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국제통상환경

■.강의목표:

1. 고전무역이론의 이해

2. 보호무역정책의 수단과 특 징을 파악

3. 세계화와 WTO에 대한 이 해

4. 지역화와 경제통합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1. 기본적인 국제무역이론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절대우위론

기본적인 상황:

전 세계에 두 나라 (가봉, 한국)만이 존재하고, 두 재화 (코코아, 쌀) 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들 두 나라가 등등한 양의 생산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가봉과 한국이 각 200단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봉에서는 코코아 1톤을 생 산하기 위해 1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고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해 2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코코아 1톤을 생산하 기 위해 40단위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쌀 1톤을 생산하기 위 해 10단위의 자원이 요구된다.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절대우위론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비교우위론

기본적인 상황:

전 세계에 두 나라 (가봉, 한국)만이 존재하고, 두 재화 (코코아, 쌀) 만 생산한다고 가정하며, 이들 두 나라가 등등한 양의 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가봉과 한국이 각각 200단위의 자원을 보 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앞서 상황과 달리 가봉에서는 코 코아 1톤을 생산하기 위해 10단위가,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해 13.33단위의 자원이 요구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코코아 1톤을 생 산하기 위해 40단위의 자원이,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해 20단위의 자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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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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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전이론의 오류

두 고전이론의 설명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여 간과하고 있음. 즉, 한국의 수출품은 실상 쌀이 아니며, 현실 속에서 쌀 수입 국인 반면, 주력 수출상품은 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고부가가 치 상품들임. 한국과 달리, 현실 속에서도 가봉은 코코아와 같은 열대 농작물을 주로 수출. 본인들이 가장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무역을 함으로써 이 는 결국 양국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주장을 하여 자유무 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두 이론은, 발상을 전환하여 생각해 보면 후진국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상품을, 선진국은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교환 하자는 말과 다름 아님. 이 경우,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의 굴레 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선진국은 국제시장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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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셔-오린이론

헥셔-오린이론의 기본가정: 첫째, 두 국가, 두 재화 그리고 두 생 산요소 (노동, 자본)만 존재. 둘째,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을 때 두 국가는 동질의 생산물을 생산.

요점: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 부존자원의 양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 며, 특정 생산요소를 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국가에서 는 그 생산요소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싸다. 따라서 각 국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에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 함으로써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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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이론

국가경쟁력은 아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

네 가지 주요 결정인자:

 요소조건: 숙련된 노동력이나 인프라와 같이 경쟁을 위해 요구 되는 국가의 생산요소 보유여부

 수요조건: 산업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특징

 관련 및 지원산업: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 및 관련 산 업의 존재유무.

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 기업설립,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조건 및 국내 경쟁의 특징.

두 가지 외부변수: 정부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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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무역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수단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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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산업의 보호

 고용유지

 정치적 보복이나 앙갚음

 소비자의 건강보호

 상대국 국민 인권의 보호

보호무역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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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자국 생산업자에 제공하는 보조금

수입할당 – 수입량에 대한 제한

그 외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및 환율조작

보호무역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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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의 자동차산업

 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장 오래된 형태

 세수를 확대시켜준다는 점에서 관세는 정부에게는 이득이 됨.

 관세는 자국의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론 유용 하나, 효율성을 감소시킴.

 관세는 재화의 가격을 증가시키기에 소비자들에겐 전혀 이 익이 되지 않음.

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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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부분 국가의 농업부문에서 주로 발견

 정부는 자국 내 생산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제공

 현금

 낮은 대출이자

 세금감면 및 분할납부

 정부가 주주로 참여

 보조금은 과잉생산, 비효율, 교역량 감소를 유발시킴

보 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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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

 전형적인 예는?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 수출국가에 의해 부과된 무역쿼터. 대체로 수입국가에 서 요청하 는 경우가 많음.

 예: 미국시장의 일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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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화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정책

 부품의 퍼센트

 재화 가치의 퍼센트

 최초에는 단순조립을 벗어나 재화의 직접적 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주 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용

 요즘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 해) 실행하고 있는 추세.

 현지화비율규정은 수업쿼터와 같은 기능과 작용을 함.

 생산업자에겐 이익이나, 소비자에겐 손해

현지화비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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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 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행정적 규칙

 Examples?

 Federal Express in Japan

 Videotape Recorder in France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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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의 정의

 해외시장에서 생산원가 밑으로 제품을 판매

 해외시장에서 정상가치 밑으로 제품을 판매

 반덤핑의 이유

 과잉생산

 약탈적 의도

 Remedy: 반덤핑 관세의 부과

반 덤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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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조작은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행해 짐.

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낮은 환율정책을 채택

 이는 수출가격을 낮추는 반면, 수입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이도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의 중요한 도구 임.

환율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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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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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ation을 부추기는 요인(들)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시장개방의 가속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논리 > 정치논리 기 술 진 보

소비자 수요의 동질화 지역경제통합(Bloc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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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처상을 여러 번 수상한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 The World is Flat 』(세계는 평평하다) 에서 이른바 ‘세계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것이 국가, 기업, 지역 사회,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여러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드먼이 제시하는 세계를 평평하게 하는 동력(flattener)

10가지가 흥미롭다.

(1) 11/9/89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윈도즈 출현) (2) 8/9/95 (검색엔진 넷스케이프 출시)

(3) Work Flow Software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4) Open-Sourcing (오픈소싱)

(5) Out Sourcing (아웃소싱) (6) Offshoring (오프쇼어링) (7) Supply-Chaining(공급사슬) (8) Insourcing (인소싱)

(9) In-forming (인포밍)

(10) The Steroid (스테로이드)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 Globalization을 보는 관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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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ization을 보는 관점 2

이 책은 보스턴대학의 사회학 및 신학교수인 피터 버거(Peter L.

Berger)와 『 문명의 충돌 』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 새무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만든 것인데, 여러 나라의 석학들의 세계화를 보는 예리하고 다양한 관점을 모은 것이다.

실제 세계화는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주장과

환경오염에서 가난에 이르는 모든 문제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이거나 경제적 만병통치약이라는 두 극단적 모습으로 묘사되어온 데 비해, 이 책『

Many Globalizations』(진보하는 세계화) 에서는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현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 Cultural Divers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현대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가 말해 주듯이, 지구적 문화를 전파하는 다양한 매개를 조사하여 세계화의 다양한 변이형태를 규정하고 동시에 몇몇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하위 세계화(sub globalizations) 현상을 밝혀내고 있다.

다양한 세계화 Many Glob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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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화의 핵심주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 의의 및 창설과정

: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종전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신하여 창설된 새로운 무역기구

- 1995. 1. 1. 출범

- 목적

: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의 증진을 도모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GATT의 출범:

* 국제무역기구 (ITO)의 설립 무산 ->제한된 활동분야를 가진 임시기구로서 GATT의 출범

* 8차의 다자간 무역협상 ->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

- GATT의 한계 :

*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문자 그대로 협정, 법적 구속력 없음

*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조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예)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보호, 무역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등장

-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2. 기본원칙

1) 차별없는 무역

: 회원국들 간에는 물론이고 수입품과 국내생산품간의 차별 배제

- 최혜국대우 원칙(most-favored nation clause: MFN): 무역상대국에 따른 차별대우 배제

-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수입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등한 대우

2) 보다 자유로운 무역 3) 예측가능한 무역 4) 공정경쟁의 촉진

5)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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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의제들

Green Round, Blue Round, Competition Round, Technology Round, Anti-corruption Round, Internet Round

참고)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

: UR협상과정에서 타결이 미진한 분야와 새로운 협상과제를 다룰 GATT이후 9번째, WTO출범 이후 첫 번째, 21세기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4. WTO체제 출범의 의의

: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과 단일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즉 무국경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의미

예) 세계경영관의 확립, 세계자원의 활용, 세계적인 일류상품의 개발, 글로벌 경쟁 및 마케팅 전략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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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와 경제통합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개념

: 어느 지역의 다수국이 무역․산업․재정․금융․통화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형성한 후 역내에 있어서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재정․금융․통화 면에서 상호 보조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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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 적 경 제 통 합 (horizontal economic integration): 유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 가 간 경제통합체를 결성할 때, 이를 수평적 경 제통합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통합 체 대비 역내국 간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 가들 간의 조합으로 여겨지는 경제통합은 대표 적으로 유럽연합 (EU)과 아세안 (ASEAN)을 꼽 을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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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직 적 경 제 통 합 (vertical economic integration): 역내 회원국 간 경제발전단계와 경제력에 차이가 있어, 이들 국가들 간 상호 보 완적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경제통 합을 일컫는다. 즉, 경제발전단계가 늦은 국가 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반면 선진 화된 산업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공동의 목 표 를 추 구 한 다 . 흔 히 북 미 자 유 무 역 지 대 (NAFTA)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역내국간 재화와 서비 스의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

 관세동맹 (Customs Union): 회원국들간 교역장벽을 제 거하는 것은 물론, 공동의 무역정책을 집행.

 공동시장 (Common Market): 역내국간 교역장벽이 없으 며, 공동의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지역경제통합의 단계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경제연합 (Economic Union):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 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공동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는 것 은 물론, 공동의 통화, 세율의 조화 및 공동 재정정책을 펼침.

 정치연합 (Political Union): 정치적인 통합까지 완결.

지역경제통합의 단계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지역경제통합의 단계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경제통합의 경제적 혜택

• 역내국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와 서비스에 특화

• 역내국간 직접투자와 세계생산을 증가

• 경제성장을 견인.

경제통합의 정치적 혜택

•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정치적인 협력을 촉진

• 역내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 (예, 멕시코)

지역경제통합의 혜택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경제통합은 성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유지하기 는 더더욱 어려움.

• 국가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국가내 특정 그 룹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 경제통합을 계기로 특정 역내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 있음.

• 잠재적 경제주권 상실 및 국내이슈의 통제의 어려움.

• 동아시아는 어떤가요?

지역경제통합의 장애요인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위기감

• EU의 발단: 철강과 석탄의 중요성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 참가한 철 강석탄공동시장 1951년 설립)

• 베네룩스 3국 공동시장 제안 (1957년 6개국 로마 조약 체결)

• 영국은 비EEC국가를 설득하여 EFTA설립

(1960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통합의 배경과 장점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위기감

• EU의 발단: 철강과 석탄의 중요성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 참가한 철 강석탄공동시장 1951년 설립)

• 베네룩스 3국 공동시장 제안 (1957년 6개국 로마 조약 체결)

• 영국은 비EEC국가를 설득하여 EFTA설립

(1960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통합의 배경과 장점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73년), 그리스 (1981 년), 스페인, 포르투갈 (1986년) 이 추가로 가입하 여 12개국으로 발전

• 마 스트 리 히 트 조 약 체결로 지 금의 EU 탄생 (1992년)

• 유로화 통용 (2002년 1월 1일)

유럽통합의 배경과 장점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 로스, 몰타 등 10개국 추가 가입

•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유럽연합 가입으로 총 회원국 27개국

유럽통합의 배경과 장점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유럽연합 기구와 역할

• 각료이사회: EU내 주된 의사결정기구이며 입법기관 (회원국 장관으로 구성)

• 유럽의회: 자문기관

• 집행위원회: 주요 정책제안

• 유럽사법재판소: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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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면적과 인구 :

면적: 총 3,975,000Km² (2004년) 인구: 총 4억 8천만명 (2004년)

• 한국의 면적과 인구:

면적 : 9만 9461㎢(남한) 인구 : 5000만 미만(2004) 유럽통합의 경제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주요 경제통합체: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시장

- 1994년 1월 발효

-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등의 결합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 확대 예정

▶ 주요 내용

- 3국간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화 - 15년 이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 역내투자 자유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 노동과 환경기준 통일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Chapter 5. 국제통상환경

Pros Cons

◆ 생산지역기반의 확대

◆ 노동집약적 산업은 멕시코로 특화

◆ 멕시코 내 투자 및 고용증진

◆ 멕시코 인들의 소득향상은 미국 및 캐나다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의 증가를 의 미

◆ 재화의 수요증가는 미국 및 캐나다 내 고용의 재창출로 연결

◆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 (소 비자 복리후생의 향상)

◆ 멕시코로의 고용이동 (미국 및 캐나다 내 미숙 련 노동자들의 실업양산)

◆ 멕시코 기업은 선진화된 미국 및 캐나다 기업 과의 경쟁이 불가피 (경쟁격화).

◆ 멕시코의 환경파괴

◆ 멕시코의 경제주권 훼손

◆ 미국 및 캐나다 입장에선, 경쟁을 극복한 멕시 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자가 됨.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

Chapter 5. 국제통상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