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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측 협상단은 정부조달 및 서비스 시장 진출여건 개선, 무역투자, 방 송, 환경분야의 협력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상품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경제적 예상효과
현재 양국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인데 양 국가의 FTA 협 정의 쟁점은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FTA 협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이미 무관 세 수입국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FTA 협정체결 이후에도 우리 가 큰 이익을 볼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자유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다 른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칠레와의 FTA에 이은 꾸준한 FTA 추진 의지 천명, 그리고 싱가포르의 FTA 노하우 습득 정도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내 화교 들의 FDI와 서비스 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86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 부보다 재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과 11월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은 각각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관련해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법안을 상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미 양국간의 쌍무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yt)가 스크린쿼터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 져 양국간 더 이상의 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2) 경제적 예상효과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교역의 확대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규모를 생각해 볼 때 만 약 두 국가간에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으로서는 그 어느 국가와 의 FTA 체결보다도 높은 무역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2>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전산업 FTA 농업 제외 FTA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후생수준 1.73% 0.07% 1.19% 0.05%
실질소득 1.47% -0.02% 0.78% -0.00%
물가 -3.11% 0.36% 0.22% 0.26%
자료 : KIET,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태적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태적, 완전경쟁 CGE의 경우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0.7 3～1.73% 후생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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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완전경쟁 효과, 제품 차별화 등 부대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한국의 후생 증가효과는 6～7%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후생효 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 산업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한국의 후생수준은 1.73% 증 가하지만 50%의 산업에 대해서만 관세 철폐가 적용된다면 후생 수준 증가는 1.05%로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후생 증가효 과가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인 효과 말고도 양국간의 FTA 체결은 한․미간의 안보동 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미국 경제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며 폭넓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분의 커다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I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 1. 내부협상갈등
흔히들 국제협상은 미국, 일본 등 우리의 교역상대국과 대외협 상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FTA 협상과 같 이 상호개방에 따라 승자winner와 패자loser가 구분되는 정치적 부 담이 큰 국제협상에서는 다양한 국내 사회세력constituents과 이익집 단interest group간의 갈등관리(이하 “내부협상갈등”이라 함)가 더 중 요하다. 아무리 대외협상을 잘해서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내더라 도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 집단에 의해 승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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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 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집단의 반응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퍼트남의 2단계 게임이론
퍼트남Putnam15)의 2단계 게임이론Two-level game에 따르면 국제협 상은 1단계 게임(대외협상)과 2단계(대내협상)의 두 단계로 구성 된다.
- 1단계 게임은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 협상대표간 의 대외협상bargaining between the negotiators, leading to a tentative agreement
- 2단계 게임은 이 대외협상안tentative agreement에 대한 국내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국내 사회세력 및 이익집단과의 별도의 협 의, 즉 내부협상separate discussions within each group of constituents about whether to ratify the agreement으로 이분됨
현실적으로 FTA의 경제적 이익이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 균 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승자는 FTA를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으로, 불이익을 보는 패자는 반대세력을 형 성하여 국민여론을 통해 정부의 FTA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 한․칠레 FTA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주된 이유도 칠레와의 대외협상(1단계 게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칠레와의 협상안에 대하여 농민단체의 조직적인 저항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단계 게임에서 한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다.
15) Putnam, R., “The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s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3, Summer, 1988,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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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1단계 협상(대외협상)
2단계 게임(대내협상)
국회 NGO 이해집단 (경제계,
농민단체 등) 노조 여론
(언론)
(2) 2단계 게임(내부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인16)
퍼트남에 의하면 국제협상의 2단계 게임, 즉 내부비준․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째, 협상사안의 성격이다. 협상사안이 동질적이면, 즉 내부집 단에 균등한 영향을 미치면 내부협상이 아주 용이하다. 평화안보 협상이 이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상사안이 이질적 이면, 즉 FTA로 이익을 보는 승자winner와 손해를 보는 패자loser
가 확연히 나누어지면 내부협상이 아주 어렵다.
둘째, 내부집단의 반응이다.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칭적이면 다 시 말해서 패자와 승자의 반응이 똑같으면 내부협상이 용이하다.
16) 이 부분은 안세영(2002), 국제협상에서 내부협상갈등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협상사례를 중심으로를 저자의 양해하에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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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사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이 크게 반발을 하더라도 승자집 단이 정치적으로 정부를 지지해 주기 때문endorse group(역할)에 내 부협상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집단의 반응이 비대칭 적이면 내부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은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반해 서 승자집단은 침묵하며 FTA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기대하기 때 문이다.
셋째는 협상사안의 정치 이슈화이다. 협상사안을 정치 이슈화 하면 정치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제협상의 국내 비준 에 개입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든지 선거시 득표와 관련하여 2단계 게임에 개입하기 때문 에 이 같은 경우 내부협상은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 반대로 정치 이슈화하지 않으면, 내부협상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넷째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내부협상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내부집단의 반응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의식하는가?”의 문제로 요약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약체이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내부협상에 대한 정치 적 의지가 약해 정치 지도자(대통령)가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 휘하지 못하면, 내부협상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다. 반대로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내부협상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 다.
(3)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내부협상의 난이도
대외협상안을 국내적으로 비준․승인받는 2단계 게임(내부협상) 이 가장 용이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상사안이 동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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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집단의 반응이 대칭적이어서 승자집단이 패자집단의 정 치적 반발에 맞서 정부를 지지해 주며
- 협상을 국내적으로 정치 이슈화하지 않으며 - 대통령이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임
반면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협상사안이 이질적이어서 승자집단과 패자집단에 미치는 경 제적 효과에 큰 차이가 나며
- 내부집단의 반응이 비대칭적이어서 패자집단의 반발을 정부 가 홀로 맞서야 하며(승자집단은 무임승차를 기대)
- 협상을 정치 이슈화하여 패자산업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개입하며
- 대통령이 내부협상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아 강 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임.
<그림 4-4> 내부협상의 4대 요인과 국내 비준․승인의 난이도
어려움 용이
협상사안의 성격 이질적 동질적
내부집단의 반응 비대칭적 대칭적
정치 이슈화 정치 이슈화 비정치 이슈화
정치적 리더십 약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