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젠다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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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젠다의 형성

아젠다란?

아젠다의 형성과정

사회문제: 사회에존재하는모든문제들, 정책형성의출발점, 복합적으로구성

사회문제의 쟁점화: 사회문제에대한성격·원인·해결책에대해집단간의견이불일치하는문제

아젠다의 형성

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쟁점(issue)화 ⇒ 아젠다의 형성(정책의제)

 “권위적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된 일련의 항목”

 정부가 지금까지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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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

정책결정이란?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 권위있는정책결정자가문제해결을위한여러대안들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행위또는과정

대안의 문제의 탐색

정의

대안의 대안의 선택

평가

정책결정과정의 본질은 정책결정자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매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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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

1) 개인에 의한 정책결정

 특징

 기본전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정

각 대안들이 초래할 결과를 모든 정보를 통해 분석, 비교하는 작업 포함

 한계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음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문제의 정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사회적인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족모델 점증모델 혼합모델 최적모델

합리모델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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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

1) 개인에 의한 정책결정

 기본전제:

 한계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 객관적 판단기준X

만족모형에 의한 대안 → 보수적인 성격 →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허기 어려움.

만족모델

점증모델 혼합모델 최적모델 합리모델

 특징

인간의 합리성보다는 조직 내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의사결정모델

최선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런 대안을 선택

현실의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만족화의 기준

^{이라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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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정

1) 개인에 의한 정책결정

 기본전제:

 한계

평가기준의 부재 - ‘점증’에 대한 확고한 기준 X

현실을 인정하고 혁신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며, 기존 세력의 이익을 반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혁신이 요구되는 발전 지향의 사회에 적용하기 곤란.

만족모델 점증모델

혼합모델 최적모델 합리모델

 특징

정치적 성격 -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상호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단기적인 정책에만 관심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

에 대해서만 부분적 ·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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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의한 정책결정

 기본전제:

2. 정책결정

 한계

단지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혼합하여 절충한 모형에 불과

언제나 이러한 방법(결정의 방법)을 순서적으로 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

만족모델 점증모델 혼합모델 최적모델 합리모델

 특징

결정의 구분: 기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종합적 합리성: 합리모델의 이상적인 합리성 현실화 + 점증모형의 보수성 극복 합리모델 + 점증모델의

혼합모형

기본방향의 설정(합리모형) + 특정문제의 결정(점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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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의한 정책결정

 기본전제:

2. 정책결정

 한계

초합리성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도 명확하지 않으며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모델이라는 비판.

만족모델 점증모델 혼합모델 최적모델 합리모델

 특징

정책결정의 최적 여부는 그 결정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초합리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합리모형을 진일보 발전시킴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여기에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초합리성

이 중요하다고 보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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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에 의한 정책결정

2. 정책결정

Allison모형

 1960년대 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쿠바가 소련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이론모형

 주도적인 단일 행위자인 정부에 의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모형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모형으로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 (모델 Ⅰ)과 조직과정모델(모델 Ⅱ), 관료정치모델 (모델 Ⅲ)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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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에 의한 정책결정

2. 정책결정

Allison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모델 관료정치 모델 조직관 조직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조직(정부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집합체

정책 결정 양태

합리적 정책결정 합리성의 제약

(SOP에 의한 의사결정, 갈등의 준해결)

정치적 결정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른 타협, 갈등, 흥정)

적용

계층 ^{모든계층} ^{주로 하위계층} ^{주로 상위 계층}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단 국가 전체 운영과 관계된 외교, 국방정책중 일부 적용가능 → 조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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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침개발단계

정책집행이란?

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

정책집행기관이개괄적인기본정책을구체적인집행상황과 정책대상집단의제반특성에맞추어실천적으로재해석또는 구체화시키는단계

3.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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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확보단계

필요한예산, 인력, 장비등과같은자원을공식적으로확보하는단계

3. 정책집행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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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계

정책의집행기관이구체적인행동을통하여실천하는단계

3. 정책집행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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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감독단계

집행과정중이나집행과정후에과연정책이일정한지침에의거하여 시행되었는지를조사하여시정조치및통제를가하게되는단계

3. 정책집행

1 2 3 4

 정책집행의 4단계를 반드시 거쳐 집행 되는 것은 아님.

 정책의 목적과 집행의 결과 사이 괴리가 발생 →

집행의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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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란 ?

기본전제

 정책결정 참가자의 선호는 불확실하다.

 정책결정의 참가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불확실하다.

 정책결정에의 참가는 유동적이다.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가 유동적

 실제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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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통 모형

Kingdond의 정책 결정 모형

참 여 자 흐 름 정 책 과 정

정치인, 이익집단 정치의흐름

아젠다짜임과정 언론, 클라이언트 정책결정

관료, 연구자

문제의흐름

정책의흐름 대안구체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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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필요성

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

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

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법을 사용 하는 실험과정 유도

 대안적 기법의 상대적 성공을 위한 근거에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한 기초 마련

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을 재규정 정책평가의 지표

예: 강습수강생가운데 실제로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사람은몇명이었는가?

투입지표

예: 자원봉사활동을위한 강습이몇회실시되었는가?

산출지표 결과지표

예: 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는 예산을얼마나증액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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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실패

6. 정책은 왜 실패하는 것인가

Stiglitz의 정부 실패이유

 정보의 예측이 곤란한 점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

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 관료제의 비효율성

작은정부 지향

시장성공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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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의 실패

6. 정책은 왜 실패하는 것인가

전문가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지배구조 → 서비스 할당에 영향

 크리밍(creaming)현상

 권위의 동원과 그 내면화

 제재 내지는 제재의 암시

 클라이언트를 이리저리 돌리는 현상(전문가에 의한 클라이언트 지배구조)

 클라이언트의 정형처리

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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