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3대 핵심 과제와 7대 주문>
□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대외개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약 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최근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대내외 도전에 직면
- 대내적으로는 낮은 고용률,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 하, 경제민주화 열망 등에 대한 도전에 직면
- 대외적으로는 선진경제권의 저성장, 성장 중심축의 신흥국 이동, 광역 FTA 추진 움직임 가시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
□ 통상 4.0 시대를 맞아 신정부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내경제의 질적 발전과 연계시킨 종합적 통상정책 추진 필요
- 기존 통상정책이 관세, 통관 등 국가 간 무역장벽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상 4.0시대는 국경 간 무역장벽과 국내정책 간의 효율적 연계에 초점
□ 신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 수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 수출과 내수의 연계고리를 강화하여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유발하며,
△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수출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원천이며, 최근 내수의 활력 약화가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
□ 상기 통상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 △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
정책 추진 필요
-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의 실천과제로 △ 포괄적·높은 수준의 FTA 추진, △ 첨단·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정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활용, △ 부품·소재 중소기 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추진 필요
-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 수출 관련 내수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 제고, △ 경쟁력과 지속경영 에 초점을 맞춘 KSO 인증제 도입, △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 유치 등 추진 필요
-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위한 실천과제로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시행, △ 경제자유구역(FEZ)내 무규제 의료·교육·법률·문화 서 비스 융복합 투자지구 설립, △ FEZ내 영어공용화 실행으로 외국인 정주여 건 획기적 개선 등 필요
□ 상기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각의 Action plan 중에서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7가지를 추출하여 ‘통상 4.0시대의 핵심 주 문사항’으로 제시
⑴ TPP 참여를 통한 광역 FTA 추진 모멘텀 형성
▷ TPP 조기 참여로 규범 제정 과정 참여 및 일본에 비해 불리한 여건 해소 등 경제적 실익 확보
▷ TPP 시장 내에서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
▷ 글로벌스탠다드를 강조하는 TPP 참여로 국내 글로벌스탠다드 확립 계기 마련
⑵ 포괄적·높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
▷ 실익 제고를 위해서는 NTBs,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규범 등을 포함한 FTA 추진 필요
▷ FTA에 포함된 규범 분야는 적어도 WTO plus 이상 수준으로 목표 설정
▷ TPP 참여 등을 통해 대중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FTA 수준 제고
⑶ 수출 관련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 제고
▷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의 업스트림 산업인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국내 고용유발효과 제고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화로 국내 고용 증진 효과 도모
▷ 경쟁력과 지속경영에 초점을 맞춘 KSO 인증제 도입 (ISO 인증의 평가항목에 보 유 기술의 창의성, 재무적 안정성, 노사관계 등 한국기업 고유의 경영 제약 사안을 가미한 글로벌 경쟁력 지향의 인증제도 도입)
⑷ 서비스산업 빅뱅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FEZ 활용
▷ 의료, 교육, 법률 등 기초서비스 부문 강화로 서비스부문 성장 잠재력 확충
▷ 기초서비스부문의 점진적 개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어느 정도 경 쟁력이 있는 인프라 서비스(통신, 건설, 해운 등)의 해외 진출 확대 도모
▷ 경제자유구역(FEZ)을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한 서비스 빅뱅을 촉진하는 시 험대로 활용하여 개방화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대국민 인식 전환
⑸ 첨단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로 혁신 주도 형 경제 전환 도모
▷ 지재권 등 글로벌스탠다드 강화 및 규제완화로 M&A, 합작(joint venture), 협력(alliance) 등의 활성화 여건 조성
▷ 유망 전략 산업 클러스터/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인투자 입 지 매력도 제고
▷ 국내 기업경영환경개선, FTA 허브효과 활용가능성, 한국 대기업과의 구매 협력관계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 제고
⑹ 글로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이민법 개정
▷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공급확대가 매우 중요
▷ 외국 전문인력의 영주권 발급 조건 완화 등 이민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 확대 도모(국내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율 은 4.3%에 불과)
1)
▷ 외국 전문인력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생활 인프라 점검 필 요(예, 영어상용화 적극 검토 등)
⑺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 혁신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등 업스트림(upstream) 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은 기업규모․세부업 종․국제화 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역내 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s) 참여 지원,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도모
□ 이 밖에 신정부는 △ 한미 ISD, △ 쌀 관세화, △ 한중 FTA, △ TPP 등 현안 과제의 효과적 대응 필요
- 한미 ISD 추가협의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
-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 관세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 안 마련 필요
1) 2013년 5월 현재 법무부 자료를 통한 추정치 (매일경제신문 6월 17일자 기사 참조)
-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 필요
- TPP 참여에 따르는 실익을 극대화하고 참여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TPP 조기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