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1 중간고사 75분
성명 학번
* 법전 참조 불가입니다.
* 30점 만점
1. A는 B에게 2012. 1. 10. 1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3개월 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는 지금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이때 A의 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및 절차에 대해 보전, 본안, 집행절차 전반에 걸쳐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구제수단의 명칭 및 그 내용, 절차에 대해 A의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위주로 설명할 것-본안의 경우 소제기 단계만 설명할 것)(출제취지: 소송절차 개관을 배운 상황에서 전체 개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8점).
2. 가. 보전절차에서 채무자의 불복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4점)
나. 위 방법외에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목적이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2점).
3. 매매계약에 기해 이자까지 청구할 경우의 요건사실을 기재하시오(1점) 4.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4점)
5. 집행절차에서 불복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4점) 6.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3점)
7. 민사 항소, 상고기간,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제출법원에 대해 설명하시오(4점)
* 시험 후 문제지도 제출하길 바랍니다.
*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