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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직관적으로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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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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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에너지산업과 정책

- 본질과 핵심의 이해 -

2018. 4.

조 성 봉

숭 실 대 학 교

(2)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 에너지는      이다.

(3)

2

에너지와 국제정치

(4)

3

20세기와 21세기 에너지자원 문제의 분석

Daniel Yergin

The Prize (1990)

-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

The Quest (2011)

- Energy, Security, and the Remaking of the Modern World –

(5)

에너지는 20세기 역사를 주도

-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 -

• 왜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였을까?

• 왜 히틀러는 ‘독소불가침조약’이라는 동부전선의

안전판을 깨뜨리면서까지 소련을 침공하여야 하였

을까?

(6)

PACIFIC

5

(7)

EUROPE

(8)

7

냉전의 종식

- 레이건은 어떻게 소련을 붕괴시켰는가? -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 1994)

레이건의 소련붕괴전략(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9)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호메이니의 회교혁명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자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군 파견 및 군사 지원

중부군 창설

최신예 미군 전투기 판매 허용

• 그 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것

• 소련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며 소련 국방예산의 대

부분은 석유 수입이 원천

(10)

9

미국 중부군 관할지역

(11)

10

(12)

11

유가 추이(1965-2015)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명목가격 실질가격

(13)

왜 에너지는 현대사의 핵심주제인가?

• 세계사: 자원을 둘러싼 인류의 생산, 협력, 분배, 교역, 갈

등, 강탈, 전쟁의 역사

• 왜 예전보다 근현대에 들어서 에너지가 갖는 중요성이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일까?

20세기/21세기의 특징: 에너지 사용의 급격한 증가경제발전의 특징: 산업화 = 에너지 사용의 급증

도시의 발달도 에너지 사용과 밀접한 관계: 왜 도시규모는 확장되 는가? 미국의 Sun Belt의 부상, Singapore의 발전은 무엇으로 가 능했는가?

왜 전통시장은 쇠락하고 대형유통점이 성장하는가?

(14)

13

(15)

14

에너지는 Delivery Business!

(16)

15

US Rail Network

(17)

16

US Highway System

(18)

17

미국의 interstate pipeline

(19)

18

유럽의 oil/gas pipeline

(20)

19

전세계의 바닷길(Sea Lane)

(21)

전력의 Delivery 문제와 발전원의 관계

(22)

이투뉴스, 2015. 2. 16(월)

(23)

중앙일보, A18면 2014. 10. 10(금)

(24)

23

서태평양의 군사적 긴장

중국 vs 일본, 중국 vs 베트남, 중국 vs 필리핀

– 센카쿠 제도(열도) 또는 댜오위다오 군도 분쟁: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 체포(2010), 일본의 국유화에 따른 시위(2012)

– 남지나해에서 베트남과 갈등(2011): 중국이 베트남 어선 나포, 베트 남은 지진조사 등 해군활동 강화

– Huangyan Island 또는 Panatag Shoal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충 돌(2011)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대립

– 필리핀 수빅만에서의 미군 철수(1992) 이후 동지나해/남지나해에서 의 힘의 공백

– 중국의 해양전략

제1도련선: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

제2도련선: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

(25)

조선일보, B11면 2013. 12. 18(수)

(26)

조선일보, 2015. 10. 28(수) A1면

남지나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27)

26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21세기 에너지자원

을 둘러싼 서태평양의 미-중 대결 구도

(28)

27

남중국해 큰 격랑: 영유권 재판 중국 완패

조선일보, A2면, 2016. 7. 13(수)

(29)

28

미국과 중국: 대결이냐? 공존이냐?

Henry Kissinger

Epilogue: “Does History Repeat Itself?”

On China (2011)

(30)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에너지는 얼마나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가?

- 자동차 문화, 도시, 대형 유통점: Toys ‘R’ Us 이야기 -

(31)

Toys ‘R’ Us: 미국의 Warehouse형 장난감 유통업체

(32)

31

Toys ‘R’ Us 이전

– 시내 백화점에서 부모들이 주로 구매

– 장난감 유형이 단조로웠고 종류도 제한적 – 생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소량 구매

Toys ‘R’ Us 이후

– Toys ‘R’ Us 와 같은 대형매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구매

– 장난감 유형과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습의 장난감 등장(예: 캐비지 패치cabbage patch)

– 장난감 구입량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 디자인은 미국에서, 생산은 중국 등에서 대량 생산

Toys ‘R’ Us 가 미국 현대문화를 선도하였는가?

–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거스를 수 없는 큰 경제/사회적 변화가 그 성장의 밑바탕

Toys ‘R’ Us 가 어떻게 장난감 시장을 바꾸었는가?

(33)

32

주5일 근무가 준 영향

(34)

33

토요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돌보는가?

(35)

34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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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aturday Morning Cartoon!

(37)

36

부모가 안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무엇을 먹는가? ……. 씨리얼(Cereal)!!

(38)

37

토요일 아침 만화(Saturday Morning Cartoon) 프로그램의 광고주

그리고…

(39)

38

엄마, 아빠가 일어나면 아이들과 주말에 같이 가는 곳은?

그리고…

(40)

Toys ‘R’ Us !!

(41)

40

미국 Ohio Columbus Toys ‘R’ Us 매장 위치

(42)

41

주5일 근무

– 토요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돌보았는가?

– TV, 토요일 아침 만화, 씨리얼 그리고 냉장고

– 토요일 아침 만화의 광고주: 장난감 회사(Mattel, Tonka, Lego, Fisher-Price 등등)와 씨리얼 회사(Kellog, Post, Quaker, Ralston, General Mills 등등)

자동차 문화와 쇼핑 문화

– 자동차로 온 가족이 쇼핑몰로 이동

– 쇼핑몰은 순환 고속도로와 동서/남북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결 절점에 주로 위치

– 시내가 아니어서 비교적 땅값이 싸고 대형매장 입지 가능

 토이자러스(Toys ‘R’ Us)는 이미 와 있는 미국 현대문화를 발견한 것이지 창조 한 것은 아니다!

토이자러스(Toys ‘R’ Us) 는 미국 현대문화의 산물

(43)

42

과거의 쇼핑 패턴

– 냉장고가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장을 보았다.

– 주택가 가까운 곳에 시장이 위치

– 매일 장을 보아 구입량이 적어서 충분히 들고 올 수 있었다.

냉장고의 등장

– 집에 식품 저장이 가능 – 쇼핑 빈도수의 감소

– 냉장고 크기와 개수가 증가(김치 냉장고, 냉동고 등)

여성고용의 확대

– 전자제품(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의 확산 과 가사노동의 감소

– 쇼핑 빈도수의 현격한 감소 = 1회 쇼핑 물량의 현격한 증가

– 매장간 경쟁(Inter-shop Competition) 매장내 경쟁(Intra-shop Competition)

대형유통점은 현대 문명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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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도시규모의 확대

– 50년대 미국의 고속도로 건설  점차 전세계로 확산 – 외곽 순환도로(belt way)의 건설과 bed town 건설 – 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 시대

주요 사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Bay Area), Los Angeles 지역 등 – 중국: 북경, 상해 등

– 우리나라 수도권: 인천, 부천, 김포, 수원, 분당, 용인, 안성, 평촌, 산본, 일산, 중동, 파주, 동탄, 화성, 안산,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광주, 이천 등

대형유통점은 특히 자동차 문화의 산물

(45)

44

샌프란시스코 지역(Bay Area)

(46)

45

LA 지역

(47)

46

베이징 지역

(48)

47

상해 지역

(49)

48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50)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1974-2011)

(51)

우리나라 총도로연장(km) (1974-2011)

(52)

51

핵심 질문: 전세계에 나타난

1980-1990년대의 대규모 도시규

모 확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53)

52

유가 추이(1965-2014)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명목가격 실질가격

(54)

자동차문화 확산이 가져온 결과

• 고속도로 등 도로망의 확산

• 기동성(Mobility)의 현저한 증가

• 도시 규모의 확대

도시의 공동화

• 유통점 규모의 확대 및 쇼핑패턴의 변화

(55)

54

The End of Power (2013) by Moises Naim

•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현저히 약화

– 정치, 종교, 기업, 문화 등

• Why? → 3M

– The More Revolution – The Mobility Revolution – The Mentality Revolution

(56)

55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특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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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해외의존도

•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 273백만 toe(2014) – Cf. 2013년은 280백만 toe(세계 8위)

– 1차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 원유도입량 세계 5위: 1,013백만 배럴(2015), 2015년 처음으로

10억배럴 돌파, 석유 정제능력은 세계 6위

– 하루 도입량(2.8백만 배럴)을 일렬로 세우면 그 거리는?

–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7위(49.1 Bcm),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은 세 계 4위, 석탄 소비량은 세계 7위, 전력 소비량은 세계 9위, 전력 생 산량은 세계 10위, 천연가스 소비량은 세계 18위, 풍력에너지는 26위,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21위

• 1차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 국내 1차 에너지 보유 현황: 가스, 무연탄, 신재생

– 2013년 기준 총에너지의 95.7%를 해외에서 수입, 총 에너지수입 액 178,698 백만달러(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제품 수출액 합보 다 큼), 전체 수입액의 34.7%

(58)

57

(59)

58

2) 고립형 island

• 사실상 고립된 에너지 네트워크

• 잠재적 육상 수송 네트워크: 철도  시베리아, 유럽까지

• 해상 수송 네트워크: 개방

왜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설비는 모두 해안가에 있는가?

• 잠재적 전력 네트워크의 연결: 북한, 일본, 중국

• 북한과의 에너지협력

– KEDO 사업 – 개성공단

• 고립의 역설: 활발한 2차 에너지 생산

– 석유제품: 수출 품목 – 전력: 안정적 발전원은?

– 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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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0

3) 높은 인구 및 주택 밀도

•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

– Cf.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에너지 수송비용의 절감

– 송배전 비용의 절감, 부작용은?

– 도시가스 배관망

– Cf. 우리나라가 왜 IT 선진국인가?

–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무엇이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나?

– 산업화, 도시화 – 도농간 소득격차

– 각종 토지규제 및 수도권 규제: (예) 그린벨트, 농지규제

(62)

미국 워싱톤 DC 시내의 주택가 모습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주택가 모습

(63)

동경의 주택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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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주거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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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구밀도와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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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7

수도권은 위도에 비해 춥다.

로마, 모나코, 나폴리는 서울보다 위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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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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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s, HDD) 분포

(71)

주택유형의 변화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72)

시도별 공동주택의 분포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73)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밀도

국가 주택수/1천인 인구밀도(인구/km2) 주택밀도(주택수/km2)

한국 (서울) 364 (2010) 16,521 6,013.644

일본 (동경) 439 (2005) 6,075 2,666.925

미국 (뉴욕) 427 (2003) 10,637 4,541.999

영국 (런던) 439 (2009) 5,285 2,320.115

프랑스 (파리) 509 (2005) 20,238 10,301.142

독일 (베를린) 488 (2008) 3,924 1,914.912

덴마크 (코펜하겐) 500 (2008) 6,137 3,068.5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31 (2008) 3,506 1,511.086

싱가포르 259 (2000) 7,276 1,884.484

(74)

73

경기도 규제지도

(75)

74

4) 정부 및 공기업의 주도

•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기업은 공기업으로 출범

– 석탄공사, 한국전력, 유공,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 전력관련 공기업: 한수원, 중부, 남동, 남부, 동서, 서부, 한국전력기술 (KOPEC),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 기타: 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KPX, 강원랜드

– 에너지관리공단, 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전 기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 구소

• 민간 에너지회사

– 전력: 포스코파워, GS EPS, GS파워, SK E&S, MPC율촌전력, MPC 대산전 력, 포천파워, (삼천리), (동부), (STX),

– 석유: SK, GS-Caltex, 현대정유, S-Oil – 도시가스회사: 33개사

– 대한송유관공사(DOPCO): 정유회사 지분(정부지분 매각, 2001)

(76)

75

정부의 강력한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

– 진입규제

경쟁의 제한: 자연독점 산업

칸막이 규제: 전력, 열, 가스, 석유, 석탄

– 가격규제

강력한 가격통제: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선거에 민감

원칙은 투자보수율: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등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 경영규제

공기업에 대한 경영규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다양한 간섭: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주무부처 감사, 공기업 평가(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평가…)

(77)

76

다음의 세 사진 중 둘을 골라서 하나로 묶으라면?

(78)

77

아래의 꽃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

(79)

78

서양 사람과 아시아 사람의 사고구조는 다르다.

Richard Nisbett(2004),

The Geography of Thought

(80)

79

동양적 사고방식인가, 서양적 사고방식인가?

서 양 동 양

문화의 원류 그리스 중국

사고의 중심 개인 집단

관계의 특징 논쟁(debate) 화합(harmony)

정치제도 분권적 중앙집권적

합리성의 근거 원칙·원리 및 이론 실용성과 길(道) 개체·개인을

바라보는 관점 독립성을 강조 상호의존성을 강조

사물을

보는 시각 분류(category) 관계(relation)

논의전개 방식 모순 개념과 논리학 발달 (옳고 그름을 밝히는 대 집중)

모순보다는 조화를 이끌어내는 변증법적 사고 발달

(두 주장의 중도를 추구) (사례)

의학의 유형 개별부위에 대한 수술 발달 신체 전체의 밸런스를 추구

(81)

8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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