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for Price Index Fluctuation by Increase in Uranium Price Using Input-Output Table 2008

(1)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라늄 가격 상승의 물가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김윤경¹⁾* · 김지환²⁾· 허은녕³⁾

Analysis for Price Index Fluctuation by Increase in Uranium Price Using Input-Output Table 2008

Yoon Kyung Kim

*

, Ji-Whan Kim and Eunnyeong Heo

Abstract : Uranium is used in both generation sector and non-generation sector. This paper analyzed price index fluctuation and GDP change when uranium import price increase 10% by Input-Output Table 2008 and price change shock model. From the result, 10% increase of uranium import price makes 0.00008% increase in price index. And GDP decrease from 851,982,152 million Won to 851,981,320 million Won. Increase of uranium import price have few effect on price index because cost of uranium has small portion in total product cost of related industrial sectors. Uranium is used more in generation sector than non-generation sector. However Nuclear power supply 38% of total electricity in Korea. Uranium is used in the form of radiation in non-generation sector, that is small amount. Change of import price of uranium does not effect huge on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import price of uranium influence on the prices of final goods and services because uranium is necessary factor in many industrial sectors as in many different form. It is necessary to notice price fluctuation of uranium.

Key words : Uranium, Input-Output analysis, Price change shock model, Price index

요 약 : 우라늄은 우리나라의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에서 사용된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우라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8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의 가격변화충격흡수모형을 이용하여 우 라늄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 우리나라의 물가변화와 GDP 변화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우라늄 수입가격이 10% 상승하면 물가는 0.00008% 상승한다. 그리고 GDP는 851,982,152백 만원에서 851,981,320백만원으로 832백만원만큼 감소한다.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은 관련생산부문의 생산비에서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우라늄은 비발전분야보다 발전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38%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비발전분야의 생산과정에서 우라늄이 방사선의 형태로 일부 사용되지만, 그 정도는 작다. 따라서 우라늄의 수입가격 변동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라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수생산 요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화는 대부분 산업의 최종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라늄 가격 변동을 항시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우라늄, 산업연관분석, 가격변화충격흡수모형, 물가

2011년 1월 8일 접수, 2011년 1월 31일 심사완료 2011년 2월 10일 게재확정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협력부 3)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Corresponding Author(김윤경) E-mail; yoonkkim@ewha.ac.kr

Addres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서 론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재화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려면,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 서 필요한 것이 생산요소들이며, 우라늄은 노동, 자본, 천연자원으로 구성되는 생산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 라늄은 우리나라의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에서 사용된 다. 비발전분야에서는 방사선의 형태로 사용되며, 발전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형태로 사용된다. 다양한 형태 로 이용되는 우라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따라서 우라늄가격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라늄가격은 1980년대의 우라늄가격은 40 USD/lb 연구논문

(2)

(U3O8기준) 내외였지만, 1990년대에 국제석유가격의 안 정과 냉전 종식에 따른 핵무기 해체에 기인한 2차 우라 늄의 시장 유입으로 가격은 10 USD/lb를 유지하였다. 그 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하 였고, 2004년을 전후하여 에너지 가격의 급등, 2차 우라 늄 공급의 감소, 낮은 우라늄가격에 따른 신규광산 개발 투자의 부진에 의한 1차 우라늄공급의 부족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여기에 투기수요의 증가 등이 작용하 여 2007년 6월의 우라늄가격은 136 USD/lb로 급등하였 다. 고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2010년에는 40 USD/lb 내외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자원수출국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해외시장 에서 해당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면, 자원 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생산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자원안보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기 존연구들은 에너지에 한정하여 에너지안보를 정의하고 있지만, 우라늄과 같은 자원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공급의 중단 없이 적절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자원안보로 정의할 수 있다.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하는 자원은 무수히 많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중요성을 갖 는 자원, 국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 산업부문 에서의 필수생산요소로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원들 중 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2008년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연관표와 가격변화충 격흡수모형을 사용하여 우라늄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가와 GDP가 받을 영향의 정도를 추정한다.

산업연관표는 산업간의 연결고리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산업간의 재화와 용역의 이동 속에서 우라늄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가 우라늄의 가격변 동과 관련하여 받게 될 영향을 계량화하여 산업생산부문의 우라늄자원에 대한 취약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분석방법인 산업연관분석을 소개한다. 산업연관 분석은 산업간의 연결고리를 상세하고 담고 있는 산업연 관표를 이용하므로 우라늄이 산업간의 재화와 용역에 내 재되어 흐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데이터 와 분석대상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시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가격 변화를 고려한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전체적 규모와 구 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거시경제적 통계이다. 이 표는 일정

기간 중(일반적으로 1년)의 산업부문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을 나타내는 경상적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모 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간의 수요와 공급의 연쇄인 경제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 경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소득통계 및 다른 통계들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개념의 차이 때문에 대 상범위는 상이하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가 제외하 는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다.

산업연관표는 기준연도에서 산업의 생산활동이 중간 재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산업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 며, 직접효과와 산업간 관계에 따른 간접효과를 포함해 서 파악하고자 할 때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국민경제 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해서 고려하는 경제예 측, 공공투자, 정부정책의 효과 파악, 계획 수립 등에 유 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행렬의 형태를 가지 며, 이 행렬의 열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 용한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를 나타내고, 행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분배구조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표는 다음의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연 관표는 2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다. 첫째, 투입 계수가 일정하고 균형구조를 갖는다. 둘째, 특정생산요 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요소간에 대체는 일어나지 않 고 해당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Leontief의 생 산함수를 갖는다.

____ (1)

_ 부문별 산출(N × 1)

_ 최종수요(N × 1)

_ 투입계수행렬(N × N)

_ _

_

투입계수

자원의 가격이 변화하는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이 자원 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최종재들의 가격은 변화한다. 이 러한 변화는 최종재를 소비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자원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각 산업의 최종 재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가격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가격충격모형은 비용 상승(cost push)을 고려하는 경제에서 원재료와 같은 생산요소들 의 가격파급효과를 측정할 때에는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3)

산업연관표를 고려하는 가격충격모형은 식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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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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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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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pi i 산업의 생산품의 가격

우라늄의 수입가격이 변화하면 전력가격이 변화하게 되 고, 전력을 중간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들의 최종재 가격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투입요소의 흐름과 비용 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물가의 변화 정도 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가격변화충격흡수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우라늄은 전량 수입에 의 존한다. 따라서 중간재 중에서 국산재가 아니라, 수입재 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 (2)의 가격 충격모형은 국산재와 수입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산재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고 수입재의 가격이 변화하 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식 (3)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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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 i 산업의 수입비율

= i 산업의 수입액

i 산업의 중간수요 + i 산업의 최종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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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티에프 역행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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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

 ⋯ 

각 산업의 수입비율을 대각요소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하는 행렬

본 연구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은 원가치단위로 설정한다. 원가치단위는 1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상의 수량을 새롭게 단위화한 것으로 금액표시의 수치를 물량 단위로 표시한다. 산업연관표와 물가를 연계하는 분석방 법에서 자주 이용된다.¹⁾

특정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 재화를 투입요소 로 사용하는 생산부문의 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되고, 연 쇄적으로 이 산업부문의 재화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또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비용을 하락시킨다. 가격이 변화한 부문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비용이 불변이더라 도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2차적으로 다른 산업의 생산비용을 하락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연

1) 宮澤(1996)

관관계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 이는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분석은 현실의 복 잡한 가격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다음의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산업연관표의 가격모형은 비용구성에 기초하는 비용측면만의 가격파급과정을 나 타낸다. 이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 정하는 체계와는 괴리를 갖는다. 가격체제는 비용 상승 의 압력으로 인해 변동하는 부문과 수요 증가의 압력으 로 인해 변동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산업연관 표의 가격모형은 수요 압력에 의한 가격의 변동은 고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정산업에 서의 생산비용이 하락한 것이 다른 산업의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지만, 특정산업의 생산비용이 하락한 것이 다른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 켜 가격을 변화시킨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로 산업연관표의 가격모형에서는 비용의 증가 또 는 감소가 제품의 가격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 파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파급은 중간에 소 멸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가격의 파급이 발생할 때에 중단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가격모형을 설정할 때에 그 부분을 외생화시키는 방법을 해결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로 산업연관표의 가격모형은 가격의 변화가 가져올 수요의 대체효과를 무시한다. 특정산업부문의 산출물 가격 이 낮아져서 가격의 상대적 변화가 발생하면, 원재료간의 대체가 발생하고 일정하다고 가정한 각 산업부문의 투입계 수에 변화가 생기므로 파급은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분석데이터와 분석대상산업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하 여 발표한다. 실질적인 최초의 산업연관표라고 할 수 있 는 1960년 산업연관표가 발표된 이래로 정기적으로 산 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0년에 공표된 2008년 산업연관표까지 20차례 이상에 걸쳐서 산업연관 표(실측표, 연장표 또는 접속표)가 작성 및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표는 2008년 산업 연관표로서 󰡔2008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 표(경상표)󰡕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이며, 연장표이다. 연장표는 매 5년마다 0과 5로 끝나 는 해에 발표되는 실측산업연관표의 속보성을 보완하고, 국민계정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2009년에 2006년과 2007년의 연장표를 발표

(4)

Fig. 1. Price Index of 10% increase of Uranium import price (Unit: %).

Table 1. Price change by 10% increasing of Uranium Import Price (Unit: %)

sector change sector change

001 Unmilled rice 0.00002 01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related

services 0.00008

002 Barley, wheat, and other cereals 0.00000 012 Coal 0.00032

003 Vegetables and fruits 0.00003 013 Crude petroleum 0.00000

004 Other edible crops 0.00001 014 Natural gas 0.00000

005 Inedible crops 0.00006 015 Iron ores 0.00015

006 Cattle 0.00003 016 Non-ferrous metal ores 0.00000

007 Other animals 0.00003 017 Stone, sand and gravel 0.00003

008 Forest products 0.00005 018 Other non-metallic minerals 0.00020

009 Fishing 0.00002 019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0.00003

010 Aquaculture 0.00007 020 Dairy products 0.00004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품목 별 공급액표(경상표)󰡕를 보완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접속불변산업연관표 1995-2000-2005󰡕,

󰡔접속불변산업연관표 2006-2007-2008󰡕도 사용한다.

분석에서는 통합소분류(내생부문 168부문)의 산업분류를 선택한다. 산업연관표는 1부문 1상품 생산을 가정하므로 최 대한 다수의 산업분류를 갖는 표를 사용하여야 재화와 용역 의 흐름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우라늄의 가격 변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 상산업은 산업연관표의 통합소분류(168부문)의 119 전력 이 된다. 그러나 총발전량이 모두 원자력발전으로 충당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분류(403부문)의 298 수력, 299 화력, 300 원자력, 301 기타발전을 이용하여 다시 세분 한다.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우 리나라의 총발전량(422,355 Gwh) 중에서 원자력발전량

(150,958 Gwh)의 비중은 35.7%였다.

실증분석 및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라늄은 방사선분야에서 일부 사 용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작다. 김윤경(2010)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이용의 규모는 6,297,076백만원이며, 이는 GDP(851,982,152백만원)의 0.74%

이다. 방사선분야는 사용하는 우라늄의 양이 작고, 전체 생 산비에서 차지하는 우라늄의 비용도 작기 때문에 우라늄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우라늄을 많이 사용하는 발전분야에 대한 영향이 크다.

2008년을 대상으로 가격변화충격흡수모형을 이용한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우라늄 수입 가격이 10% 상승한 경우 에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물가상승율은 0.00008%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라늄 수입가격의 10% 상승이 초 래하는 물가상승률의 변화로 GDP는 851,982,152백만원 에서 832백만원 감소하여 851,981,320백만원이 된다.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동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수입되는 우라늄의 대부분이 전력부문의 원자력발전부문에 사용되지만, 그 사용량이 전력의 총생 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우라늄 수입 가격의 변화는 그 영향의 크기는 작지만, 대부분 산업의 최종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력이 대부분의 산 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Fig. 1에서 나타나듯이 우 라늄 가격 10%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하 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이 변화한다. 이는 대부분 산업에 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 이며, 국민경제의 물가에 0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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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ce change by 10% increasing of Uranium Import Price (Unit: %) (Continued)

021 Processed seafood products 0.00004 057 Other industrial organic basic chemical

products 0.00022

022 Polished grains 0.00002 058 Inorganic basic chemical products 0.00047 023 Flour and cereal preparations 0.00001 059 Synthetic resins 0.00006

024 Sugar 0.00012 060 Synthetic rubber 0.00009

025 Starches and other sugars 0.00022 061 Chemical fibers 0.00015

026 Bakery and confectionery products, noodles 0.00004 062 Fertilizers and pesticides 0.00012

027 Seasonings 0.00005 063 Medicaments 0.00005

028 Fats and oils 0.00006 064 Cosmetics, soap, and other toilet

preparations 0.00005

029 Canned or cured fruits and vegetables 0.00006 065 Dyes, pigments, and paints 0.00007 030 Misc. food preparations 0.00004 066 Misc. chemical products 0.00011

031 Alcoholic beverages 0.00002 067 Plastic products 0.00006

032 Soft drinks and ice 0.00004 068 Tires and tubes 0.00007

033 Prepared livestock feeds 0.00003 069 Other rubber products 0.00007

034 Tobacco products 0.00001 070 Glass products 0.00009

035 Fiber yarn 0.00048 071 Pottery 0.00016

036 Fiber fabrics 0.00025 072 Clay products 0.00016

037 Fiber bleaching and dyeing 0.00004 073 Cement 0.00021

038 Knitted wearing apparels and accessories 0.00008 074 Concrete products 0.00007 039 Textile wearing apparels and accessories 0.00006 075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00011 040 Leather and fur wearing apparels 0.00003 076 Pig iron and ferroalloys 0.00025 041 Other fabricated textile products 0.00013 077 Steel ingots and semifinished products 0.00021

042 Leather and fur 0.00005 078 Hot rolled steel products 0.00021

043 Luggage and handbags 0.00003 079 Cold rolled steel sheet, strip, and bars 0.00018 044 Footwear 0.00007 080 Iron and steel foundries and forgings 0.00018 045 Other leather products 0.00003 081 Other primary iron and steel products 0.00014

046 Wood 0.00020 082 Nonferrous metal ingots 0.00041

047 Wooden products 0.00011 083 Primary nonferrous metal products 0.00023

048 Pulp 0.00075 084 Metal products for construction 0.00011

049 Paper 0.00036 085 Metal containers 0.00012

050 Paper products 0.00017 086 Handtools and wire products 0.00014

051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0.00008 087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0.00009

052 Coke and hard-coal 0.00028 088 Engines and turbines 0.00006

053 Naphtha 0.00002 089 Parts of general-purposed machinery and

equipment 0.00010

054 Fuel oils 0.00001 090 Conveyors and conveying equipment 0.00005 055 Other petroleum products 0.00003 091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and heating

machines 0.00007

056 Petrochemical basic products 0.00004 092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of general

purpose 0.00006

(6)

093 Metalworking machinery and equipment 0.00005 127 Heavy construction 0.00005 094 Agricultural implements and machinery and

construction machinery 0.00005 128 Other civil engineering 0.00006 095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of special

purpose 0.00010 129 Wholesale and retail trade 0.00002

096 Motors, generators, capacitors and rectifiers 0.00006 130 Eating and drinking places 0.00003 097 Other electrical equipment and supplies 0.00009 131 Accommodation 0.00020

098 Electronic signal equipment 0.00008 132 Rail transport 0.00007

099 Semiconductors and related devices 0.00013 133 Road transport 0.00001 100 Other electric components and accessories 0.00010 134 Door to door transport 0.00002

101 Audio and video equipment 0.00005 135 Water transport 0.00001

102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equipment 0.00006 136 Air transport 0.00002 103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0.00006 137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0.00002

104 Office machines and devices 0.00009 138 Cargo handling 0.00002

105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0.00005 139 Warehousing and storage 0.00005 106 Medical, measuring, analyzing, and

controlling instruments 0.00005 140 Other services incidental to transportation 0.00001 107 Photographic and optical instruments 0.00008 141 Postal service and telecommunication 0.00002 108 Watches and clocks 0.00001 142 Other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0.00002

109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equipment 0.00005 143 Broadcasting 0.00003

110 Motor vehicle engines and parts 0.00008 144 Financial services 0.00001

111 Trailers and containers 0.00005 145 Insurance 0.00002

112 Ship building and repairing 0.00007 146 Services auxiliary to finance and insurance 0.00001

113 Railroad vehicles and parts 0.00007 147 Real estate 0.00001

114 Aircraft and parts 0.00005 148 Research institutes 0.00001

115 Motorcycles, bicycles, and misc.

transportation equipment 0.00008 149 Research and experiment in enterprise 0.00004

116 Furniture 0.00008 150 Business service 0.00001

117 Toys and sporting goods 0.00006 151 Advertising services 0.00004 118 Misc. manufactured products 0.00009 152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ical services 0.00001

119 Electric utilities 0.00009 153 Computer related service 0.00002 120 Manufactured gas supply 0.00000 154 Other business services 0.00003 121 Steam and hot water supply 0.00007 155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0.00002

122 Water supply 0.00004 156 Education 0.00002

123 Residential construction 0.00005 157 Medical and health services 0.00002 124 Nonresidential construction 0.00006 158 Social work activities 0.00001

125 Building repairs 0.00005 159 Sanitary services 0.00002

126 Traffic construction 0.00005 160 Publishing 0.00008

(7)

161 Library, museum and similar recreation

related services 0.00005 165 Personal services 0.00002

162 Amusement and sports activities 0.00002 166 Office supplies 0.00011 163 Social organizations 0.00002 167 Business consumption expenditures 0.00005

164 Repair services 0.00004 168 Nonclassifiable activities 0.00006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화에 따른 각 산업의 최종재 가 격의 변화정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변화율을 보면 0%의 변화율을 갖는 산업은 없고, 모든 산업에서 0%보다 큰 변화율을 갖는다. 이는 우라늄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산업의 재화가격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인 것 은 48 Pulp로 0.00075% 이다. Pulp는 우리나라의 GDP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전력의 투입비 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8 Pulp의 경우에 총투입액을 기준으로 119 전력의 투입 계수는 0.0331이며, 중간투입물 중에서 8 임산물(0.3101), 46 목재(0.1534), 59 합성수진(0.0401), 133 도로운송 (0.0351), 129 도소매(0.0335) 다음으로 높은 투입계수 를 갖는다. Table 1에서 보면 13 Crude petroleum, 14 Natural gas, 16 Non-ferrous metal ores의 가격변화율이 0%로 기재되어 있지만, 소숫점 자리수를 9자리 이상으 로 확대하면 13은 0.000000002%, 14는 0.000000050%, 16은 0.000003048%가 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를 아우르는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우라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 하여 2008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의 가격변화충격 흡수모형을 이용하여 우라늄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 우리나라의 물가변화 정도와 생산의 총합인 GDP 변화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우라늄 수입 가격의 변화에 따른 물가 및 GDP의 변동 을 추정한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우라늄 수입 가격이 10% 상승한 경우에 국민경제에 대 한 물가상승율은 0.00008%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이 3%～4%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라늄의 수입가격 상 승에 따른 물가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의 변화로 GDP는 851,982,152백만원에 서 832백만원 감소하여 851,981,320백만원이 된다.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관련생산부문의 생산비에서 우라늄이 차지하 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우라늄은 비발전분야인 방사 선이용분야보다 원자력발전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원자력발전은 총발전량의 38% 정도를 담당하고, 원자력 발전의 생산비에서 우라늄의 비중은 낮다. 방사선이용분 야에서는 생산과정의 일부분에서 방사선이 사용되며, 그 방사선 중의 일부를 우라늄이 차지하므로 우라늄의 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화는 크기는 작지만, 대부분 산 업의 최종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수입가격의 변동이 산업부문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우라늄이 다양한 산업부문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필수생산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산업연관표와 그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분석대상을 물가와 GDP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것은 생산량과 물가 외에도 소비, 통화, 고용, 무역, 환율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하여 우라늄의 수입가격이 시계열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가격 의 시계열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점별로 비 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 사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시행하는 한국 연구재단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연 구과제관리코드: M20100017564, M20090078007).

참고문헌

김윤경, 2010, 국내 및 해외의 방사선이용 수요 전망과 수 요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1차년도보고서, 대전, 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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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경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本學會誌第47券第4号參照)

허 은 녕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本學會誌第47券第4号參照)

김 지 환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협력부 연구원 (本學會誌第47券第4号參照)

김윤경, 2010,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2020년과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