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住宅性能保證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A Study on the Home Warranty System
1995. 6. 117면 / 기본연구(국토연 95-6) 高 鐵 金根龍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확대에 촛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에 따 라 주택의 질적 수준이나 소비자보호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부실시공과 하 자발생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건축물관련 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행 제도상 주택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 반적으로 주택성능보증제도는 하자담보책임제도, 품질관리제도, 건설업자등록제도, 보증보험제도, 분쟁처리제도등이 포함된다.
영국, 프랑스,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주택성능보증제도라는 하 나의 틀 내에서 관련성능보증기관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성능보증제도는 주로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정리되 어 있을 뿐 여타의 제도는 거의 미비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우선 주택관련 하자실태와 현행 주택성능 보증 관련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同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 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보완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요약해 보면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 적, 연구의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론을 개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시민중계실 등에서 입수한 주택의 하자실 태를 분석하였다. 하자실태는 주택유형별, 하자유형별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성능 보증제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여 주로 하자담보책임이 핵심을 이루고 있 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품질관리제도와 분쟁 처리제도 등도 일부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성능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동 제도의 주 요한 문제점을 구조적 틀 면에서 주택성능보증제도의 미흡, 하자담보책임범위의 불
명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적절성, 하자보수보증금 및 보증수수료율의 불합리등 하자담보책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보증사고 발생시의 분쟁처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문제점 파악시는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상 황별로 선진 외국제도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제도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주택성능보증제 도의 보완과 정착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방안은 주택성능보증기 관의 설립을 통한 종합적·총괄적 성능보증체계의 구축, 하자담보책임범위의 명확화, 담보책임기간의 재조정, 하자보수보증금 및 보증수수료율의 재조정등과 같은 담보 책임제도의 개선, 민간검사기구의 검사참여 및 검사회수의 증대, 감리·감독기능의 강화등과 같은 품질관리의 강화방안,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쟁처리제도 확립방안 등이다. 특히 종합적·총괄적 주택성능보증체계 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이미 도입·정착시킨 영국, 프랑스, 미 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