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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프랑스 만성질환 관리 및 평가 현황 요약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dictor 중간목표 최종목표 당뇨병환자 중 한 해 HbA1c를 3-4회 검사한 환자의 비
율 55% 65%
지난 해 안검사를 받은 당뇨병환자의 비율 52% 65%
항고혈압 약물 및 스타틴(콜레스테롤 저하제)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비율 65% 75%
항고혈압 약물 및 스타틴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 중 항고혈압 약물, 스타틴 및 아스피린 치료를 받는 당뇨 병환자의 비율
55% 65%
정상혈압 환자 중 항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의 비율 40% 50%
<표 61> CAPI Scheme 에서의 성과지표
<그림 50> CAPI 참여그룹과 미참여그룹 간 성취율 (사업시행 1년 후 측정결과)
자료원: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September 2010), « CAPI, 1ers résultats après une année d’exist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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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Managing chronic conditions.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08;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Sports (2009), “Décision du 9 mars 2009 de l’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relative à la création d’un contrat type d’amélioration des pratiques à destination des médecins libéraux conventionnés.”
1) 국가단위 보건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1)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20): 만성질환
136)<그림 51>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기본 틀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136)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
<표 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분야 중점과제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지속관리기반 구축
⦁심정지, 급성 뇌졸중 등 응급대응 강화
⦁심뇌혈관질환 급성기 진료역량 제고
⦁심뇌혈관질환 조기 재활 및 재발 방지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등록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표 63>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고혈압(계속)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표 64>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고혈압(계속)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표 65>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당뇨병(계속)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표 66> 심뇌혈관질환의 세부추진목표: 당뇨병(계속)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2)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
137)<그림 52> OECD 주요 국가의 뇌졸중 연령 표준화 사망률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09
13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2010년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 안내, 2010
○ 비전: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미래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전략
<그림 5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 자료원: 보건복지가족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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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리서비스(지역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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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사업 간 연계방안
구 분 연계 서비스
비용부담 가능주민 ⦁일정부분 본인부담 능력․의사가 있는 자에게는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급
비용부담 어려운 주민
⦁비용지불이 어려운 자에게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및 보건 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연계
※ 특히, 악성 비조절환자․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보건소 내 소가 어려운 대상자는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
①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이용 절차, 인력(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 등) 및 허가기관 요건
② 개인건강정보 보호
③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 지원(바우처 발급) 근거 마련 등
<그림 54>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사업간 연계방안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1
※「건강관리서비스법」 의원발의안(변웅전, 손숙미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5)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
(1)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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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2010년도 주요만성질환관리사업 안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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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인천 건강포인트 사업
자료원: 인천광역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단. http://icdc.incheon.go.k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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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그림 55>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모식도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0
142) 정설희, 우경숙, 최철수, 홍재석, 손창우.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방안: 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료 적정관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표 69> 만성질환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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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질환자 대상 만성질환 관리
144) 박종연, 강임옥, 서수라, 이정식. 가입자 지원사업 평가모형 구축방안: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국민 건강보험공단. 2006
145) 김윤, 이진석, 박건희, 사공필용, 이은정, 문상준, 장원모, 서수경, 황수희. 만성질환 정보화 기획. EHR 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 2009
146) 고민정, 박일수, 이애경, 한은정, 박종연, 이정석.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연구. 국민건 강보험공단. 2007
<표 70>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관련 건강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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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혈압 및 당뇨병 제외
2) 2002-2003년-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소아천식, 2004-2005년-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2006년-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자료원: 박종연 등, 2006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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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 1차 예방: 건강증진, 질병예방,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
<표 71> 온라인 건강증진 서비스
(2) 만성질환 2차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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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질환 3차예방: 합병증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사업
148) 김창엽, 김은영, 김철환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 확대 적용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보건대 학원. 2004; 이건세, 김철환, 신준호, 유원섭 등. 건강보험 사례관리 인력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민건 강보험공단,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2005
<그림 56> 사례관리 사업 수행 절차 자료원: 김윤 외. 2009
<그림 57> 국내 만성질환 관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