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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정책동향]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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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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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3, No.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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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유해화학제품 7종 안전마개 해야

앞으로 방향제나 세정제 등 어린이들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은 어린이가 함부 로 뚜껑을 열 수 없도록 안전마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 7종에 대해 제조업 자와 수입업자는 용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은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 거제, 부동액, 자동차 용 유리세정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스프레 이방식의 경우 단추를 열어야 분무가 가능한 방식, 회전식 병마개는 압력을 가해 눌러야 개봉이 가능한 방식 등 다양 한 형태의 안전마개를 뜻한다.

이 제도는 국산품은 출고기준, 수입품은 통관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당분간은 보호포장 제품과 비보호포장이 혼 재돼 판매될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구분이 필요 하다. 보호포장 방식 대부분이 특허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약 5%이하의 원가 상승부담을 안게 되며 이 때문에 해당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 혔다.

산자부는 “미국에서 70년대에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실시 전 100만명당 12 명에서 2002년 2명으로 줄었다”며 “우리나라는 2001년 에서 2003년 사이 의약품, 화학제품 등에 의해 안전사고를 경험한 5세미만 어린이 비율이 13%에 이르는 현실”이라 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 포장제를 어기는 기업이나 기업 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매일경제, 2005년 10월 18일)

원스톱 국제기술협력 서비스 제공

유럽, 미주, 아세안, 중국, 유라시아 등 5개 권역에 국내 기업 혹은 연구소와 해당 지역의 연구소·기업·대학 간의 공동 연구 등을 연결해 주는 거점사무소가 설립된다. 산업 자원부는 ‘해외기술협력거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까 지 5개 거점에 거점사무소 설치를 완료하는 등 ‘국제기술협 력(K-GI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기술협력 사업은 기술 수준, 지역, 국가별로 차별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 업으로 ▲5개 권역별 기술거점 조성 ▲국제기술협력 로드 맵 수립 ▲공동 R&D 및 협력기반 구축 ▲글로벌 기술정보 포털 구축 ▲권역별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프로그램으 로 구성된다.

바로 추진되는 5개 권역별 기술거점 조성 사업은 지역별 시너지 제고를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눠 구축하고 이곳에서 R&D 협력, 정보, 인력협력 총괄을 맡게 된다. 산자부는 이 를 위해 아주권(베트남), 동북아권(중국)은 기존 협력센터 를 확대 지정하고, 미주권(미국), EU권(독일), 유라시아권 (러시아)은 신규로 지정키로 했다. 현지거점 운영기관으로 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주·아세안·중국), 동서대학 교(EU), 한국산업기술대학교(유라시아) 등이 선정됐다.

산자부 측은 “이 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특화된 기술협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한 차원 더 높은 국제기술협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2005년 9월 7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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