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조사 및 수질

하천환경조사 및 수질

하천환경조사

• 하천사업에서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생물서칙처, 수질, 친수기능 등)의 조화 로운 관리를 위해 하천의 물리, 화학, 생물, 공간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조사•분석 하는 것을 하천환경조사라 함.

• 하천환경 조사를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하 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정비주제 및 방향을 설정함.

• 공간적으로 하천의 수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천환경조사를 말함.

• 하천환경조사의 계획과 절차는 “수변조사 모니터링 매뉴얼(건설교통부, 2004)”의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진행됨.

• 하천공간을 종횡적으로 구분하면 수역(물길)과 수제역(물가), 육역(홍수터)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틀어 수변공간으로 정의한다. 하천환경조사는 이러한 수변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 생물, 공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이다.

• 하천환경조사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① 생태계 : 일정한 공간에서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 적 환경이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세계

② 수변 : 수역(물길), 수제역(물가), 육역(홍수터)으로 이루어진 하천구역, 경관생태 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선형의 하천회랑

③ 환경기능 : 동식물 서식처 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경관 및 친수기능 등 하천의 자연적 기능

④ 하천환경 : 물과 그 주변 공간 그리고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의 통합체로 이루어 진 하천 그 자체로서의 자연적, 인공적 모습을 말함.

⑤ 하천환경정보도 : 하천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하 천환경조사에서 수집, 정리된 정보를 도면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시화 한 정보지도.

⑥ RCS(River Corridor Survey)지도 :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식생의 분포, 중요 서 식처 등을 정해진 기호나 약호를 이용하여 시케치한 지도

수행절차

• 하천환경조사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일련의 표준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 행됨.

그림 1. 하천환경조사의 수행절차

사전 자료조사

• 기존문헌자료 수집, 항공사진 분석 등의 사전자료 조사를 통하여 대상하천의 특 성을 파악하도록 함.

표 1. 사전자료조사의 수집자료 목록

기초조사

① 하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중점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대상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개략적인 대상하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며, 중점조사는 이러한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조사구간을 선정하여 다 양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② 기초조사에서는 대상하천 전 구간의 물리적인 구조와 서식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간자료화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단적 일정 거리마다 RCS 지 도를 작성하여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와 중요 서식처를 지도상에 나타낸다.

③ 기초조자에서 작성된 전 하천의 RCS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지구를 분할하고 중점 조사를 수행할 조사구간을 선정함.

조사지구 및 구간 선정

① 조사지구 및 구간의 선정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 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② 대상하천은 공간적 위계에 따라 조사지구> 조사구간> 조사지점으로 구분함.

③ 조사지구는 대상하천의 길이와 선정기준은 조사지구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하며, 조사구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3km로 함. 이는 관 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선정하도록 함.

④ 조사지구 및 조사구간의 선정은 기초조사의 결과 및 인공위성영성과의 항공사진 을 활용할 수 있음.

• 조사지구 : 대상하천을 목적과 특성에 맞게 일정한 종단길이로 분할한 대규 모 공간범위를 말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상하천을 여러 개의 조사지구로 구분함. 조사지구는 일반적으로 약 20km의 종단길이 단위로 대상하천을 분 할함.

• 조사구간 : 각 조사지구의 특성을 대표하는 구간으로 집중조사를 수행하는 구간을 말함.

• 조사지점 : 조사지구 안에 수질측정, 투망, 방형구 설치 등 실제 조사행위를 실시하는 지점을 말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사구간 안에 여러 개의 조사지 점을 설정하며,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수와 위치가 결정됨.

그림 2. 하천환경조사의 조사지역 구분

조사항목 및 일정

• 조사항목은 크게 물리조사, 화학조사, 생물조사 그리고 공간조사로 구분함.

• 조사일정은 사업의 목적과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아시아 몬순기후의 특성상 하천환경조사는 사계절의 특성을 전부 파악해야 하는 장기조사가 요구됨.

표 2. 하천환경조사 일정 계획(예시)

표 3. 하천환경조사 항목 및 시행방향

물리조사

① 물리조사의 대상은 수리조사, 수문조사, 형태조사, 하도조사, 하상재료 조사 등 이 있음.

② 수리조사는 유속, 수심, 유량 등 대상구간의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월별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홍수, 가뭄, 태풍 등 특별상황에는 추가로 실시함.

③ 수문조사는 대상구간의 유역에 대한 기상자료 및 수위자료를 조사함.

④ 형태조사는 대상구간의 지형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평면형은 현황측량과 위 성사진, 종횡단형은 종횡단측량을 이용하여 조사함.

⑤ 하도조사는 여울과 소, 사주, 수제, 침식과 퇴적, 저수로와 고수부지 등 하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진촬영과 RCS 지도를 작성함.

⑥ 하상재료조사는 하상재료의 구성 분포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홍수기 전후 조사를 비중있게 실시함.

⑦ 사진촬영은 중요 고정점을 선정하여 4계절 이상에 걸친 자료를 확보하며,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홍수 등 하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 생하였을 경우 추가로 실시함.

화학조사

① 화학조사의 대상은 수질조사, 저니질조사,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조사, 수질예 측, 토양조사 등임.

② 수질조사는 공공수역에서 하천수의 오염과 관련된 환경기준의 유지 여부와 달 성기준을 파악하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함. 각 수역 내 기준지점과 추가지점을 선정하여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관측함을 원칙으로

③ 저니질 조사는 하천 및 호소의 적정한 관리, 저니의 준설 필요성 및 준설방법, 함.

준설토의 처분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함.

④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조사는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 염발생원의 파악과 그에 따른 발생 오염부하량, 유입 오염부하량, 배출 오염부 하량, 그리고 유달률 조사를 의미함.

⑤ 토양조사는 하천구역 내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토양의 영양염류 제 거능력, 미세서식처 조건 및 식생과의 연관성을 파악함.

• 유달률은 “유달부하량/배출부하량”으로 산정됨.

생물조사

① 하천생물조사의 대상은 식생조사, 미소동물조사(저서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 류조사, 양서파충류조사, 조류조사(조류, 포유류)등이 있다. 또한 하천 호소환경 이나 오염원 분석을 위하여 미소동물조사에 플랑크톤과 부착조류를 추가할 수 있음.

② 생물조사는 채집, 동정, 표본제작, 분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인력이 투입되 는 분야로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③ 하천생물은 분류군별로 계절에 따라 생활패턴(life cycle)이 달라지므로, 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1년이상 장기조사를 수행함.

④ 생물조사 시에는 분류군별로 하천구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태 및 중요 서식처 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함.

공간조사

• 공간조사는 하천의 인문, 지리적인 특성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방 법으로 경관조사, 이용자 조사, 시설물 조사로 구분됨.

① 경관조사는 하천의 지질•지형,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구간 내 의 역사, 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파악 한다.

② 이용자조사는 지역주민의 하천이용상황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지 역주민의 이용형태와 빈도, 그리고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한다.

③ 시설물조사는 식생으로 인한 가시장애가 없도록 가능하면 동계에 조사를 실시 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시설, 흐름장애를 유발하는 구조물, 위해 요소 등을 파악함. 대상은 주로 하천 복개구간, 양•배수장, 유수지,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장, 기타 시설 등임.

수질조사

• 관측지점의 설정과 관리

(1) 수질조사 관측지점은 기준지점과 추가지점으로 구분 설정하되, 추가지점은 기준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수질관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로 설정함.

(2) 수질조사의 관측지점은 지도상에 도시하여 관리하고, 대상하천의 관측지점에 는 관측위치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함.

(3) 수질조사를 위한 기준지점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부에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수질조사 지점 중 국가하천에 위 치한 지점

② 공공수역의 수질일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지점

③ 치수, 이수, 그리고 하천관경관리상의 기준이 되는 지점

④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지점

(4) 수질조사를 위한 추가지점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가탇.

① 환경부에서 설정, 운영하고 있는 수질조사 지점 중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또는 2 급 하천에 위치하나 기준지점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점

② 현재 유입수질이 본류 수질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장래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및 배수로 등이 합류하는 위치의 상•하류 지점 및 합류 직전 지점

③ 수량이 많은 지류가 합류하는 위치의 상•하류 지점 및 지류의 합류직전 지점

④ 하천에서 유역의 지형 및 지질이 변하는 지점

⑤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및 배수로 중에서 그 호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 던가 장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입하천 및 배수로의 유입 직전지점

⑥ 호수의 유출입구, 중심부 및 기타 필요한 지점

⑦ 이수와 관련된 호수의 주요 만곡부

⑧ 기준지점 이외에서 하천수를 이용하는 지점

⑨ 기타 특수한 오염상황을 나타내는 지점.

• 환경부에서 선정한 수질조사 지점은 유역환경청의 조사지점(하천수, 호소수, 상수원 수, 농업용소, 공단배수 대상)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지점(하천수, 상수원수 대상)으로 구분됨.

• 채수지점 및 채수위치

(1) 하천(호소수 제외)의 채수 지점 및 채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의 오염정도 및 용수의 목적에 따라 채수지점을 선정함. 단, 하천본 류와 하천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이전의 각 지점과 합류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② 하천의 횡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수면폭을 2등분 한 각각의 지점에서 수심이 2m 미만의 경우 수심의 1/3지점에서, 수심이 2m 이상인 경우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함.

그림 3. 하천수 채수지점

그림 4. 하천수의 채수위치

(2)호수에서의 채수지점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함.

① 수역전체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점(호심 또는 가장 깊 은 곳 등)

② 주요 유입하천수가 유입된 후 충분히 혼합되는 지점

③ 호소수가 유출되는 지점

④ 호소수를 취수하는 지점

⑤ 폐수나 하수의 유입으로 하상 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⑥ 호소로 온천수나 용천수가 유입되는 지점

• 호소는 자연호와 인공호로 구분하고, 형태나 물의 체류시간에 따라 채수지점 및 채수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연호에서는 바람 등에 기인하는 순환 류가 나나타는 경우가 많고, 인공호에서는 하천의 유하방향으로써 일정흐름이 지배적인 경유가 많음.

• 호수의 수심이 3m 이상으로 수심방향의 수질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에 따라 표 층(수면에서 0.5m~1.0m 깊이), 변수층 또는 중층(전수심의 ½ 깊이) 및 하층(저 니표 표면으로부터 위로 0.5m~1.0m 깊이)에서 채수한다. 수심이 3m 이한인 경우에는 중층 및 하층 채수는 생략할 수 있음.

• 측정항목

① 하천(호소 포함)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 환경기준 외에 추가로 지정될 것으 로 예상되는 항목 중 해당 수역에서 검출되고 있거나 장래에 검출이 예상되는 경 우, 필요에 따라 시안(CN), 수은(Hg), 비소(As), 유기인, 6가크롬(Cr6+), 카드뮴 (Cd), 납(P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음이온 계면활성제(ABS)등을 포 함 함.

② 하천(호수 제외)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 측정항목은 수위,유량, 수온, B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pH, 대장균군수(MPN), T-N, T-P 등 임. 단, 필 요에 따라서 TOC 도 포함할 수 있음.

표 4. 수질분석에 쓰이는 정량법의 분류

• 측정횟수

(1)하천(호소포함)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횟수는 다음과 같다.

① 측정항목 중 PCB 유기인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일 이상, 1일 4회 정도로 측정한다.

② PCB와 유기인은 연 1일 이상, 1일 4회 정도로 하절기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하루 동안 수질변동이 적은 지역 또는 산간부에 서는 1일의 측정횟수를 적정횟수로 줄일 수도 있음.

③ 하천의 수질변동이 예측되는 지점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수질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홍수기와 갈수의 농도변화를 조사하도록 한다.

(2) 하천(호소제외)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측정횟수는 원칙적으 로 월 1일 이상, 1일 6시간 간격으로 4회 정도의 측정을 실시함.

• 채수시긴

(1)하천(호수 제외)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채수시기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① 하천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채수는 하천 수위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기간을 피하여 하천 유량이 비교적 안정된 평상유출시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감조하천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 이외에도 강풍시 또는 강풍직 후를 피하여 하천유량이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채수시간 은 주간의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정함.

② 감조하천의 채수는 주간의 간조시의 수질이 가장 악화되므로 채수횟수 중 1회 는 주간의 간조시에 실시하도록 채수계획을 세운다.

③ 시료채취는 홍수기와 갈수기 등 월별자료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의 배출시간에 따른 영향을 알기 위하여 일별, 주중, 주말 별 시료채취도 이루어져야 함.

(2)호소의 기준지점 및 추가지점에서의 채수는 강우 중 또는 그 직후의 증수기를 피하여 유입하천 및 유출하천의 유량이 비교적 안정된 평상유출시를 선택하여 실 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풍시 또는 그 직후의 채수는 피함.

하천의 수질

• 하천은 자정작용이 있어, 하천수의 수질문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확장과 경제개발로 물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 으나, 하•폐수 발생및 처리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였음.

• 그 결과 하천오염이 발생하고 하천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부가되었음.

하천에서의 수량과 수질

• 기존에는 하천 수량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하천수의 오염이 발생한 이후는 수질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하천수원과 수량과 수질

• 일반적으로 하천의 수원(水源)은 산림지대인 경우가 많다.

• 예전에는 산림지대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의 위락시설 건설, 고지대 목축 또는 고랭지 채소 재배로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수원이 있는 곳에서는 개발행위는 일체 허용해서는 안됨.

하천수계 내에서의 수량과 수질변화

• 우리나라 하천의 하상계수는 100 단위를 나타내고 있음.

• 유량은 상류의 수원에서는 적고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나, 유속은 감소함.

• 수질문제는 수량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수질오염문제는 오염원의 위치, 오염량 및 종류, 방출시기와 기간, 분해여부와 유 해성의 정도 그리고 파급범위, 방출동기, 처리규제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오염물질 유입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단속기관은 책임(단속태만 등의 부주의) 을 지는 규제행정이 도입 되어야함.

수질오염 일반사항

• 수질 오염의 주요원인은 크게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와 축산폐수로 분류됨.

•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하천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초과하면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죽은 강이 됨.

• 하천의 수질은 해당수역의 유황과 오염물질의 유입량에 따라 변하며, 일반적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오염도를 나타냄.

• 1급수 : 여과등 간이 정수처리후 음용 가능 (BOD 1mg/L)

• 2급수 : 침전, 여과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음용 가능(BOD 3mg/L)

• 3급수 : 고도 정수처리 후 음용 가능(BOD 6mg/L)

평수시와 홍수시의 양•질 관계

• 수질은 유량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냄.

• 동일오염조건에서 유량이 크면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나, 유량이 작으면 수질이 악 화됨.

•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유입량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함.

• 특히, 갈수기에 대한 하천수질오염 방지책이 감화되어야 함.

갈수기의 하천수질 보전대책

• 동일조건에서 갈수기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음

• 갈수기 예방대책으로는 ①오염물질의 유입의 적극방지, ②갈수량 증가 등이 있음.

공단의 수질오염도

• 공단의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①1차적으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폐 수를 처리하여 하고, ②공단별 종합폐수처리장 건설방안을 강구해야 함.

표 5. 수자원 관리체계 현황

(출처 : 이원환 저, 최신 하천공학 2판)

하천수질오염원과 처리대책

• 새로운 수원의 개발보다, 기설 취수원에 대한 오염방지대책과 수질보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함.

• 하천수질오염원의 분류

하천의 자정작용

• 하천에 투입된 오염물질이 하천 속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 또는 물리적인 침전 등 에 의해 유수의 체계로부터 제거되어 가는 과정을 총칭해 자정작용 이라 함.

① 생활하수와 분료

② 산업폐수

③ 농약 및 축산폐수

④ 쓰레기 및 기타

 점오염원

◦

특정오염원, 고정오염원

◦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것

◦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음

◦

생활하수(가정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 비점오염원

◦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

◦

비특정오염원, 면오염원, 이동오염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물질은 주로 강우시 지표면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염물질, 도 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 물질

•

모든 오염물질을 포함한 채 배출되는 빗물이 실제로 주된 비점오염원

•

비점오염원은 대개 많은 비가 와야 유출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배출량의 차이가 크고 예측과 정량화가 어려우며,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기상조건, 지 질, 지형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배 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수질오염의 형태 및 유입물질

① 부영양화 : 자연상태의 호수에 토사 등의 유입으로 점차 영양염을 축척하여 부영양호로 변해가는 현상

② 중금속의 유입

③ 합성세제, 농약

④ 적조현상 : 바닷물에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많이 들어가 미생물(쌍편모류) 이 증식되어 바닷물이 붉은색 또는 적황색을 띠는 현상, 독소와 산소부족으로 물고기, 조개류 등이 폐사함.

⑤ 유독물질

⑥ 유류 : 약 1cc 기름인 약 1000m2의 유막을 형성, 빛 투과율이 줄어들어 물속 에 녹아있는 산소양이 감소하여,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주고, 어퍠류의 상 품성을 저하시킴

⑦ 분해성 유기물질 : 분해되면서 물속의 산속을 소모시킴, 음식물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의 지표

① 수소이온농동(pH)

② 용존산소(DO)

③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④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⑤ 부유물질(SS)

⑥ 대장균수

도시하천 수질문제

• 인구의 도시집중 및 도시화 현상으로 물수요증가, 생활하수 및 분뇨 배출량의 증가 로, 하천오염 부하량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

• 수질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하•폐수 처리장의 확대, 다양한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 이 필요함.

임해지역수질 보전대책

• 임해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임해지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임해지역의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페수 및 분뇨처리 시설의 건 설 및 철저한 운용이 필요함.

• 선박출입에 따른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하천수질과 수리권

• 물수요가 적었던 옛날에는 하천의 수질이 문제시되지 않았고, 수리권에 대한 문제 도 없었음.

• 물수요가 증가되어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수리권과 수질 문제가 지역 또는 국 가간 문제로 대두되었음.

• 하천을 취수원으로 할 경우 수량문제가 수질문제보다 훨씬 많이 일어날 수 있음.

• 앞으로는 수질적인 면에서의 수리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수리권과 분쟁요인

① 수자원 개발계획은 하천수계별로 추진되는데 비해, 수자원 배분계획은 행정구 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구역과 하천유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

② 유역과 유역간의 도수를 높고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③ 같은 수계라 해도 상류와 하류 지역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④ 취수에 대해서는 선취득권이 관행적으로 존중되어오고 있음.

⑤ 선취득권이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으로 인해 약탈된다면 그에 상응할 만한 보 상이 당연이 지불되어야 함.

⑥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리권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

⑦ 선진국의 사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리권 분쟁 조정 절차 및 피해보상 방안 이 수립되어야 함.

강의 자료 출처

•이원환, 최신 하천공학 제2판, 문운당, 2012.

•하천설계기준•해설, 국토교통부, 2009.

•인터넷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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