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1. 재정학 연구의 내용
1. 재정학의 개념
￭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 개념의 변천
(종래) 건전한 재정, 조세부담의 분배, 예산제도와 조세제도
⇨ (오늘날)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초점
①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 (정부의 경제적 행위분석), 응용미시경제학이론 중의 한 분야
② but, 가계나 기업처럼 하나의 중심적 시각에서 행위분석이 어려움
∵ 정부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을 대표하기 때문
2. 재정학의 관심사
① 정부는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하는가? ⇨ 정부의사결정과 행동 (실증적)
② 정부행동의 파급효과 ⇨ 경제정책이 효율성 (실증적)
③ 여러 정책대안 중 선택방법 ⇨ 대안이 평가 (규범적)
2. 정부란 무엇인가?
※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짐
⇨ ∵ 역할과 정부 영역의 불분명
[예] 서울지하철공사,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일부인가?
→ 공기업은 단지 정부가 운영할 뿐, 민간부문의 기업과 차이가 없음
☞ 정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가능
1. 정부부문의 특징
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 or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책임
② 국민에 강제력 : 세금, 토지수용
③ 비시장분배 : 민간부문은 시장가격에 의한 배분
⇨ 정부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음 [예] 초등학교 교육서비스, 거주 지역 배분
2. 정부를 보는 2가지 견해
: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판단 요구
(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 ⇨정부는 유기체의 심장부
￭ 개인은 전체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미덕
￭ 정부를 개인 위에 존재하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
￭ 전체주의적 분위기
(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는 개인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존재
￭ 정부의 존재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함(정부는 독자적 목표위해 개인을 수단시 금지)
￭ 개인주의적 성향
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의 의의
※ 순수시장경제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되고, 수요와 공급의 작용으로 결정된 가격이 자원배분과정에 서 매우 중요 역할 담당
(1) 개념
￭ 정부부문이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중 상당부분을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경제
￭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but, 객관적 기준은 존재 안함)
￭ 시장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체제
(2) 필요성 : 정부가 시장기구를 보완하고 교정해야 하는 이유
①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기구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② 시장기구가 소득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는 보장이 없음
2. 운동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
(1) 심판으로서의 역할
￭ 시장경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적절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 고 해소해주는 심판의 존재 필요
⇨ 정부는 규칙설정과 해석, 집행하는 심판의 기능 담당
[예] 재산권보호, 독과점규제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오염물질 통제 등
(2) 경기자로서의 역할
￭ 국방, 경찰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등 직접 생산, 공급
￭ 생계보조금 지급,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3.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 Musgrave
(1) 자원배분(allocation)
￭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는 일
￭ 어떤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장 높은 경제적 후생 달성
￭ 공공재(public goods), 외부성(externalities)
(2) 분배(distribution)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 공평한 소득분배의 실현
￭ (쟁점)
① 분배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② 어떤 분배상태가 공평한 것인가?
③ 재분배정책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
(3) 경제안정(stabilization)
￭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머스그레이브는 안정기능이 단순히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성장(growth)을 촉진하 는 기능까지 포괄함
￭ 생산자원의 완전한 고용, 물가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총수요관리정책, 공급정책
￭ (쟁점)
① 정부실패 가능성 : 정부의 개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듬
② 정부의 여러 기능이 경우에 서로 모순된 결과 양산
(→ 일반적인 해답을 얻기는 어렵고, case by case 대응책 마련)
4. 큰 정부,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 정부활동의 내용에 초점
① 공무원 수
② 정부예산/GDP : 한 경제의 가용자원 중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③ 규제(regulation)
￭ 정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오직 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규제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
￭ 규제의 남발에 더 신경써야 !
￭ 규제철폐, 민영화(privatization) ⇨ 효율적인 정부 노력 대명사
4. 정부의 미래
※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
→ 조세 징수의 어려움 가중
→ 정부 활동영역 대폭 축소 가능
※ 세계화와 인터넷으로 조세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할 때 가장 우선 적인 감축대상은 소득재분배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1. 세계화
￭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
→ 국경의 실질적 의미 상실
￭ [사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춰 자원의 이탈 방지/ 부자 해외이민 막고자 소득세율 인하경쟁 /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막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
￭ 다국적 기업
: 다국적 기업은 ① 사무실, 공장 이전과 ② 이전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세금부담 감소 가능 but 정부 가 대응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
2. 인터넷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과세대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까다로운 성격
① 소매상과 같은 과세 협력자를 찾기 어려움
② 중간 단계 상인의 존재 소멸 (B2B 경우 거래 규모 정확히 파악 어려움)
③ 익명성, 전자화폐 보급, 암호화(encryption), 비밀스런 거래
④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거래의 과세권리 불분명
⑤ 가상상품(컴퓨터 정보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
5. 재정학 연구의 역사
1. 재정학의 주요연구 대상
⇨ 공공재나 미시적 자원배분의 문제로 옮겨지고 난 후, 현재 재정학이 고유한 영역 확보하게 됨
⇨ 공공경제학, 공공부문의 경제학
2. 재정학의 오랜 관심사
: 어떤 것이 좋은 조세제도인가?
(1) 공평한 분배
￭ 조세부담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 vs 경제능력에 비례해 부담
(2) 효율성
￭ 가장 적은 행정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