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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국제분쟁 신청(접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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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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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 양식

□ FTA 등 통관애로 신고서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 수 자 세관 성 명 ④ 등 록 자 세관 성 명 ⑤ 업 체 명

⑧ 업체 담당자

성 명 직책 전 화 번 호

⑥ 사업자번호

휴 대 폰

⑦ 기업구분 e-mail

⑨ 애로유형

⑫상대국

세 관 명 수입신고번호 ⑩ 국 가

세관직원명

⑪ 협 정 전화, e-mail

⑬수출신고번호 ⑭ CO 번호

⑮ 품명 ⑯ 품목번호

(HS 6단위) ⑰ 제 목

⑱ 애로사항 및 문제점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⑲ 개선요청사항

⑳ 수출입금액 ㉑ 혜택금액 ㉒ 혜택금액 산출기준 ㉓ 비 고

품목분류 해외통관애로 접수양식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청(접수)서

1. 민원(신청)인 정보

2. 품목분류(HS) 국제분쟁 내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업체) (직인)

접수일자 접 수 처

업 체 명 부서명(업체)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전자메일 휴대폰번호

업 종 사업자번호

주 소

분쟁국가 분쟁세관

물품명 (별지 물품설명서 작성) 분쟁국 세번

(HS code)

세번 :

세율 : 수출세번 세번 :

세율 :

분쟁금액

($) (₩)

※ 추징액, 가산세 등

연간 수출액 ($) (₩)

※ 분쟁물품 기준액 유권해석 여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여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여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여부) C/O발급여부

분쟁발생 경위

(상세히) [예시]

(‘16.0월) 00 세관에서 품목분류 오류지적

(‘16.0월) 품목분류 정정조치, 기 통관분에 대한 가산세 등 관세부과 조치

상대국 분류논리

(주장이유) [예시] 해당물품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므로 제0000호의 해설서에 규정에 따라 제0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기 타

※ 세관의 의견인지 관세당국의 조치인지, 다른 동종 수입업체도 동일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향후 업체의 대응방안 및 분류원의 요청사항 등

(2)

[별지]

물 품 설 명 서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 (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2. 구조 및 형태

3. 기능 및 용도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5. 제출서류 목록

6. 신청인의 분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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