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월남전패배(결정의 비합리성+강대국의 패배), Detente, TD에서 ND, 다자화와 협상의 시대(SALT I, Helsinki 조약) UN(IO)의 활성화, MNCs의 전면적 세력확장, 경제의 중요성 부각 및 유럽의 통합논의,
구조주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반발과 자원민족주의, 종속이론, 비동맹운동, 경제중심 but 자유주의와는 달리 negative; 현실주의 비난 (강국의 NI추구로 정당화)
현실주의 경제민족주의(보호무역의 등장), 자원민족주의(Oil Shock), 냉전구조의 근간유지, 중
제5주 국제관계의 역사와 이론(4) 70년대 데탕트와 80년대 신냉전
★ 1960s 말-1970s 초는 또 다른 전환점: 경제성장의 황금기 끝(inflation, 오 일쇼크, 실업...)이며,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약화. 소련 역시 사회주의권에 대 한 영향력 약화; 초강대국 대결구도 완화.
* 경제난국 + 정치해빙 =이념대결이 약화되고 경제문제 표면화
* 관점의 혼재와 시대상황의 변화
* Kissinger의 구상 Concert of Europe의 재현=Nixon Doctrine(5극체제) (Kissenger's Doctoral Dissertation: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22)
▶ Nixon's Twin Shocks(중국수교 & BS붕괴): 패권세력의 부담덜기-닉슨 과 Kissinger는 더 이상 미국이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시장과 통 화를 모두 제공하던 것에서 일본과 유럽의 책임분담론 제기; BS 붕괴
* 닉슨 독트린=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월남전을 미국의 전쟁으로 간주하던 트루먼 독트린의 수정을 의미.
* 미소 모두 진영 내에서 약화: 미국의 월남전 패배, OPEC, 자원민족주의, 세계경제의 불황심각, 비동맹운동으로 기존의 현실주의의 주장이 맞지 않음 을 주장; 소련의 장기침체(미소의 각 진영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약화)
▶ 미국침체론의 등장: 1971년 첫 무역적자와 300억불 경상수지적자
* 데탕트: 중미정상화를 계기로 냉전이완과 헬싱키조약(1975)을 계기로 다 자주의(multilateralism)와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 대두; 힘이 전부가 아닌 협 상의 중요성, Functionalist approach에 의한 통합이론의 등장(유럽).
* CSCE & Helsinki Process
* 미국의 그동안의 제3세계정책의 실수에 대한 반성; 그러나 소련의 제3세계 통제력을 믿고, 소련과의 데탕트는 미국이 실패한 제3세계정책(ex-Vietnam, Cuba, Arabs)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었던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됨.
* 데탕트로 냉전이 이완되면서 정치(이데올로기 대결구조)나 군사문제가 절 박성을 잃게 됨.
70년대 각 관점의 근거가 되는 국제정치현상
동분쟁,
★ 자유주의
* 현실주의가 이상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보다 다원화된 세계와 냉전경쟁의 약화.
* 시대상황의 변화-미국 월남전 패배, OPEC, 비동맹운동으로 기존의 현실주 의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인식
* 미국의 대외정책: 키신저의 다극화구상: 데탕트로 냉전이 이완되면서 정 치군사문제가 절박성을 잃게 됨
* 국가가 유일한 actor가 아닌 multi actors를 주장: 개인, MNC, IOs의 transnational activities에 주목. 국제기구나 제도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다 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이나 세력 확대
* 정치/군사중심의 국제정치에서 경제사회문화 중심의 국제관계에 관심이전
* 국가내부의 여론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월남전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재평가; 정책결정이론(DMT)분야가 국가의 해체와 연결이 된다.
★ 구조주의
* 냉전의 희생자로서의 제3세계의 자구책 or 고육책 모색; 경제적으로도 근 대화이론의 실패-남미의 종속이론
* 비동맹운동(정치) + 종속이론(경제)
*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고, 또한 소련 역시 크게 다르지 않 다는 인식 팽배. 어느 쪽에 의지해도 근본적인 착취구조 속에서는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 현실주의 비판: 국익, 권력 추구의 정당화
▶ 현실주의
* 현실주의가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님: 구조주의나 자유주의의 등장은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기보다 중요한 대안으로서 등장해서 현실 주의와 경쟁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
* 핵전략이나 핵억지 이론 등 현실주의의 기본명제가 여전히 먹혀 들어가는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 오히려 이데올로기를 탈피하고 개별적인 국가들의 국익추구현상 심화되고, 지역분쟁은 급증하고 무기거래는 사상 최고조
* 데탕트는 닉슨주도의 실용적인 현실주의로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자발 적으로 만든 미국이익을 위한 성격이 크다.
▶ 결론: 자유주의나 구조주의가 현실주의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2차대 전 이후 오랫동안 현실주의가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국 제정치상황의 변화로 다시 대안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80년대 신냉전과 신현실주의
▶ 1980년대의 Definitions=신보수, 신냉전, 신현실주의
* 신보수는 경제적으로는 케인즈주의의 종말(유럽식 복지주의의 쇠락), 정치 적으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 위기의 데탕트
* Jimmy Carter의 인권/도덕외교의 한계
* 미소대결 재개(소련의 아프간 침공), 아랍-이스라엘분쟁 재개
* 1978.12 이란의 호메이니의 회교혁명과 2차 오일파동
*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반미 성향이 매우 강한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 로 묶어 이슬람공화국을 만들려하자,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하 고 무력충돌; 종교 갈등이 있던 양국이 주변국의 부추김으로 지역패권다툼
* 국제경제 환경: 2차례 oil shock의 여파로 세계적 불황
▶ 아프간사태와 Brezhnev Doctrine
▷ 소련의 아프간 침공: 1979.12 3만의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 나, 민병대(무자헤딘)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10년 만에 철수
* 침공이유: 이란 회교혁명으로 인한 소비에트 연방 남부지역인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회교권 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과 회교혁명 의 전파를 차단시키려는 목적;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백을 선점, 그리 고 데탕트로 인한 공산주의 블록의 결속력 부활을 목적
* 저항세력: 1978년부터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슬람 유격대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의 내전. 당시 좌파정부는 소련과 친밀한 유 대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광범위한 토지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무슬림의 원한을 샀다. 침공 이후 미국의 지원 아래 탈레반이 중심조직으로 등장; 1997년 무하마드 오마르가 정권을 장악.
* 전쟁 진행: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만 명의 소련군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주요 군사주둔지를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무자헤딘이 시골지역으로 흩어 짐으로써 신속히 교착상태에 빠짐(월남전과 유사) 소련군은 탱크, 무장 헬리 콥터, 제트 전투기를 동원하고 기습폭격 등의 전술로 반란군을 분쇄시키려 했으나, 기동력이 뛰어난 게릴라들에게는 무력.
*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최신 대공 미사일도 소련의 공군력 약화시킴
▶ Reagan과 네오콘
* 국내적으로 보수화 및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대외정책으로는 신냉전
* 원래 공화당(Traditional Conservative): 국내적으로는 개인(시장)주의이며, 대외정책은 먼로주의;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대내외적 필요(압력)에 의해 국 제주의로 서서히 진행; 대내정책은 여전히 감세, 투자활성화, 시장주의 유지;
공화당은 일방주의, 힘의 외교
▶ Grand Consensus‘ Grand Comeback
* 카터정부와 민주당이 데탕트라는 표피적인 변화에 편승하여 무기력하게 쇠퇴했다고 판단한 보수파가 진보파에 맹렬한 반격.
* 미국의 보수화와 냉전부활; 소련=Evil empire로 규정하고 신봉쇄정책(대 소식량수출중지, 기술이전협정 무효화,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 미국 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상실과 미국의 decline에 대한 70년대 논의에 대 한 반발과 미국의 부활.
*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의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냉전논리 부활과 미 국의 직간접 군사개입
* 동북아에서의 삼각동맹의 부활: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 국제정치학의 반응=신현실주의(Neorealism)
* 신현실주의의 문제제기와 가정: 왜 국제관계의 역사를 볼 때 행위자의 의 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Kissinger)--그리고 어떻게 단위인 국 가(예를 들면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나 리더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현(예를 들면 War)되는 결과의 유사성이 존재할까?: 개인이나 국가가 결코 변수가 될 수 없으며 구조가 진정한 변수라는 의미
* 엄격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문제를 포함시킴; 국가행동의 동인 이 인간본성 또는 개별국가보다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나 세력균형 같은 훨씬 더 근본적인 동인을 강조하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