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115 －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현황
한 문 덕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 목 차 -
1 치매의 이해
3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추진 4 2009년 주요 추진사항 5 참고
2 현황 및 문제점
Ⅰ. 치매의 이해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
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음
치매의 종류 주요 위험요인 치료·예방 비율
비 가 역 적 치 매
퇴행성 뇌 질환에 의한 치매 : 알츠하이머병, 전측두엽치매, 루이체치매 등
고령
가족력
저학력
우울증
성별(여성)
두부손상력, 흡연 등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인지기능 개선제를 통하여 질병의 진행 지연 가능
중기 이후는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 병행
40 ～ 50%
반 가 역 적 치 매
뇌 혈관성 치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등
알쯔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치매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면 예방 가능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등의 치료제 사용
30 ～ 40%
가 역 적 치 매
대사성 치매, 뇌종양에 의한 치매, 영양결핍에 의한 치매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결핍 등
원인 문제를 해결하면 치료 가능 10 ～ 15%
< 치매의 종류 > Ⅱ. 현황 및 문제점
치매에 대한 오해
및 부정적 인식 만연 예방 및 조기발견 미흡
1
종합적 • 체계적 치매 예방 • 관리시스템 부재
4
치료 및 관리체계 미비
3
2
2009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116 －
치매노인의 수
*자료: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구분 2000 2007 2010 2020
65세 이상 인구 수 3,395 4,810 5,357 7,70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282 399 461 693
치매 유병률(%) 8.3 8.3 8.6 9.0
( 단위 : 천명 )
※ 치매 총 진료비 : 561억원(’02)→1,306억원(’05)→3,268억원(’07) (「’02’07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분석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2008.7)
※ 치매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계방법에 따라 연간 3조4천억원7조3천억원 추정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2005.12)
< 치매의 현황 >
사회·경제적 부담
치매인지도조사 결과
59.5 85.2 72 65.3 64.5 31.1
39.1 26.7
92.5 85.8 53.1 39.5
88 91.2 43.5
40.5 14.8 28 34.7 35.5 68.9
60.9 73.3
7.5 14.2 46.9 60.5
12 8.8 56.5 1.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X)
2. 치매는 뇌의 병이다(O) 3.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더 잘 걸린다(O) 4. 뇌졸중(중풍)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O) 5.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O) 6. 노인은 100명중 한 명 꼴로 치매에 걸릴 수 있다(X) 7. 부모가 치매 환자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X) 8.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X) 9.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O) 10. 치매에 우울증이 잘 동반된다(O) 11. 치매는 혈액검사로 진단한다(X) 12.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X) 13.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O) 14.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O) 15. 치매 환자는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X)
정답 오답 (단위:%)
40
13.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치매환자수 ( 단위 : 만명 )
15.5 16.5
15 15.2 15.4 15.6 15.8 16 16.2 16.4 16.6
정기적 비정기적
( 단위 : % )
※ 치매로 진단받은 자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아 치매 진단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여부(’07) >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치매환자 수
진단받은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비율
구분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수 991명 2,295명
45 623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 절대 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치매의 진단 · 치료 · 관리 등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67,144 6,863 병상 병상
치매의 원인 규명 및 예방 ·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 치매 관련 연구개발
‘08년 예산은 치매임상 연구센터연구비 지원 7억원에 불과 (전체 R&D 예산 1,447억원)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 교육 미흡
(단위: 개) ( ’08. 7 ) (’08. 5)
< 치료 및 관리 체계 미흡 >
전문인력 부족 치매 예방 ·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미흡 전문화 · 특성화된
요양 · 재가시설부족
중앙-지역사회간 유기적 · 체계적인 치매관리 시스템이 없음
정부의 치매 정책이 부서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수립 · 추진되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효과가 미미함
치매의 예방·치료·관리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조직 및 예산투자 미흡
구 분 치 매 암
’06년도 환자수 약 380,000명 425,281명
’08년도 예산 총 12억원 총 1,126억원
조기 검진
• 건강보험체계에서 검진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118개 보건소 및 88개 거점병원에서 국 고 및 지방비로 실시)
• 일반 국민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통해 실시
• 저소득층 : 국가암검진사업
관련 조직 • 노인정책과 : 노인보건 중 일부로 치매업무 수행
• 암정책과 : 암 정책 전담하여 수행
• 국립암센터(1,054명) 관련 단체 • 학회 : 1개, 협회 등 : 3개 • 학회 : 69개, 협회 등 : 16개
< 종합적 · 체계적 치매 예방 · 관리시스템 부재 > Ⅲ.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추진
①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② 종합적·체계적 치매 치료·관리
③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 치매환자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개선
「치매종합관리대책 」 주요내용
한문덕: 치매종합관리대책 추진현황
－ 117 －
Ⅳ. 2009년 주요 추진사항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보건소 118개소→192개소로 확대
1
’09년부터 70세, 74세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에 치매선별검사 항목 추가
2
’10년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예정
3
Ⅳ. 2009년 주요 추진사항-①
y
’09년 치매조기검진사업 ’08년 대비 60%이상 확대 실시y
’10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치매검진방법 숙지 및 거점병원 확보 등 준비 필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보건소 확대
118
192
2008년 2009년
(단위: 개)
< 치매조기검진사업 진행절차 > Ⅳ. 2009년 주요 추진사항-②
70세, 74세인 자는 일반건강검진 시 치매선별검사를 받음※ 치매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검사(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받게 됨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치매선별검사를 받음’09년부터 70세, 74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에 치매선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치매조기검진 강화
Ⅳ. 2009년 주요 추진사항-③
y
치매에 걸린 저소득층 노인이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예정(’10)
※ 관련된 약 값, 인지재활프로그램 이용비 등
’10년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 제도 도입 예정
Ⅳ. 2009년 주요 추진사항-④
y
「국가치매등록관리 D/B」를 구축(’08-’09)하여 치매환 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y
「 국가치매등록관리 D/B」를 ‘공공보건정보화사업’과 연계(’10)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원국가치매등록관리 D/B 구축 및 지원
2009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118 －
[참고]
체계적·효율적인 치매 전달체계 구축 추진
중앙치매센터
치매거점센터 치매거점센터 치매거점센터 치매거점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치매 관리 센터
……
< 치매 예방·관리 전달체계(안) >
< 치매 예방·관리 전달체계(안) >
치매 관련 NAO보고서(2007) 요약보고
Improving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ementia
※ 영국의 National Audit Office(감사원)는 치매정책에 대한 제언을 위하여 동 보고서를 영국정부에 제출(2007.7.4)
□ 영국의 현황
○ 치매환자가 약 56만 명(전체인구의 1.1%)으로 추정되고 향후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치매환자가 ’20년에는 약 75만 명, ’31년에는 1백만 명, ’51년에는 1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치매환자 중 절반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지 않음.
○ 현재 치매의 의료적 수준과 사회인식 수준은 거의 1950년대의 암과 비슷함 - 당시 암은 치료 방법이 없고 오히려 진단결과가 환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어서 진단 결과를 일반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음.
[참고]
○ 치매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부담이 큼
- 치매로 인한 비용의 50% 정도를 본인 및 가족이 부담 - 치매에 대한 무보수 간호인은 약 48만 명으로 추정
※ 대부분의 무보수 간호인은 여성 가구원이고, 납세자들은 이러한 무보수 간호인으로 인해 연간 54억 파운드를 절약하는 것으로 추정
○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연간 약 30조 5천억원(£14.3billion)으로 추정
□ 그 동안의 영국 치매 정책과 권고 내용
○ 2005년도까지만 해도 영국 보건국과 지역 위원회는 치매에 대해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음
- 이는 암 또는 심장병등과 같은 주요 질병에의 주력, 치매에 대한 정보 부족,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관심 부족 등에 기인함.
치매 관련 NAO보고서(2007) 요약보고
Improving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ementia
○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 개선 권고
- 치매는 그 영향을 받는 국민 수와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국가의 의료보장, 사회보장 체계가 해결해야 할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과제임
-조기진단 및 치료의 실패로 관련 비용이 상승하는등영국의 치매 정책은 납세자와 국민들에게 고비용 구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현 치매 대응체계의 재설계가 없다면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치매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할 것임 - 치매 대응 체계의 재설계를 위하여진단률의 향상과 초기대응 강화, 치매
관련기관의 운영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미래 치매 대응체계 마련 등을 권고 (http://nao.gov.uk/search/indexnew.htm)
치매 관련 NAO보고서(2007) 요약보고
Improving services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ement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