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6.1 외부성의 의미
- 어떤 행위가 혜택이나 손해 가져다 주면서 ( 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
- 외부효과의 예로 자주 들어지는
- 외부성의 유형 :
(2) 생산과정서 일어나는 것 vs 소비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3) 실질적인(real, 기술적) 외부성 vs 금전적인(pecuniary) 외부성 *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금전적 외부성.
(4) 사용재적(depletable) 외부성 vs 공공재적(undepletable) 외부성 * 외부효과가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 하고 있음.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계비용 곡선(PMC)도 우상향하도록 그려져 있음.
- 하는 F점에서 이루어
짐. 균형산출량은 가 된다.
-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 배분은 사회적 한계비용(SMC)에 입각해 찾아져야 함.
의 조건이 성립하는 G점이 사회적 최적배분점이며 이때의 생산량은 . - 그림을 보면 가 보다 명백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 로 변화시킬 때 나오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
하나는 공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생기는 사회적 이득인데 이는 사다리꼴 의 면적. 또 하나는 더 적은 양의 비누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손 실은 삼각형 GIF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결국
.
- 이 분석은
결국 방출억제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선택해야 함.
- 이 결론은 우리가 지금 오염배출량이 오직 생산수준과 관계를 맺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 오는 것이 아님. 생산자의 정화노력(abatement activities)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 경우 도 마찬가지.
6.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
- 결국 문제는 시장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부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생긴 것임.
기업가의 개인적인 생산비용이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낮은 데 문제가 있음.
(1) 환경세 부과
- 이 문제 해결 제의. 환경세를 포함한 생산비용에 입각하
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에 입각해 결정한 것과 대등한 것임을 증명.
- 그러면
생산자가 최적생산수준( )을 자발적으로 선택. 환경세를 부과하면 비누생산자가 인식하는 개 인적 한계비용곡선은 점선의 곡선이 됨.
☺ 환경세 부과가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문제는 다른 어떤 대책에 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음. 결국 문제되는 것은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느냐임.
(2) 오염허가서 발급
-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오염물질수준에 준하는 양만큼의
시장기구를 통해 배급하는 경우, 공해세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 기대 가능.
-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허가서제도가 더욱 많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반면에 다음과 같은 :
- 1993년도부터 Chicago의 Board of Trade를 통해 오염면허 거래 시작.
직접통제방식
- 오염물질 배출량을 하거나,
- 이 방법은 어차피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오염의 발생자가 여러 기업일 경우 비효 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까지 나와 있음. (Oates, 1985)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Pigouvian tax나 licensing scheme을 더욱 지지.
소유권의 확립
- 바다에는 주인이 없어 누구나 거기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남획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남.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축에게 풀을 뜯기는 땅에 너무 많은 가축을 풀어 놓아 얼마 되 지 않아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비슷한 사례.
이 현상이
- 소를 방목하는 데 사용할 목초지를 공동으로 구입.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는 α원 이 소요. 방사된 송아지의 숫자가 커질수록 송아지 한 마리당의 평균생산이 하락. 평균생산 곡선(average product curve, AP)이 우하향.
- 한계생산곡선(marginal product curve, MP)은 평균생산곡선의 아래쪽에 위치. 방목되는 송아지의 수를 한 마리 늘리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바로 송아지의 가격과 같으므로 한 계비용곡선은 높이가 α인 수평선.
- 이 마을 사람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생산에서 총비용을 뺀 잉여가 가장 크게 되는
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발견.
-
예컨대 송아지 한 마리당 그림에서 β의 길이로 나타나 있는 크기의 요금을 내야 한다면 이 요금을 포함한 송아지 사육의 한계비용은 ( α + β). 사람들 은 이 한계비용곡선 이 평균생산곡선과 교차하는 수준에서 방사하는 송아지의 수를 선 택할 것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효율적인 송아지의 수 와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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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강변에 위치해 있는 화학공장(A)과 그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요리 전문점(B)의 경우.
만약 A, B가 하나의 소유주 아래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면 화학공장은 오염물질 방출을 스스로 억제할 것임. 이런 경우라면 소유권 재배분을 통한 내부화 달성 가능.
- 그런데 수많은 주민들의 식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의 재배분은 적용하기 힘들 것 임. 이때는 강물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결 시도하는 것이 바 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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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협상가능성은 소유권이 화학공장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코우즈정리
: 일반적인 명제로서,
- Coase는 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자원의 배분에 관해 상호이득이 되는 어떤 합의에 도달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주장.
- 이 상호성은 정부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 함.
- 그러나 많은 문제점 가진 주장.
1) 이해당사자가 누구인가?
2) 거래비용의 문제
3)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이 과연 공정한 결과를 가져 오는가? (힘의 논리, 정부의 중립성) 4) 상호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 E.Mishan이 지적한 바와 같은 쾌적권(amenity right)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