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가격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 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많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조정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환 을 하며 각자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서로 돕는 사회적 협동이 일어 난다.
사회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장가격의 부재로 개개인의 의사가 조정되지 않고 자원이 낭비되며 사람들의 교환활동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1) 사회주의가 아닌 체제에서도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 거나 간섭받으면 사회주의와는 정도가 덜할지라도 가격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시장이 파괴되고 교환활동이 줄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가격에 대한 간섭이 커질수록 정보는 부정확해지고 경제 적 조정이 되지 않으며 경제가 퇴보한다.
그러한 실례는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곡물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을 때, 프랑스 혁명을 주도 했던 로베스피에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유 값을 통제했을 때, 그리고 미국ㆍ 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ㆍ네덜란드ㆍ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통제했을 때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로마에서는 곡물 공급 이 줄어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프랑스에서는 우유 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우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귀족들만 마실 수 있는 식품이 되었으며, 임대료를 통제했던 국가들에서는 임대료가 크게 올라 쉽게 이사 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도시가 황폐화되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격을 제한하거나 통제
1) Mises, L. von(1920) “Archiv fur Sozialwissenschaft and Socialpolitik” 47: 80~121 (S. Adler 번역) in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ritical Studies of the Possibilities of Socialism, ed. by F. A.
Hayek, London: G. Routledge & Sons.
금리도 가격이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경제학
2011-02-23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경제학을 조금만 배운 사람도 가격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가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가격의 일종인 금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금리는 가격이 아닌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금리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제 한하고 간섭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금리 역시 가격이기 때문 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면 일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 지로 사람들 간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신호를 왜곡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금리는‘현재 화폐’와‘미래 화폐’간의 교환비율
금리가 가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가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자.
가격은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 간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화폐경제가 아닌 물물교환경제에서 씨감자 100개가 삼겹살 1근과 교환된다면 삼겹살 1근의 가격은 100개 씨감자이고, 씨감자 1개의 가격은 삼겹살 1근의 100분의 1인 것이다. 화폐 를 사용하는 현실 경제에서 CD 한 장의 가격이 2만 원이면 이것은 CD 1장이 원화 의 2만 단위와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는 ‘현재의 화폐’와 ‘미래의 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2) 5만원권의 시장가격은 5만 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의 가격이다. 5만원권을 1년 후에 인도한다고 하면 달라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1년 후에 동일한 5만원권을 돌려받는 다는 조건으로 오늘 5만 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10%라면 1년 후에 5만 원을 받는다는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4만 5,455원을 빌려주려고 할 것이다.
대여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고 미래에 다시 돌려받는다는 약속에 대 하여 무엇인가로 보상받아야 한다. 대여자에 대한 보상이 바로 금리다. 한편 차입자 가 기꺼이 금리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래까지 소비를 연기하기보다는 현재에 돈을 손에 넣어 소비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래
2) 금리를 단순히 화폐의 가격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화폐의 가격은 금리가 아니라 다른 재 화를 구입할 수 있는 양으로 표시되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 한 단위와 다른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 간의 교환비율이다. 화폐는 모든 다른 재화와 용역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격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평균적으로는 물가지수의 역수가 된다.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 때문 에 생기는 가격이다. 따라서 금리는 미래의 돈에 대한 할인(discount), 동시에 현재 돈에 대한 할증(premium)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리가 높으면 현재 재화가 미래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고, 금리가 낮으면 현재 재화가 미래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이다. 따라서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용에 대한 수요(차입) 는 적고, 금리가 낮으면 신용에 대한 수요(차입)가 많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돈 을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신용공급(저축)이 많고 금리가 낮으면 신용공 급(저축)이 적다. 그리고 저축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가고 저축이 적어지면 금리 가 올라간다. 한편 차입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차입이 적어지면 금리가 내려 간다.
이러한 금리의 작용에 따라 경제가 조정되고 성장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 들이 10년이나 20년 후인 미래의 생활을 위해 현재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이기로 결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저축 증가로 인해 금리가 하락한다. 재화의 가격 변화가 생산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금리 하락은 기업가에게 차입을 늘려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원자재 구입을 늘린다. 그에 따라 경 제가 성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로 들어가는 자원들이다. 이 자원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매출 하락을 보는 분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면 매월 저축을 더 하기 위해 사람들이 외식과 의류 구입을 줄인다면 음식점들은 종업원들을 해고 해야만 할 것이고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문을 닫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와 다른 자원들은 성장하는 분야, 즉 금리 인하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들로 흡수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다른 자원들이 현재 소비재로부터 자본재로 재배 치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보다 많은 양의 소비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자본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에 소비가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다. 최종적으로 생활수준 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절약과 인내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발명이나 새로운 자 원의 개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보다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다.
그런데 정부는 단기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인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아무런 대가(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도 치르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 한 방법이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시장수준 아래로 인하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인위적인 금리 인하가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 나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유도한다. 시장금리에 서는 수익성이 없었던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그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저축과 투자의 왜곡을 초래
그러나 소비자들의 시간선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가 미래로 미뤄 지지 않아(즉 저축이 늘어나지 않아) 기업의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 를 더 늘린다. 이 투자 증가와 소비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 적인 현상이며 착각이다. 저축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자 사 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어 불황에 빠진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계속 금리를 낮 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불황의 시간이 길어지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데 따른 통화 증가로 인해 심한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촉발하여 장기적으로 가계 파산 증가와 금융기 관 부실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소득재분배를 야 기한다는 점이다. 저축자들은 높은 금리를 원하는 반면, 차입자는 낮은 금리를 선호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금리가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저축자와 차입자 간의 합의 에 따라 시장에서 금리가 정해진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저축자는 원 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게 되고, 차입자는 자신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연금을 붓는 사람들과 같은 저축 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차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 가지다.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세 대란도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한 것과 관련 있다.
예금이자 수입이 매우 낮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돌려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기보다는 월세 수 입을 더 선호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저축과 투자를 왜곡하여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소득재분배를 일으켜 경제 조정을 방해한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폐해가 더 욱 심해진다.
금리도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간섭하 면 경제혼란을 야기하듯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다. 일반 재화와 용역의 가격처럼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