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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항목별 2007 2008 2009 2011 2012 국내총생산(명목,
억달러) 10,493 9,309 8,344 11,164 - 요 소비용국 민소 7,353,50 7,779,854 8,090,359 9,433,52 -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전년동월대비)
2012.1 2012.12 2013.1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
◦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3,732 17,184 10,769 4,868 1,547 6,548 5,473 1,075
100.0 72.4 45.4 20.5 6.5 27.6 23.1 4.5
24,402 17,763 11,282 4,875 1,606 6,639 5,532 1,107
100.0 72.8 46.2 20.0 6.6 27.2 22.7 4.5
24,054 17,581 11,292 4,791 1,498 6,473 5,452 1,021
100.0 73.1 46.9 19.9 6.2 26.9 22.7 4.2
제 1 장 서 론
1. 노동의 특성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연금·이자 등을 받아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 가 족의 생계유지와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실제로
0. 2013년 1월 한국의 임금근로자는 전체취업자 24,054천 명 중 73.1%.
0. 2011년 우리나라의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943조3,526억 원인데, 이 중에 서 피용자 보수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소득의 비중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데
0. 2006년 미국 근로자의 사용자로부터의 총 보수 ... 7조5,000억 달러 투자, 자영업, 연금, 복지 등 개인소득 ... 3조4,000억 달러 따라서 고용관계는 삶에서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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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명목,억원) 6 6
1인당국민총소득
(명목, 달러) 21,632 19,161 17,041 22,489 - 실질성장률 (%) 5.1 2.3 0.3 3.6 2.0 피용자보수(분배
구조-명목) (%) 46.1 45.9 46.1 45.0 -
노동(서비스)은;
ⅰ) 임대(rent) 만 가능하며 매매는 불가능하다 : 노동시장이라는 용어에 문 제제기
ⅱ) 인격체인 노동자와의 분리가 불가능
ⅲ) 따라서 임금 이외에 노동자와 관련된 비금전적 요소
- 작업환경(위치, 위험도 등), 고용주의 인간성, 관리자의 인품 등등이 중요하다.
ⅳ) 또한 고용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법률이 존재한다.
2. 노동시장
노동서비스의 임대는 시장이 존재한다.
1) 노동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장소·기관이 존재.
2) 노동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교환.
3) 균형가격(임금)이 결정. 노동계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시간(time)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최근 에는 성과급제 등, 실적(생산량)에 대한 보수도 병행→ 팀제 운영.
결과적으로 생산요소인 노동은 각 용도에 개인의 필요뿐 만 아니라 사회적 필 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3. 노동경제학: 몇 가지 기본개념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또는 노동시장의 기능과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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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문분야"를 노동경제학이라고 한다.
1) 실증경제학
직업의 선택은 이익과 비용(기회)을 모두 고려 왜냐하면
① 희소성의 원칙 .. 모든 의사결정(선택) → 비용지불(포기) ② 합리성 ... 개인; 행복이라는 목적 달성, 금전 & 비금전 적 행복
기업; 이윤극대, 금전적 목적만을 추구, 개인 의 행복추구의 특수한 형태
조건;
ⓐ X > Y 이면 X ≻ Y
ⓑ X ≻ Y이고 Y ≻ Z 이면 X ≻ Z ⓒ X ≻ Y, X ≺ Y, X ∼ Y 중 택일 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2) 규범경제학(정책).
(ⅰ) 시장과 가치
파레토 개선 … ① 거래에 의해 당사자 모두 이익.
② 일부 이익, 나머지는 손해보지 않음.
③ 일부 이익, 일부 손해, 그러나 이익자가 손해자 를 보상하고 남음.
이상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도록 시장은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거래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ⅱ) 시장의 실패
시장이 위 세 가지 경우의 거래들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노동시장기구의 배분기능이 실패하는 경우 :
① 정보의 부족 ... 산업 및 직장의 임금 이외의 장래성 또는 위험도 등 ② 거래장벽 ... 최저임금, 환경보호규정, 초과근무수당의 50% 의 예.
③ 외부효과 … 어떤 거래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킨다.
④ 공공재의 존재 …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시장은 공공재를 생산·거래시 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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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격(임금)의 왜곡 ... 거래에 대한 특수한 장벽은 조세, 보조금 등으 로 ‘부정확한’ 가격을 만들러 내는 다른 힘에 의해 생긴다.
최저임금, 환경보호규정,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가격은 선호와 다르게 나타난다.
H.P. 복습문제 홀수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