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FTA 추진개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양국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1월 양 국간 FTA 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실시되었다. 양 국간 FTA 논의는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2005년까지 FTA 협상교섭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급 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양 국 실무자간의 공식적인 FTA 협상은 2004년 9월 현재 제5차 협 상까지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협상추진 체제 및 협상일정에 합의해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을 번갈아가며 협상을 개 최하고 있다. 또,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MRA, 협력, 기타 무역의제(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분쟁해결 등 7개 분과 설 치에도 합의를 했다. 이를 기초로 협상 분야별 양측의 기본입장 을 교환했고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 자유화 등 높은 수준 의 FTA 목표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한편 협정문 초안을 교환 해 양측의 관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SPS, TBT, MR, 인력이동(비자면제협정체결 포함), 경제협력 등의 주요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제적 예상효과
한․일 FTA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한국에 부정적인 효과
12) 박번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의 내용과 www.kjmeeting.
or.kr를 일부 참조.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183
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양국간 관세 를 철폐할 경우 한국의 후생수준과 GDP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은 증가한다. 또, 대일 무역수지의 적자도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보고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동태적 분석을 통해 FTA 이후 경쟁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해도 정태적 모형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존 연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4-21> 한․일간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정태적 모형)
KIEP KIET IDE
한국
후생수준 -0.19 0.48 0.34
GDP(%) -0.07 -0.07 0.06
대 일 무역수지 -60.9 -33.6 -38.9
대 세계무역수지 -15.4 -6.9 -2.7
일본
후생수준(%) 0.14 - 0.03
GDP(%) 0.04 - 0.00
대한 무역수지 60.9 - 38.9
대 세계무역수지 - - 54.8
자료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KIEP, 2001. 12, p.32.
하지만, 한․일 FTA가 가져오는 효과는 양국간의 중복 투자의 해소,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면 대일 무역수지는 개선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산업계나 일반 국민들의 한 일 FTA에 대한 우려가 일부 과장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수입 선 다변화제도 해제 후 기계 분야의 대일 수입 등을 살펴볼 때
184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오히려 경쟁력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초기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엇갈린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로 인한 경쟁환경 조성은 국내 기업의 생산 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자극이 될 것이며 일본의 투자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어 국내 산업이 자생 력을 갖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한․싱가포르 FTA13)
(1) 한․싱가포르 FTA 추진개요
싱가포르는 완전 개방국가를 표명하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으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물류 및 금 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2년말 산관학 공동연구회 를 통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4년 9월 현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실무 협의에서 양국은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상호 인정협정MRA,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 등 분과별로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결 의제와 협정 문안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 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상품 분야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과 원산지
13) 박번순 외 4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와 매일경제 2004년 9월 4 일자 기사를 일부 참조.
제4부 지역주의 속에서의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185
기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측 협상단은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여건 개선, 무역투자, 방 송, 환경분야의 협력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상품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경제적 예상효과
현재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인데 양 국가의 FTA 협 정의 쟁점은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 협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이미 무관 세 수입국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FTA 협정체결 이후에도 우리 가 큰 이익을 볼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자유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다 른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칠레와의 FTA에 이은 꾸준한 FTA 추진 의지 천명, 그리고 싱가포르의 FTA 노하우 습득 정도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내 화교 들의 FDI와 서비스 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