍력발전 단지 >

ㅇ 166개의 터빈이 추가될 2단계 건설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완공되면 London Array 전체 풍력발전 지역은 245km² 규모에 이를 것이며, 발전용량은 870MW로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발전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됨.

(EBR, 2012.12.27)

□ 영국, 북해 보험 규정 강화

ㅇ 영국 북해에서의 석유·가스유출 사고 수습비용 보상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1월 1일부로 적용됨.

- 이 보험 규정에 따르면 영국령 북해에서 시추작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허가를 받기 전에 석유와 가스 유출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지불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함.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대부분 기업에 기존의 보장금액인 2억 5,00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시 추작업이 더 어려운 지역에서 작업하는 기업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훨씬 높은 수준의 보장금액을 요구할 예정임.

- 북해에 대한 강화된 보험 규정은 2010년 멕시코만에서의 Deepwater Horizon 사고와 2012년 3 월에 발생한 북해 Elgin Platform 가스유출 사고에 영향을 받음.

※ Deepwater Horizon 사고는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 Macondo 유정에서 BP가 운영하던 석유굴착 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나 약 62,000b/d(2010년 8월 2일 기준)의 원유가 유출되었음.

※ Elgin Platform 사고는 2012년 3월 25일 영국 Aberdeen 지역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북 해 Elgin G4 가스정에서 시추 중이던 Total이 약 12MMcf/d가스를 유출하였음.

- 에너지기후변화부 John Hayes 부장관은 보험 규정을 강화한 것이 더욱 안전하고 환경을 보호하 는 석유·가스 시추작업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힘.

(Financial Times, 2012.12.30; BBC News, 2013.1.1)

□ 폴란드, 산업배출지침 기한 연기

ㅇ 폴란드 정부는 12월 27일 국가이행계획(Transitional National Plan)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자국 내 내연발전소(combustion plant)의 EU 탄소배출 목표 적용을 늦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EC가 2010년 승인한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을 열병합발전 소를 비롯한 73개 발전소에 적용하는 기한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EU 산업배출지침은 50MW 규모 이상의 발전소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 지구온난 화 발생물질의 배출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2010년 11월 24일 채택됨.

- EU 산업배출지침은 대규모 내연발전소(Large Combustion Plant, LCP)지침과 통합오염방지 및 통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지침 등 7개의 대기오염에 관한 지침들 을 결합한 것임.

- 산업배출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의 상한(ceiling)을 실행하고 연도가스 유황처리 (flue gas sulfurization)나 탈질소(denitrification) 시스템 등에 투자하겠다는 국가이행계획을 채

택할 경우, 대규모 내연발전소에 한해 탄소배출 목표도입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20년 7월 1일 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이 목표도입을 2020년까지 늦추기 위해서는 2013년 1월 1일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Platts, 2012.12.28)

□ 프랑스, EDF­중국 CGNPC 계약 조사 실시

ㅇ 프랑스 재무부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중국 CGNPC(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Group)가 맺은 계약을 조사하겠다고 12월 28일 밝힘.

- EDF는 CGNPC와 2011년 11월 계약을 맺고 원자로 건설을 위해 원자력 기술과 전문가를 CGNPC에 전수하기로 했으나 2012년 4월 19일 파기되었음.

- 2011년 계약 당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었던 중도우파의 François Baroin 前 장관은 프랑스 대선 1차 경선을 3일 앞두고 EDF-CGNPC 간 계약조건이 CGNPC에 너무 관대하여 프랑스 원자 력 기밀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자로 건설기업인 Areva를 제외시킨 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시켰음.

- 그러나 EDF는 Areva, CGNPC와 2012년 11월 13일 다시 계약을 체결해 세 기업이 합작으로 1,000MW 규모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함.

- 프랑스 재무부는 최근 이뤄진 3자 계약도 조사할 가능성을 비췄는데, EDF의 Hervé Machenaud 기술 책임자는 이번 계약은 정부에서 명백히 승인한 계약이며,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언급함.

ㅇ 한편, EDF는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산업계에 대한 감사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EDF와 CGNPC간 계약을 이끌었던 EDF의 Henri Proglio 사장이 사르코지 前 정부와 친밀하고 올랑드 現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함.

(Financial Times, 2012.12.28; IHS Global Insight, 2013.1.2)

북미 중남미

□ 미 정부, 풍력발전 세액공제 연장

ㅇ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1월 1일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2012년 12월 31일 만료된 풍력발전 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지난 1월 1일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