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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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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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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학 1 1

경 제 학

년 시행 외무고등고시 제 차시험

2010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두 소비자 A와 가 두 재화B X와 Y를 각각 (1,9), (9,1)개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재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서로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하자 두 재화.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두 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일반경쟁균형이라고

한다. (총 30 )점

1)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배분을 에지워스상자도표를 이용 하여 표시하고 교환 이전의 초기배분도 그 도표에 명시하시오. (10 )점

2)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설명하고 상자도표에서 어떤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인지 표시하시오. (10 )점

3)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곡선과 가격선을 이용하여 일반경쟁균형 가격과 배분을 상자도표에 표시하시오. (5 )점

4) 일반경쟁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임을 설명하시오. (5 )점

제 2 문. 최근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조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총 30 )점

1) 이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식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가 소비 투자. , , 경상수지 등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7 )점

2) 조세경감이 물가수준 국민소득 그리고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여러 학파의 견해를 논하시오. (13 )점

제 3 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동반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 (총 40 )점 1)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자본의 빠른 해외유출과 함께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다소 회복하였다 그러나 수출경쟁력 회복 이면에는 극도의 외환. 시장 불안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다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 현상을 자산시장 균형이론과 구매력 평가설을 이용 하여 장․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시오. (20 )점

2)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 단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 IS-LM-BP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선택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15 )점

3) 경제회복과정에서 각국은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정책. 공조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시오. (5 )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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