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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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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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13. 2월 감사원이「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감사를 통해 처분요구한 9건(주의8, 통보1)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FMS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

❒ 감사중점

■ 감사원 처분요구 중 주의요구에 대해 이행사항을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처분요구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행결과를 중점적으로 확인

❒ 감사 대상기관 및 기간 ․ 인원 등

■ 대상기관 : 대정부계약팀 등 5개 과․팀

■ 기 간 : ´15. 8. 10.(월) ～ 8. 28.(금) / 14근무일

■ 감사인원 :

❒ 처분요구(안) 총괄

구분 건수 징계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합계 3 - - - 1 2 -

* 처분요구가 없는 사항은 기타 감사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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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감사결과

1 FMS 사업 종결처리 관련

❒ 감사원은‘OOOOO 함대공 OOO 유도탄 2차 사업’등 5개 사업의 추가 정산비용인 대금부족액에 대하여 대금지급 의무를 검토하고 부채여부를 확정한 후 지급하는 등 종결처리할 것을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대상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측에 요청 하여 3개 사업은 종결 처리하고, 2개 사업은 종결 진행 중임

* 관련근거 : 미 국방부 지침(5105.38-M 안보지원관리교범) 및「FMS 실무 참고서」(청 업무지침서) “제6장 7-나”

- OOOO 사업은 부족액 $2,670를 OOOO 사업 예산으로 지급하고 종결 처리(’13. 11월)

- OOOO 사업과 OOOO 사업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 으로 재통보되어 종결 처리(’14. 4월 / ’15. 7월)

- OOOO 사업과 OOOO 사업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 으로 재통보되어 미측에서 종결 진행 중

(조치할 사항) 국제계약부장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재통보되어 종결 진행 중인 2개 사업에 대하여 종결여부 추적관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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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S 가정산계정 관련

❒

감사원은 환불적격요건¹⁾을 구비한 OO개 FMS 사업의 사업종결 형태

‘임시종결’에서‘최종종결’상태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의 가정산 계정 잔액 $OOO의 조속한 환수에 대해 주의요구

* 미 국방부 지침(5105.65-M 조정 및 종결교범)에 따르면, 구매국은 환불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종결형태가 ‘최종종결’ 상태인 FMS 사업의 가정산계정 잔액에 한하여 미 정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음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미 정부에 ‘OOOO 구매사업’ 등 OO개 사업의 가정산계정 잔액 환불을 매분기 요구

- ’13. 10월부터 ’14. 12월까지 OO개 사업 $OOO를 환불받았으며, 환불받지 못한 OO개 사업은 연 1회 개최하는 FMS 자금관리회의 (’15. 9. 1. ~ 9. 2.) 주요의제로 반영하여 환불요구

(조치할 사항) 국제계약부장은

가정산계정 잔액 환불이 되지 않은 OO개 사업에 대하여 환불 여부 추적관리 “통보”

1) ① 조기종결된 후 2년이 경과되고, ② 2년 이내에 미국 국방부와 생산업체간 청산 후 지출의무가 없으며,

③ 2년 이내에 미국 각 군성이 미청산 채무액을 다시 조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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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MS 담당 직원의 보직관리 관련

❒ 감사원은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보직자격 미충족 및 FMS관련 국외 단기위탁교육 이수 후 관련 없는 부서 보직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의요구

❍ 청은 개청 당시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미국의 국방획득전문인력자격법을 벤치마킹하여 보직자격제2)를 도입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직위(국·부장 및 IPT팀장)에만 적용하던 보직자격제를

’09. 11월부터는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全직원에 적용

-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제한하고 직무군내 일률적으로 설정된 보직 자격기준은 맡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현실을 반영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을 개정 하여 보직자격제의 적용범위를 주요직위로 한정(’13. 11월)

- 단,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의 자금관리담당을 전문직위³⁾로 지정, 국제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국제·무역·외교·외국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마련하여 관리(’13. 4월)

❍ 감사원 지적 이후 FMS 회계 및 군수과정을 이수한 직원(O명) 대부분을 대정부계약팀, 재정계획담당관실 등 FMS 관련 부서에 배치하였으나, O명은 교육 이수 후 조직문화·청렴혁신TF, 반부패혁신추진TF 등 FMS 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서에 배치

2) 청내 직무군별로 요건(근무경력/교육훈련/학위 자격증)을 설정하고, 1개 이상 요건 충족자를 해당 직위에 배치 3)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와 일정 기간 전보 제한(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인사처 예규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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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보직통제지침 작성 등을 통해 FMS 자금관리 담당인력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향후에도 ‘FMS 회계 및 군수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획득한 인력이 관련 직책에 보직되어 훈련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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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감사결과

4 FMS 예치금 분산 예치 관련

❒ 감사원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신용장으로 대체, FRB에 보관하는 FMS 예치금 규모를 줄이고 이를 미 상업은행에 분산․예치하여 운용수익금을 증대하도록 주의요구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FMS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보증 신용장 활용 및 상업은행 자금예치를 추진하였음(’13. 7월)

- 제안요청서를 통한 공고 및 재공고시 미 상업은행 중 1개 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의계약을 추진

- 제안서 평가결과 보증신용장 개설을 위해 현금담보(5천 만$) 설정 요구로 보증신용장 개설은 미추진

최초 제안 0.30%(연방기금금리 FFR+0.05% 적용) 〉0.09%(FRB 수익률)

- ’14. 11월 협상과정에서 연방기금금리 및 FRB의 수익률 변동으로 수익률 일정부분 하락

0.14%(연방기금금리 FFR+0.05% 적용) 〉0.06%(FRB 수익률)

- ’15. 3월 적용금리를 CD금리로 대체하는 것으로 금리정책 변경 및 대안을 통보

0.02%～0.10%(CD금리 적용) ≒ 0.05%(FRB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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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 자문위원(금융․외환전문가) 의견 및 기존 방식과 상업은행 예치 수익률이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종결(’15. 7월) - 국제계약 자문위원을 통해 상업은행 예치 필요성을 추가 자문한

결과 현재는 FRB 예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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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MS 사업 대금지급 관련

❒ 감사원은 물자 도입규모 대비 과다한 대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 「FMS 실무참고서」(청 업무지침서) “제6장 5-다-1)”와 ‘FMS 자금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 보고’(’10. 8. 31. 대정부계약팀-4495)에 따르면, 미 정부에 지급할 FMS 대금을 판단할 때에는 물자도입 대비 청구액이 과다한지를 확인하여 대금 지급계획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초입금으로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의 ’13년 1/4분기부터 ’15년 2/4분기까지 물자대금 지불규모판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 수준, LOA 지불계획, IPT·각 군별 지불판단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미정부 청구금액의 O ~ OO% 수준(평균 OO%)을 분할 송금

- ’13. 2월 이후 수락한 LOA 중 초입금으로 물자대를 모두 지급한

‘OOOO 사업’ 등 OO개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액 및 단기 획득(O건), 지원기간 6개월 미만(O건), 단년차 도입(O건) 등의 사유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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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차손 최소화 관련

❒ 감사원은 FMS 대금 지급시 특별대금청구서 제도를 이용하는 등 환차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요구

* 미 국방부 지침(5105.38-M 안보지원관리교범)에 따르면 해당 분기 FMS 대금을 최소규모로 송금할 수 있는 특별대금청구서 제도가 있음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FMS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특별 대금청구서 제도, 환위험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타 기관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13. 7월)

- 미 정부와 협의하여 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환분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91조 개정(’13. 10월)

-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송금규모의 적절성 및 송금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91조의2를 신설(’13. 10월)

* 위 규정에 따라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14. 5월)

❍ ’14년 2분기 FMS 물자대금부터 6차에 걸친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대금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 - ’15년 1분기 환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OOOO 사업 등 OO건의

사업을 지불보류 조치

* ’15년 이후에는 전 부처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에 따라 환차손 및 환위험에 대한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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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환지불제도 관련

❒ 감사원은 FMS 사업의 종결잔액 및 초과지불자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전환지불하는 등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주의요구

❍ 舊「방위사업관리규정」제72조, 제494조는“사업 종결 등에 따른 잔액 발생시 오파간 전환지불이 가능하고, 사업종결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 모두 방위사업청(회계팀)으로 일괄 세입처리하도록 명시

* 「국고금관리법」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수입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

❍ ’13. 11월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방위사업관리규정」제72조를 삭제하여 법률 근거없이 사업종결에 따른 잔액을 임의 집행하는 전환지불제도 폐지

- 사업종결에 따른 수입잔액을 지출과목에 맞게 방위사업청(방위력 개선사업비)과 국방부(전력운영사업비)로 분리하여 반납하도록「방위 사업관리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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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MS 구매국 지위향상 관련

❒ 감사원에서는 FMS 구매국 지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2그룹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FMS 구매국 지위향상 후속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

❍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정례회의를 통해 구매국 지위향상에 따른 계약행정비(품질보증비, 행정관리비, 계약감사비) 면제 및 감면 등을 추진 - 품질보증비는 ‘한·미 품질보증비 면제 협정’ 체결(’11. 12월)로 면제

되었으며, 미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신규 계약에 한해 행정관리비 중 일부가 감면(’14. 12월, 0.5%로 인하)

- 제44차 DTICC(’13. 7월), 실무협의(’14. 4 ~ 7월), 제45차 DTICC(’14. 12월) 등을 통해 행정관리비 및 계약감사비 감면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 으며, 행정관리비는 FMS 운영을 위한 미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감면협정 체결이 불가4)하다는 입장임

- 계약감사비의 경우 기존에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면제협정 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 관련 기관(미 계약감사본부–청 획득 정책과)간 지속적인 협의를 합의⁵⁾

- 계약감사비 면제를 위해 제46차 DTICC 의제로 반영하여 협의 예정

4) 제44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결과(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 5) 제46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사전회의(’15.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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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WRS를 활용한 조달계획 수립 관련

❒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WWRS(범세계 잉여물자 재판매 제도)상의 구매가능 가격정보를 제공후 이를 활용하여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고, 군수품 조달계획서(안) 뿐만 아니라 수정조달계획서(안)에 대해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여 최적의 조달방법을 선정함으로써 외화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의요구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319호, ’14. 12. 23.) 제344조 및 제504조에 따르면,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 하고, 국제계약부장은 자체 획득한 가격정보를 기품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각 군 군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WWRS 가격정보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과 조달계획서 작성시 WWRS 포함여부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⁶⁾(’13. 7월)

-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은 WWRS 구매가능 품목/수량을 제외하고 조달요구를 실시하며, 실제 구매시점에서 과부족이 발생하면 기 요구한 상업 및 FMS 수정조달요구 추진

❍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개정 요청 (’13. 7월 / ’14. 4월) 및 2016년 작성지시(국방부지시 제2015-005호, ’15. 1. 1.)에 내용 포함 완료

6) WWRS 품목은 재고량 예측이 불가하고 실제 구매시점에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잉여품 가격으로서 신품가격과 차이가 많고 수시 변동하는 특성을 고려시 상업 및 FMS 실적가와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격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한되므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 WWRS 구매가능 품목/가격정보 확인 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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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추진

❒ 감사처분 실무심의회 : 11월 3주차(예정)

※ 위원 : 공직감사담당관 외 3명(공직 ․ 사업감사 및 고객지원담당관실 총괄담당)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 11월 4주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