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전라남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 고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 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다. 전남도는 오는 2012년까지 도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120개를 육성해 도민 의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정규직 개념의 일자 리 2,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타 자 치단체에 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는 것 은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노인, 장 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 도민 대 비 6.3%로 전국 평균 3.1%보다 2배를 넘는 수준 이며, 노인인구 역시 17.2%로 전국 평균 9.9%보 다 2배 가까이 많으며, 장애인도 6.6%로 전국 평 균 4.2%를 훨씬 웃돌고 있다. 전남도는 구체적으 로 사회적기업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사회적기 업 인증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설립 등 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사 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사 업모델을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소 재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사회적기업 지원으 로 유도하고, 시군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강 화해 시군 특성에 맞고 독창적인 시책추진을 통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실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협의 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갖추며, 국비지원 체계 개선 등 사회적기업 창업과 지원에 관련한 애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광주시는 국제적 현안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환경·경제·사회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기후변화대응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 해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201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고 기후 산업을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광주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시범도시조 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년간 시 민의 참여를 이끌어나갈‘범시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환경녹지분과, 경제산업 분과, 도시건축분과, 교통수송분과 총 4개분과 70여 명으로 경제계·학계·종교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각계 인사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자문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 분과별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범시민 광 주 · 전 남 소 식
충 남 소 식
추진위원회는 또 참여기관과 단체별로 1개 이상 의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시민 역량을 모아 광주시가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발전연구원 임형섭
새만금 10년 앞당겨 세계도시로
정부가 전북권을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연계 개발 하는 이른바‘T’자형 성장벨트로 육성하기로 했 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 가균형발전위원회를 겸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 략보고회를 갖고 전북권을 이같이 개발하는 등 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동·서·남해안과 남북 접경 등 4대 권역을‘ㅁ’자형으로 묶어 초광역경 제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중 동해안권(강 원-대구·경북)은 에너지와 관광벨트, 남해안 권(광주·전남-부산·경북)은 대선공약인 선벨 트, 남북접경권(경기북부-강원북부)은 남북교 류벨트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경인권 을 잇는 서해안권은 신 산업벨트로 특화하는 방 안이 제시됐다.
초광역 경제권은 각 지방의 행복도시와 혁신 도시, 기업도시 등과도 연계 개발된다. 특히 전 북권의 경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묶는 이른바
‘T’자형 성장벨트가 제시됐다. T자형 벨트는 군 산-김제-부안을 잇는 새만금권과 전·완주권 의 혁신도시를 연계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 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권은 국제교역 및 첨단산업 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혁신도시권은 농·생명 과 식품클러스터로 집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재 강조했다. 새만금은 당초 계획 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세계자유경제도 시로 개발키로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3트랙’ 방식 도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3트랙(‘새만금’,
‘연구생산기능(혁신도시+R&D중심 식품전문단 지)’, ‘도 내 시군 농특화품목’)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R&D 중심 식품전용단지의 경우 농림수 산식품부가 오는 11월 선정방침을 내놓는 등 신 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도는 내부적으로 익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 22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농식품부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공 모 땐 광역식품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 북도는 오는 11월에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가공무역단지와 R&D 중심의 식품전 전 북 소 식
문단지 등에 대한 유치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공무역단지의 경우는 농식품부와 도가 공 히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R&D 중심(제품생산과 직결되는 연구 개발 기능)의 식품전문단지의 경우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 도는 1시군1프로젝트로 식품전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를 사실상 확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용역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세 부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칫 후보 지를 발표할 경우에 땅값 상승으로 인해 식품전 문단지 조성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익 산시는 R&D 중심의 식품전문단지 선정에 자신 감을 내비치고 있다. 익산은 지난해 이미 왕궁지 역 330만m2(100만 평)를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하 고 오는 2011년까지 연구개발중심의 식품전문단 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새만금에‘가공무역단 지’, ‘혁신도시에 식품연구기관+익산 왕궁에 R&D 중심의 식품전문단지’, 순창 등 각 지역에
‘농업관련 특화품목’등 3개의 트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이한호
동북아 물류 중심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22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완 구 충남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창섭 행정 안전부 차관보,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이명수·김낙성·변웅전·원 유철(평택)·김성회(화성) 국회의원, 강희복 아 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민종기 당진군수, 송 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 앞서 당진읍 수청리 소재 원당 드림타워 건물에 마련된 구역청 사무 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지난 2005년 1월 27일 충남도와 경기도는 양 도간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민선4기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 13일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보고한 후“지 난해 8월 24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 31일 재정경제부 지정 신청에 이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하면서“이후 약 4 개월간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6 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오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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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개청식을 갖게 됐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 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 구 5,505만m2의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 구는 9만 6천 세대,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약 7조 4천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2025년까 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 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구역청은 이 사 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45조 원의 생산유발효 과, 약 15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 께 2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청이전 신도시 첨단 정보도시로 건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가 미래형 첨단정보도시인 u-City로 만들어진다.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신도 시를 u-City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연구를 위탁하여 발전적 전략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도 시의 재정여건과 도시규모를 감안한 행정, 교통 등 9개 분야 42개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모델 을 제시하였다.
도는 단계별 추진을 위해 조성단계(2015년까 지), 발전단계(2020년까지), 확장단계(2020이
후)로 구분하였으며, 신도시의 전략사업으로는 파급효과와 고객수요를 감안하여 환경과 교육분 야의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산실, 통신실, 소방정보통신실, 인터 넷 방송실, 상황실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치안·방재·교통 등 정보서비스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 제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또 도는 고화질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전달을 위해 광대역통합망(BcN)을 중심으로 하 는 유무선 네트워크망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미래형 첨단 정보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법제도정비 등 시행에 따른 대 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는대로 u-City 기본 설계를 만들 계획이며 도청이전신도시가 첨단정 보도시로써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 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u-City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 시 공간에 융합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자동화 된 교통·방범·방재·환경관리, 주거공간의 홈 네트워크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미래 도시를 말한다.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제4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개최
7월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각계 기관 및 단체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수도 권의 각 주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4 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규 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대응과 지역주도 광 역경제권 추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채택된 활동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부처와 수도권 기관 단체와의 토론회 지속개최, 전국 순회방식으로 1만 명 집회를 목 표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국캠페인 개최하 고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각계의 대응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충북 음성,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사업단 선정
충북 음성군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평가 결과 전국 52개 사 업단(시군) 가운데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내년도 사업비 50% 증액과 해외 선
진지 견학 및 자율사업계획수립비 추가지원 등 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FTA기금사업의 계획단계와 집 행단계, 성과단계 등으로 현장 및 면접 평가를 실 시해 우수사업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한 사업단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기금사업의 지 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충북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6개 부문 최우수
충북도가 2007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서 다시 최우수 도를 달성하였다.
특히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가’등급을 받 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최우수 도를 달성 함은 물론 42억원의 특별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 는 범정부적인 평가로, 2007년에는 14개 부처의 국정시책을 일반 행정, 보건복지 등 9개 분야(38 개 시책, 138개 평가지표)로 나눠 도와 시군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었다.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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