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부진에 따라 올해 세수잉여금이 마이너스였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서도 성장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2년 세입세출실적에 따르면, 세입은 282조3704억원인 데 비해, 세출 274조7611억원으로 이월액 7조7577억원을 감안 하면 지난 해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면 -148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고 있으므로 사실 복지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성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복지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각 국은 해외투자에 나선 회사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자국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 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런 노력에서 예외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왕성히 발휘될 때 가능해
그렇다면 경제성장 혹은 더 넓은 의미의 경제적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선호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더 저렴하게 제공될 때 자원들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것이 모여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런 사업기회를 발견해 내 는 것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이므로 우리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때 경제성장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적 경쟁과정은 더 나은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투자를 통해 실제로 이 기회 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쟁적 노력의 과정이다.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다양한 생산요 소들을 구매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여기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투입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할 때 비로소 이윤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2013-02-18
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가정신이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 격에 파는”(buy-low sell-high) 기회를 발견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사 는 시점과 파는 시점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놓여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 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 낮게 사서 높게 팔려는 (speculative buy-low sell-high) 모험적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시장 가설을 실제로 적용하여 생 산과 판매 활동에 나서면서 자신의 상품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일종의
‘learning by doing’이 일어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은 동종업계나 관련업계의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에도 자극을 받는다.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그 정보에 자신의 경험이 합쳐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일종의 ‘learning by learning’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람회장은 남의 아이디어를 접하고 자신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learning by learning의 장소인 셈이다.
한 국가의 번영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각자의 번영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면, 각자 가 성공한 자의 것을 재분배하려는 정치적 투쟁에 정력을 쓰기보다는 경쟁 기업의 상품 개발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은 밝 을 것이다.
스웨덴으로부터 배울 점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기회는, 만약 국가가 규제를 풀어준다면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더 왕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큰 정 부의 한계를 인식한 스웨덴이 정부지출 수준을 줄이고 상속세를 폐지할 뿐 아니라 공교육 분야에도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분야에까지 교육수요자들의 필요를 경 쟁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법들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
그들은 소문에도 자극 받는 왕성한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교육분야에까지 적극적 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이 점을 명심할 때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우리를 번영케 할 경제 정책의 실 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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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ordic countries are reinventing their model of capitalism, says Adrian Woodridge," Economist, Feb 2nd, 2013 참고.
